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검  토  보  고

Ⅰ. 주요내용

○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등을 금지함(안 제5조).

○ 개사육농장 등에 대한 신규 운영을 금지함(안 제9조).

○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고,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함(안 제10조).

○ 폐업·전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Ⅱ. 검토의견

○ 폐업 및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으로 규정할 경우 불법의 소지가 많은 곳들까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한 안 제8조의 ‘개식용종식위원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 략) <신 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 략) ⑤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⑥ (제정안 제5항과 같음)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① ---- -----------------------------------------------------------------------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제12조(전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전업의 지원) ① ---- ----------------------------------------------------------------------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이에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전문위원 한 석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