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 3. 4.(월) 브리핑 시 (3.5. 조간)부터 보도 가능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 -

2024. 3. 4.

	농림축산식품부

순   서

Ⅰ. 추진성과 및 평가	1

Ⅱ.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

Ⅲ. 2024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	3

□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

□ 과학적 수급관리 및 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 강화

□ 농촌 재구조화를 통해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붙임> '24년 주요 대책 발표 일정(안)

I.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 스마트농업 확산 등 농업혁신 가속화를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촉진

ㅇ 병해충 등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보급(28종, 1,029농장), 온실에 첨단 ICT 기자재 보급 확산(’22: 7,239ha → ’23: 7,858)

ㅇ 전체적 수출 감소에도 ’23년 K-Food+ 수출은 전년比 2.6% 증가한 121.4억불로 역대 최고 실적(농식품 91.6, 3%↑, 전후방산업 29.8, 1.2%↑)

ㅇ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축소할 온라인도매시장 출범(’23.11월)

□ 급락했던 쌀값 회복 및 재해지원 등을 통해 농가경영 안정 뒷받침

ㅇ 밥쌀 재배면적 감축(19천ha) 등 선제적 대응으로 ’23년 수확기에 시장격리 없이 쌀 수급안정 및 쌀값 20만원/80kg 약속 달성

ㅇ 6~7월 집중호우시 복구비 보조율 상향 및 단가 현실화, 특별위로금, 농기계·설비 보상 등으로 피해가 큰 농가는 기존 대비 3배 수준 지원

□ 6년만에 처음으로 식량자급률 상승세 전환 및 가축전염병 발생 조기 안정

ㅇ 전략작물직불제 및 가루쌀산업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지속 하락하던 밀·콩 등 기초식량 자급률 상승 전환

* 자급률(’21 → ’22 → ’23p) : (밀) 1.2% → 1.3 → 2.0, (콩) 23.7% → 28.6 → 33.6

ㅇ 민간과 협업한 전국 백신접종 등 신속한 조치로 럼피스킨(10.19~11.20, 107건), 구제역(5.10~18, 11건) 등 축산 피해 최소화

□ 농촌지역 활성화 촉진 및 농지규제 합리화

ㅇ 농촌공간재구조화법(’23.3월) 및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23.8월) 제정 등 농촌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정책 기반 구축

ㅇ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

* 농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23.12월)

2	개선 필요사항

□ 농산물 수급안정 등 현안 대응과 함께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 보완 필요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람·자본 유입을 위한 혁신 필요

Ⅱ.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 추진여건

□ 첨단기술 활용이 확산되면서 농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ㅇ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첨단기술과 타 산업이 융복합되면서 청년층의 스마트농업 등 취·창업이 증가, 도시민을 위한 경제적 기회도 확대

□ 고금리·고물가·국제정세 불안, 자연재해 발생 빈도·강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전장치 확충이 중요

ㅇ 농촌인구 감소·고령화 및 지역·산업간 격차에 따른 농촌지역
성장동력 약화 등 소멸 이슈 심화

⇒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는 농업·농촌에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혁신할 필요

2	업무 추진 방향

◇ 농업·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3대 농정 방향 대전환을 토대로 적극적·공세적 정책 추진

□ 첨단기술 적용, 규제합리화로 사람·자본이 선순환되는 미래산업으로 전환

ㅇ 농업의 디지털 전환 및 R&D 체계 혁신 등을 통한 고소득 창출 및 농식품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 농업혁신을 뒷받침하고 경영위험을 줄여주는 든든한 농정으로 전환

ㅇ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식량안보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

□ 농촌을 국민들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있는 공간으로 전환

ㅇ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한 지역별 재생계획 수립, 사회 및 복지서비스 공급 체계 재설계 등 사람과 자본 유입 기반 마련

Ⅲ. 핵심 추진과제

□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1-1	ICT, AI 등을 활용한 생산-가공-유통 전반의 디지털 전환

