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규제 합리화...전용절차 없이 스마트 팜, 농촌체류형쉼터설치 허용

- 윤석열 대통령 지난 21일 울산에서 민생토론회 개최 -
- 약 2만1천ha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농업활동만 가능) 개발 허용-
- 개발제한구역(GB) 제도 개선 → ▴중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 제외
-개발불가 GB(환경평가 1~2등급지)의 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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