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양곡법은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한 참여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으로 과잉을 예방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 농안법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2025.08.04 17: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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