◇ H/W에서 S/W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첨단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전후방 산업 육성

* 스마트 온실/축사 : (’23p) 14% / 23% → (’24p) 18 / 27 → (’27p) 30 / 40

□ 온실·축산·노지 등 분야별 수준에 맞는 스마트농업 고도화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		기계화·자동화 (1세대, 원격제어)	➡	지능화 (2세대, 빅데이터·AI)	➡		무인자율화 (3세대, 로봇)
	↳ 노지(시범단계)		↳ 원예(온실), 축산				(가농바이오)

ㅇ 온실은 하드웨어(1.5세대 수준)에서 소프트웨어(2세대) 중심으로 전환 촉진

- 원예 우수솔루션 개발(23개 컨소시엄 지원) 및 농가(1,100개) 보급(3월), 인공지능(AI) 기반 모델 상용화를 위한 빅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개선(4월)

ㅇ 축산은 질병, 악취, 생산성 등 문제 해결형 최적기술 지원

- 축종·유형별 사육모델 현장 보급 확대(10개 → 20),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0월)

ㅇ 노지는 주산지 중심의 농작업 기계화로 효율성 제고

- 밭작물(마늘·양파) 주산지 기계화 우수모델 지정 확대(6개소 → 15), 자동화 시범단지 운영(4월, 나주)

□ 수직농장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ㅇ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설치 가능(농지법 시행령 개정 ’24.下)토록 하고, 산업단지에도 입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

ㅇ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포함(4월)

※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3월, 수직농장 포함) 및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12월) 수립

□ 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ㅇ 제품 개발·실증 등을 지원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24~’26, 3개소), 전용펀드 확대(100억원 → 200) 및 신규 R&D 추진(38개, 114억원)

ㅇ 그린바이오 연구·생산 거점기관 조성 확대(9개 → 11) 및 소재 첨단 분석시스템 신규(2개소) 구축, 벤처캠퍼스 1개소 추가 조성(누계 5개소)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5천억 원 거래 달성(’23.11월 개장, 53억원 매출)

ㅇ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는 전부 판매자로 가입(~3월)토록 하고, 전속 출하 체계를 갖춘 전문조직**(26개소 → 35) 육성

* 스마트 APC(누계) : (’23) 14개소 → (’24) 26 → (’27) 100

** 산지 교섭력 및 판매전문성 제고를 위해 생산자조직을 계열화하여 통합마케팅 실시

-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現 거래규모 50억 원), 정책사업(산지유통활성화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참여 확대* 유도

* (’23) 340개사 (판매자 114, 구매자 226) → (‘24 목표) 1,917 (판매자 938, 구매자 979)

ㅇ 정부 비축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취급 품목 확대(’24.下)

ㅇ 거래 및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공동구매, 장기 예약거래 등 신규 거래 방식 도입,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 플랫폼 기능 고도화

□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개편 및 기술 금융 활성화

ㅇ 기관별 특화연구, 국제공동연구 강화 등 ‘꼭 필요한 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R&D 혁신방안 마련(3월)

- 3대 중점 분야(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연구개발 집중 투자

* ’24년 3대 중점 분야 투자액 : 941억 원 (’24년 농식품 R&D 예산의 43.6%)

ㅇ 민간투자사 대상 농식품 기업정보 제공 플랫폼* 본격 가동(3월~),  민간 모태펀드 조성** 기반 마련(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 ’24.下)

* 창업·투자 지원정보와 산업동향, 경영체 정보 통합 제공, 경영체-투자자 매칭서비스

** 최초 500억원 → ‘27년까지 1,000억원 → 이를 마중물로 3,000억원 이상 자펀드 결성

1-2	청년 세대 육성

◇ 청년층의 창업에 필요한 농지‧시설·자금과 함께 정착에 필요한 초기소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

*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 : (’22) 1.2만명 → (’23) 1.8 → (’24) 2.2

