1997년부터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추진한 ’경영이양직불제 가 ’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로 확대·개편되며, 농지 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농지 이양 방식도 ‘매도’ 중심으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하여 세대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로 확대· 개 편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강화했다. 지급단가는 ▴매도 (당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3월 15일(금) 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에서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 운영을 위한 세미나를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 농어업위는 전국 139개 농어촌 시 · 군의 지역별 삶의 질 수준을 제시하도록 지표체계 및 지수를 개발하고 시범 적용을 준비 중이다. 행사는 지표체계 및 지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현장 피드백 확보 등을 위해 지역연구원, 지자체 공무원, 학계 및 지역전문가,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했다. 세미나는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의 발제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좌장인 김창길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강 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욱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 심수진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삶의 질 지수 국내외 동향’을 주제로, “인구, 소득, 사회적 인프라 등 삶의 질과 관련한 대내외 여건 변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며, 그로 인해 지역 간 삶의
정부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회· 경제적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환경·생태를 고려한 영농 방식 확산 및 가축방역 대응체계 개선에 나선다.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 50억원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친환경 집적 지구도 36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 장치 의무화(’24.4월), 바이오차(2개소→3) 및 에너지화 시설(8개소→10)을 확대하여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24.1분기~)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한우에서 돼지고기·우유 축종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농업의 디지털전환 · 세대전환 · 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 · 농촌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첨부문서 참고>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공급망위기, 경제 불확실성, 극한 기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쌀값 안정, 가축 전염병 조기 안정 등 현안 해소뿐만 아니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대행 김상근, 이하 축단협)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산적해 있는 주요 축산 현안과 현장 축산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해 ‘축단협 5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 발표했다. 축단협에서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방안을 국회와 소통해 왔으며, 축산 현장 농가들이 느끼는 법적 · 제도적인 부분의 부족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21대 국회에 미비점 방안 마련에 목소리를 내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특히 생산비는 대폭 상승한 상황에 금리인상,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은 하락해 축산농가들의 경영악화는 최고조에 오른 상황이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축단협 주요 총선 공약 요구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및 사료안정 기금 마련 ▲'거출장려지원금' 등 신설을 위한 축산자조금 법 개정 ▲공익직불금 확대 및 도축장 전기세 감면 지침 개정 등이며,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추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입안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했다. 축단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 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 정철호는 “ 전년도보다 앞당겨진 신청기간에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신청하시길바란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조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를 3월 12일부터 전국 지자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관될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 (질소, 인 등 비점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퇴비는 가축분뇨를 미생물에 의해 발효시켜 질소, 인 등이 비료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안내서는 △올바른 퇴비 보관 방법, △퇴비 관리와 관련된 법적 준수 사항, △주요 위반 사례 등을 담았다. 퇴비는 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 등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축사 또는 농경지 등에 퇴비를 보관할 경우에도 영양물질이 빗물에 녹아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빗물에 밀폐된 구조로 관리하거나 비닐 덮개나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어두어야 한다. 이때 천막 등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퇴비를 부적정 보관하거나 방치하여 하천 등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안전확보) 산사태 · 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 · 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등이다. 생활위생은 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등,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이며, 주택정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이다. 휴먼케어는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 지원이다. 이번에 선정할 111개소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로 전국 지자체(시·군·구) 신청지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공모 일정은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지역
정부가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과거부터 유지되어 온 농지이용규제에 대해,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약 2만1천ha의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하여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등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먼저,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농업인들이 알기 쉽게, 직불금을 감액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제작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가 나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매년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만들고 있으나 올해에는 고령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사진 등을 이용해 가독성을 높이고, 영농과정에서도 이용되도록 활용도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새롭게 만들었다. 우선 필수안내서를 보는 고령자를 배려하여 사진, 그림, 농관원 캐릭터(안심이와 구별이) 등을 곳곳에 활용하는 등 공익직불금의 종류와 지급대상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의 준수사항을 한번만 읽어보면 누구나 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그밖에 다양한 직불제도 안내, 농업경영체 갱신,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농업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다수 수록하였으며, 후반부에는 영농일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에 제작된 필수안내서는 150만 부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3월 22일까지 농업인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필수안내서를 배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 · 사무소에서도 배부 받을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직불금을 신청하신 농가가 필수안내서를 잘 숙지하여 모두가 직불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3월 5일(화)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김상기 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등 30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여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정책들을 빠짐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농촌공간 전환, 세대전환의 3대 대전환을 적극적·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과의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아 농업인의 뜻을 귀담아듣고, 문제를 즉각 해결하여 농업인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농업환경뉴스 =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한 가운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이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농관원에 따르면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은 ’19년 6.9%에서 ’20년 19.9% → (’21) 26.7 → (’22) 26.1 → (’23) 25.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이며,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❶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❷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❸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❹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