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농어업재해대책법 · 보험법 가결

- 대책법은 보험 목적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 보상, 보험법은 보험료 할증 제외 기준 마련
-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일상으로의 조속한 회복 지원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

2025.07.24 16: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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