□ 청년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농지·시설·자금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ㅇ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에게 공공임대, 임차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 확대(8,577억원, 2,759ha → 12,413, 4,210)

ㅇ 혁신밸리 보육센터(年208명, 20개월) 수료생의 창업기반 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최대 3년) 4개소 추가 조성(누계 13개소)

* 청년농 ’교육(혁신밸리 창업보육센터)→ 예비창업(임대형스마트팜)→ 취·창업‘ 연결

ㅇ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규모(514억원 → 689) 및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 확대(1인당 3억원 → 5, ’23.10월~)

ㅇ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확대(4천명 → 5) 및 청년농촌보금자리 8개소 추가 조성(누계 17개소)

□ 승계농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도 개선

ㅇ 가업 승계시 농지 분할 방지 등을 위해 가족농의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 완화(농어업경영체법 개정, ’24.下)

ㅇ 승계농의 시설·기술 고도화, 펀드 유치, 컨설팅 등 지원

□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까지 정책지원 범위 확대

ㅇ 청년 창업을 뒷받침할 정책사업 One-Stop 지원 서비스 제공(6월~)

- 농산물 가공·유통·마케팅, 문화·관광, 농기자재,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취·창업 컨설팅 지원

ㅇ 청년 등 대상 펀드 추가 결성(2,000억원 규모)을 통한 창업·사업화 지원

영파머스 펀드 투자사례 : 농업회사법인 ㈜프레쉬벨 - (투자받은 금액) 총 20억원(‘22년) - (성과) 어린이 착즙주스 수출확대, OEM/ODM 국내외 수주 확대, 롯데백화점 입점으로 제품 인지도 확산, 미국 등 9개국 수출 - (수출액) ‘21년 13.4억원 → ’22년 66.4

1-3	K-Food+ 수출확대 및 중동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

◇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증가세를 가속화하고, 정상외교를 활용한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적 농업외교 전략 추진

* K-Food+ 수출액 : (’23p) 121.4억불 → (’24) 135

□ 품질 고급화 및 물류체계 선진화, 신규시장 개척으로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ㅇ ’제2의 딸기‘ 육성을 위해 품종개발 등 품목별 전략* 추진, 신선도 제고를 위한 특화 물류체계 구축

* (포도) 프리미엄 마케팅, 마켓테스트, (파프리카) 시장 다변화를 위한 품종 연구개발

ㅇ 할랄·중남미 등 新시장 진출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시장개척, 국제미식행사* 첫 유치 및 해외 우수 한식당 확대**

*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 글로벌 미식 오피니언 리더들이 아시아 최고 식당 50선 발표

** ’23년 뉴욕‧파리‧도쿄 총 13개소 선정 → ‘24년 런던 추가, 총 30개소 선정 추진

□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전후방산업 수출 35억불 달성

ㅇ 중동 정상순방(’23.1월, 10월) 계기로 성사된 기업 MOU(7건)가 수출‧수주계약 체결로 이어지도록 One-Stop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한 밀착 지원

- 사우디 시범온실 조성(~’25), 중동 등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확대 지정(신규 4개소), 보험료 할인 등 무역보험 우대 추진

ㅇ 중국 등 GMP* 의무적용 국가의 시장개척을 위하여 수출 희망업체 대상 동물용 의료기기 GMP 제도 신설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등의 안전·유효성 보장하는 제조·품질 관리 기준

□ ‘K-라이스벨트’ 본격 추진 등 농업기술 해외 전파 확대

◦ 현지 7개국(410ha)에서 벼 종자 3천톤으로 생산 확대(‘23년 2천톤)

* 가나·세네갈 등 종자보급 시범마을 선정, 현지품종과 비교하여 K-종자 우수성 실증 추진

◦ K-농기자재 보급 확대를 위한 중고농기계 지원 ODA 사업* 추진

* ‘24년 세네갈 중고 농기계 지원 및 수리센터 구축 지원사업(신규 1,000백만원)

