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30일(수) 오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하 ‘기본소득’) 시행 지역인 구례군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례군 기본소득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에 나타난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례군은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된 7개 군 중 하나로, 8월 28일부터 지역 주민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기본15만 원+자체추가5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송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구례군의 기본소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본소득 이후 구례군에 나타난 변화와 기대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면 주민 사용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읍과 면을 별도의 생활권으로 설정한 지역은 세탁소 등 5개 업종 중 최대 2개 업종을 사용한도 제한 예외 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5만 원 사용한도 업종(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에 택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면 지역 주민들도 읍 지역 택시를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9월 22일 사업시행지침 개정>하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본소득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필수포함업종 5개는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이며 선택가능업종 5개은 서점, 문구점, 출산·육아용품점, 세탁소, 생활체육시설(군직영) 등이다.

 이어 주민 주도 사회연대경제조직인 구례 1963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구례스토어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지역 창업자들이 주민과 관광객을 만나고 외부 창작자들과 교류하며 구례군에 새로운 문화와 활력을 더하는 거점 공간으로, 구례에서 생산된 우리밀 제품 등 지역특산물 매장, 공예품 판매·전시, 카페 등 총 13개 기본소득 사용처가 입점해있다.

지난 9월 11일에는 협동조합 주도로 프리마켓을 개최하여 지역 창업자들이 본인의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기본소득과 더불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이다.

이후 구례군에서 생산된 우리밀을 자체 제분하고 상품까지 생산하는 ‘우리밀 가공공장’을 방문했다. 해당 공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우리밀 가공공장으로 여기서 생산되는 밀가루 일부는 지역 내 소비기업(베이커리·식당 등)에 공급되고, 지역 베이커리는 해당 밀가루로 우리밀 빵을 제작하여 구례스토어 등에서 기본소득으로 소비토록 하여 기본소득과 함께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구례군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구례군은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우리 밀 생태계를 구축한 모범사례”라고 격려하며,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의 결실들이 기본소득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도 발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