※ 국가·현안·품목별 농업외교 추진전략 마련(10월)

□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

2-1	든든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 수입 변동성 개선, 직불제 확충, 위험관리 강화 등 두터운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ㅇ 농가 수입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수입보험 확대 등 지원체계 보완

* 수입보험 대상품목: (’23) 7개 → (’24) 10개 내외(+보리·옥수수)

- 수확량 파악방식 개선,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 확대 기반 구축

*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가칭)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 추진(’24)

ㅇ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10만원 인상(120만원/호 → 130), 경관보전직불 확대(99억원 → 168) 등 선택직불 확충

- 기본직불 보완, 선택직불 확충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24.下)

□ 농업재해 등에 대응한 위험관리 강화

ㅇ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지역 확대*, 병충해 피해보상 상품 확대(’24.下)

* 대상품목/전국단위 운영: (’23) 70개/47개 → (’24) 73(+두릅·블루베리·수박)/56

ㅇ 농업재해 복구지원 개선방안* 마련(’24.上, 행안부·기재부 등 협의)

* 개선방안(안) : 대파대·입식비 등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신규지원 항목 추가 등

□ 비료·사료·유류 등 농가 경영부담 완화 및 농업인력 공급 확대

ㅇ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차액 지원(288억원) 및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1조원, 금리 1.8%),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원) 지원

ㅇ 외국인력 배정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19개소 → 70) 확대

* 고용허가/계절근로: (’23) 14,950명/34,614명 → (’24) 16,000/45,631

- 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10개소) 및 숙소 설치요건 개선*(’24.上)

* 근로자 숙소 설치를 위한 농지 내 농업인 주택 상한면적 확대(660㎡/세대 → 1,000)

2-2	튼튼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 전략작물 중심으로 식량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밀·콩 자급률 : (’22) 1.3%/28.6% → (’23p) 2.0/33.6 → (’24p) 4.2/35.3

□ 가루쌀·밀·콩 등 주요곡물 자급기반 확충

ㅇ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 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

* 논콩·가루쌀(만원/ha) : (’23) 단작 100 / 이모작 250 →(’24) 200 / 350, ** 옥수수‧팥‧녹두 추가

ㅇ 가루쌀 생산단지 1만ha, 5만톤(’23년 2천ha, 1만톤) 생산 확대, 식품·외식업계 대상 가루쌀 신제품 개발 및 밀가루 대체 등 소비 지원

ㅇ 밀·콩 전문생산단지* 및 비축** 확대, 제품개발 지원 등 소비 기반 마련

* (’23)  10천ha /9천ha → (’24목표) 12 /10  ** (’22) 17천톤/19천톤 → (’23) 19/27 → (’24목표) 25/60

□ 사전 수급 관리 강화 및 수요 확대를 통한 쌀 수급 안정

ㅇ 모내기 전 적정 생산 유도, 생육 중 사전 수급 조절, 수확 후 보완 대책 등 3중의 쌀 수급안정 체계 구축 - 과학적인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24.下)

ㅇ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40만톤 → 45) 확대 등 수급안정 강화

ㅇ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 인상(1천원 → 2) 및 지원대상 확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10대 가공품** 수출 확대(’23: 217백만불 → ’24: 234)

* 지원학교/단가/예산 : (’23) 144개교 / 1천원 / 2,501백만원 → (’24) 186 / 2 / 9,348

** ①가공밥·죽 ②도시락,김밥 ③떡볶이 ④냉동떡 ⑤증류주 ⑥음료 ⑦쌀국수 ⑧혼합면 ⑨빵 ⑩과자

□ 농업수리시설 안전관리 등 농업생산기반 관리 강화

ㅇ 홍수 등 피해 대비 저수지 퇴적토사 준설(30억원 → 430) 등 수리시설 개보수 투자 확대(6,518억원 → 7,462)

- 배수시설 설계기준 강화* 및 배수장·배수로 등 확충(3,703억원 → 4,535)

* (현행) 논 20년/밭 30년 → (개선) 20년 이상/ 30년 이상(지역·작물에 따라 한도 없이 강화)

ㅇ ICT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 및 원격조작 장비 설치

□ 과학적 수급관리 및 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 강화

3-1	수급예측에 기반한 자율적‧선제적 수급관리

◇ 출하단계 산지폐기 등 사후 조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현장 주도의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

* 5대 채소 평균 가격변동률 : (’20~’23) 13.17% → (’24~’27) 11.33

□ 주요 채소·과일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생산자단체-지자체-정부 협력 강화

ㅇ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23.7~12월, 마늘‧양파) 대상 품목(겨울무 추가) 및 참여 지자체(3개 시·도 → 6) 확대

* (현장사례) 9월 재배의향조사 결과 양파 생산과잉 예상으로(전년比 +6.4%), 농가 대상 재배면적 관리 중요성을 적극 홍보·교육한 결과 재배의향 전년比 +4.7%로 증가폭 축소

- 주산지 중심으로 광역단위 실효성 있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생산자단체·자조금단체·정부·지자체·농경연 등 참여

- 자조금단체의 역할‧기능 명확화를 위한 자조금법 개정 추진(’24.下)

ㅇ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확대*를 위한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 개선

* 중점품목(배추·무·마늘·양파) 생산량 대비 가입률 : (’22) 17% → (’24) 23 → (’27) 35

** 국고지원 한도 실질적 확대(평년가의 12% → 20)로 가입농가의 소득보장 강화

ㅇ 사과·배 등 생육관리협의체(1월)를 통해 냉해 등에 선제 대응하고,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3월)

□ 축산물 수급관리 체계 개선

ㅇ 한우 생산자단체 중심의 사전 생산조정(암소감축·송아지 입식조절) 등을 위한 수급조절매뉴얼 정교화* 및 한우 관측체계 고도화**

* 미래 수급불안 상황 3~4년 전 경고, 생산자·기관별 역할 및 위기 단계별 행동요령 구체화

** (기존) 도축·사육 등 공급 중심 → (개선) 경영·소비 요소 반영(사료비·경기상황 등)

ㅇ 주요 축산물의 수급안정 역할 제고 등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축산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마련(6월)

3-2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및 가축질병 예방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환경·생태를 고려한 영농 방식 확산 및 가축방역 대응체계 개선

* 친환경 집적지구 : (’23) 36개소 → (’24) 51

□ 친환경·저탄소 영농 확대 및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ㅇ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행(90억원)

*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저메탄사료‧질소저감사료 급이 등

ㅇ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해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에 온실가스 저감 공정 설치 의무화(4월), 바이오차(2개소 → 3) 및 에너지화 시설(8개소 → 10) 확대
	<칠성에너지 바이오가스 처리시설>

-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 확대(한우 → 돼지고기·우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사료 보급(’24.1분기~) 등 축산분야 탄소 감축 실천

ㅇ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간척지 활용 영농형태양광 실증 착수(300kW) 및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4개소 추가 조성(누적 12개소)

□ 친환경 농축산업 생산 기반 확충, 판로 다변화 및 소비 촉진 추진

ㅇ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직불제 개편안 마련(‘24.下)

ㅇ 친환경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을 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시설·장비, 컨설팅 등을 지원해 생산거점으로 육성(36개소 → 51)

ㅇ 자조금단체·대형마트 등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실시(연중)

□ 농가·계열사 책임 강화 및 민간참여 확대 등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

ㅇ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농장이 많은 18개 시·군 특별관리*, 계열사의 자율적 방역관리 책임 강화

* 20만수 이상 통제초소, 농장 내 알·난좌차량 출입금지, 알 환적장 운영, 소독 강화 등

ㅇ 검사·소독·방제 분야 민간 전문인력 활용 확대, 민간전문방역업체(살처분·매몰업체 등) 등록·관리제도 신설(가전법 개정, ’24.下)

□ 농촌 재구조화를 통해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4-1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경제 활성화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외부 인적·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창출, 활력 제고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틀 전환

※ ‘농촌 소멸 대응 추진 방안’ 마련·발표(’24.3월)

□ 농촌에 외부 인구․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ㅇ 농촌 빈집활용을 위한 실태 조사(25억원),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및 조건 완화*(1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은행 운영(11월)

* ➊지역 확대(5개도 → 전국), ➋대상 확대(50→500채) ➌영업일 수 제한(300일) 폐지 등

- 농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5월)

ㅇ 농촌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및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 마련(’24.下)

□ 농지에 대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규제 완화

ㅇ 3ha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1천ha),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의 임시거주가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2.21일 민생토론회)

- 농업인,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농지법령 개정(‘24.下)

□ 먹거리, 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ㅇ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초기 성장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시설 설치 특례** 확대 * 상환기간 연장, (시설) 3년 거치 7년 상환→5년거치 5년/ (운영) 2년 일시→2년거치 3년
	<사과브랜딩 경영체 청년연구소>

** (대상) 사업 개시 후 2년 이상→ 폐지, (범위)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 용도변경 등 추가

ㅇ 마을·여행사 등이 공동으로 특화 관광상품을 판매·운영(20개소), 민간 협업을 통한 농촌형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4-2	농촌공간계획 본격 수립 및 정주여건 개선

◇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지역단위 중장기계획에 따른 주거·경제·사회서비스 재구축

* 농촌협약 선정 시·군 : (’23, 누적) 75개 → (’24) 95

□ 시·군 단위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제도화 마무리

ㅇ 농촌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 목표 등 농촌공간계획의 수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 마련(4월)

-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 확정(’24.上), 사례 제시를 위해 관계자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 등 지원을 통해 지자체 시범계획 수립(5개 시·군)

ㅇ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3월)에 맞춰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 농촌마을보호지구에 의제되는 용도지구(보호취락지구*)를 국토계획법에 신설(’24.上,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자연취락지구에서 광범위하게 허용된 위해시설을 불허하고, 정주성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등은 허용

□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농촌협약 제도 추진

ㅇ 농촌지역의 재생 지원을 위한 농촌협약 지속 확대(75개 → 95)

ㅇ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한 관련 사업 통합 지원 방식의 새로운 농촌협약 제도개선 방안 마련(4월)

* 공간정비 등 사업을 농촌공간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 통합지원 방식 강화 등

□ ICT 등을 활용한 농촌지역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

ㅇ 비대면 진료 시범도입, 스마트 교통모델을 활용*한 중심지·배후마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마을 공동체 활용 교통서비스 제공, 실시간 수요 반영 주문형 셔틀 등 운영형태 다양화

ㅇ 농촌왕진버스* 사업 신규 도입, 여성농 특수건강검진(3만명, 50개 시·군) 확대

* 의료단체 또는 병의원 등과 협업하여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양‧한방, 치과‧안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32억원)

□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5-1	개 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

◇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

□ ’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을 위한 차질 없는 이행 준비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24.2.6.) → ’27년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 금지

ㅇ 실태조사 및 농가 등 신고(~5월), 이행계획서 제출(~8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9월)

* (주요내용) 관련 업계 현황 및 지원방안, 소유권 포기견 보호방안, 연도별 실행계획 등

ㅇ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세심한 현장 컨설팅 등 밀착지원 및 전담조직 운영

* 시설 철거 및 업종 전환 지원 + 농가 경제활동 재개 및 이행 촉진을 위한 추가 지원

□ 불법영업장 등 동물복지 취약분야 개선

ㅇ 동물학대 처벌 확대, 영업 관리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5~’29)｣ 수립(12월)

ㅇ 지자체 보호센터 확충(신규 11개소) 및 민간보호시설 입지·환경 개선*

* 입지이전·재건축·환경개선 지원예산 증액(‘23:18억➝’24:22), 시설개선 컨설팅 지원(30개소)

-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확대(38억원 → 47)

ㅇ 생산업 부모견 등록 도입 등 분양-양육 체계 개편 및 점검 강화(‘24.上 실태조사)

□ 개 물림 사고 예방 및 맹견으로 인한 갈등 완화

ㅇ 맹견사육 허가제도(맹견사육 희망시 허가 의무), 기질평가제도(개의 공격성에 대한 평가) 등 맹견 관련 신규 제도 시행(4월)

- 맹견 특화 시설기준 도입, 실내 공용공간 맹견 관리 강화 등 맹견 취급자 및 맹견 양육자 준수사항 강화

ㅇ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신설·시행(4월)

5-2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동물의료체계 개선

◇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 펫푸드 수출액 : (’23) 150백만불 → (’24) 154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 제도·인프라 등 기반 조성

ㅇ 체계적 산업 육성을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 마련(’24.下)

*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 벤처 양성, 투자 지원, 특구 지정, 융합형 인재 양성 등

-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펫푸드에 특화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반려동물 제품·서비스 연구·실증을 위한 ｢One-Welfare Valley｣ 조성 * 사업 지침 마련 및 공모(’24.1월), 사업대상자 선정(’24.5월), 사업 기본계획 수립(’24.下) 등을 통해 One-Welfare Valley 착공(’25.上) 및 완공(’27)
	<프랑스 로얄캐닌 캠퍼스>

-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신제품의 기호성 등에 대한 실증 및 R&D 등 기업 지원

ㅇ 펫푸드 수출 유망시장(동남아 등) 조사 등 시장개척 지원 강화

* 수출박람회 개최, 제품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해외인증, 현지 법률 자문 등 지원

□ 동물 의료 투명성·전문성 제고 및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 완화

ㅇ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알권리 및 동물병원 선택권 제고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및 사전 정보제공 항목 확대*

* 다빈도 항목 표준진료절차 고시(3월), 진료비 게시(4월, 진찰·입원 등 11개 → CT·MRI 등 20개) 및 사전 구두고지(12월, 수술 등 중대진료 → 모든 진료) 검토 등

ㅇ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수의사(진료과목별 전문화) 및 상급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마련(12월)

* 전문과목 표시기준, 상급병원 지정기준 및 운영 세부 방안 마련

- ｢동물보건사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12월)

* 동물보건사의 역할 정립‧확대, 표준교육과정 구축,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제도 개편,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개선방안 등

붙 임		'24년 주요 대책 발표 일정(안)

발표시기	중요 대책(안)	소관
1월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유통소비정책관
2월	K-Food+ 수출 확대방안	식품산업정책관
	한식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전략	식품산업정책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계획	유통소비정책관
	쌀 적정생산 대책	식량정책관
	식량원조 사업 계획	국제협력관
3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식품 R&D 혁신방안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촌소멸대응방안 수립	농촌정책국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유통소비정책관
4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수립	농촌정책국
	거점 스마트 APC 구축 활성화 계획	유통소비정책관
5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중장기 발전 방안	식품산업정책관
	농어촌 민박제도 개선 방안	농촌정책국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농업정책관
	제3차 축산 계열화 사업 발전 기본계획	축산정책관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축산정책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축산정책관
6월	농업재해 복구지원 제도개선	농업정책관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계획	식량정책관
	수급안정 기능 강화 등 축산자조금 기능강화 방안	축산정책관
7월	농업용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	농식품혁신정책관
8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유통소비정책관
9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 방안	농촌정책국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농촌정책국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식량정책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방역정책국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제도 시행계획	유통소비정책관
10월	국가·현안·품목별 농업외교 추진전략	국제협력관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	유통소비정책관
11월	농촌주거대책	농촌정책국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농업정책관
12월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5~’29)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	농업정책관
	’25~’29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보건사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가축전염병 방역 중장기 계획 수립	방역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