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24-8-2 (공개)

※ 동 자료는 12.18(수) 08: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 혁신 전략

- 미래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

2024. 12. 18.

관 계 부 처  합 동

농업·농촌 혁신 전략(요약)

Ⅰ	추진 배경

□ 인구감소, 농업 성장 정체로 농촌은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 등에 따른 농산물 생산 불안정은 국민생활 안정 위협

◦ 한편, 창업, 귀촌·관광 등 농촌 고유의 가치 향유를 위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ICT 등 기술 진보는 농업의 성장산업화 촉진

□ 반면, 농업·농촌 정책은 경제성장기를 거쳐 ’90년대 이후 개방화 시대에 맞춰진 과거의 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실정

◦ 가격지지 중심 수급정책 지속, 영세 고령농 구조 고착에 따라 농업경쟁력 저하, 개발계획 부재와 농·산지 규제로 농촌 난개발·저개발

Ⅱ	기본 방향

◇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 개편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미래 준비

〈 정책 패러다임 전환 〉

		현재		혁신 전략		미래
농산업 구조		기후변화 대응체계 부재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산구조 고도화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스마트농업 초기 도입 지원				스마트농업 정착·확산 지원
		영세·고령농 중심 구조 개선 전략 부재				법인·청년농 중심 구조로 전환 촉진
쌀산업 구조		무게 중심의 과잉생산 구조		수요-공급 원리에 따른 시장기능 정상화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적정생산 체계
농촌 공간구조		종합계획 부재로 난개발·저개발		농촌공간 재구조화		공간계획에 입각한 체계적 개발
정부 지원체계		정부 주도의 개별 사업 지원		지자체 자율권 강화		지역 주도의 시·군별 통합지원

Ⅲ	세부 방안

1. 농산업 구조혁신

□ (기후변화 대응) 신규산지 개발, 방재시설 확대로 생산 기반 확충, 기후변화 상황에 강한 품종개발, 재배·사양기술 개선 추진

◦ 노지채소 상시 비축 시스템 구축,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공급위기에 대응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농산물 가격 표시기준 개선

□ (스마트농업) 입지·산업 등 규제 완화,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기자재 표준화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성장 생태계 조성

◦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25: 4개소) 및 주산지 중심 스마트팜 솔루션(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 (경영주체 혁신) 전문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청년의 농촌창업·창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체의 법인화 유도

◦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농산물 생산 중심 → 농산업 관련 사업),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 완화,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 등으로 농업법인 활성화

◦ 농지·직불금·세제 개선을 통해 제약요인을 해소하여 농지 집적화, 생산 규모화를 위한 공동영농 확산 추진

2. 쌀 산업 개편

□ (재배면적 감축)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 첫 시행(‘25)

◦ 지자체에 감축목표를 할당하여 벼 농가 전체 대상으로 조정 실시, 감축 이행 시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지원 우대

□ (품질 고급화) 고품질 쌀이 주로 생산·유통되도록 양곡표시제 개편*(‘25), 고품질 품종, 친환경 쌀 생산 확대 및 다수확 품종 축소 유도

*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 사항으로 변경, ’상‘,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기준 강화

□ (수요 창출) 쌀 가공식품, 수출·해외원조 등 신규 수요 창출 촉진

◦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은 정책자금 우대, 가공용(가공밥용, 장립종 등) 쌀 생산 시범단지 구축

◦ 전통주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25~)하고, 밥쌀, 쌀 가공식품 수출지원 강화 및 식량원조 확대(‘24: 11만톤 → ’25: 16)

□ (RPC 개선) 산지유통 구조를 단일품종·고품질 중심으로 전환(’25~), 과도한 저가판매, 재고 허위신고 등 시장교란 행위 제재(‘25)

3. 농촌 활력 증대

□ (재구조화) 각 지자체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25, 139개 시·군)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

□ (특화산업 육성)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 및 이와 연계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농촌 내 민간 자본·인구 유입 촉진

*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스스로 규제 특례 범위를 설정, 적용

◦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체류+체험·여가), 워케이션(근무+휴양) 인프라 등 조성

*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쉼터 등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주민 교류·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25년 총 3개 지구)

□ (삶의 질 혁신) 단지형 임대주택과 커뮤니티시설을 공급하고, IT기술 활용, 민간협력 등 통해 교통·의료 등 농촌 생활서비스 개선

4. 정부 지원체계 혁신

□ 사업별 분절적 지원 방식 → 지자체별 통합지원 방식으로 전환

◦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대상 사업*을 선택하고, 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에 사업 추가 선택 등 인센티브 검토

* (대상) 농촌공간정비, 지역 정주여건 개선, 농업경쟁력 제고 관련 시설사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농업·농촌 여건 변화 및 전망	2

Ⅲ. 시사점	6

Ⅳ. 추진방향	7

Ⅴ. 세부 추진방안	9

1. 농산업 구조 혁신	9

2. 쌀산업 개편	20

3. 농촌 활력 증대	24

4. 정부 지원체계 혁신	27

Ⅵ. 향후일정 및 기대효과	28

Ⅰ. 추진 배경

□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및 여건이 크게 변화되는 상황

ㅇ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더하여 농업 성장 정체* 영향으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이에 따른 국가 성장 잠재력 훼손 우려

*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91~’00) 3.4% → (’01~’10) 0.9 → (’11~’20) 1.2

ㅇ 기후변화 및 농업인력 감소에 따른 농산물 생산·공급의 불안정성 증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협

□ 한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속에서 농업․농촌에 기회도 존재

ㅇ 창업*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고, 귀촌․관광․워케이션 등 농촌 고유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다양한 수요 증가

* 연평균 창업 증가율(’10~’22): (농촌) 11.4%, (전국) 5.2

ㅇ 디지털․융복합 등 기술 진보는 농업의 성장산업화 촉진

□ 반면, 농업․농촌 정책은 경제성장기*를 거쳐 ’90년대 이후 개방화 시대**에 맞춰진 이전의 기본적인 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실정

* 주곡의 자급과 생산 근대화를 위한 간척지 등 생산기반 정비, 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지도·보급 등

** 전업농 육성 등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구조 개선 및 지역개발 확대 등

ㅇ 기후변화, 시장수요와 무관히 가격지지 중심의 농산물 수급정책이 지속되고, 영세 고령농 구조가 고착되면서 농업경쟁력 저하

ㅇ 개발계획의 부재로 주거, 산업 등 공간이 혼재되고, 농·산지 규제는 자본·인구 유입을 저해하면서 농촌 난개발·저개발 지속

◈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시대에 소멸의 위기에 있는 우리 농업·농촌은 존속과 발전을 위한 근본적 변화 요구에 직면

☞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 개편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미래 준비

Ⅱ. 농업·농촌 여건 변화 및 전망

1		전체 인구 및 농식품 소비 구조

□ (인구) 그간 증가해왔던 전체 인구 수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10년 동안은 5,100만명 수준 유지 예상*

* 전체 인구: (’00) 4,701만명 → (’10) 4,955 → (’23) 5,177 → (’33p) 5,102

ㅇ 고령화 진행에 따라 우리 사회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 65세 이상 인구 비율: (’00) 7.3% → (’10) 11.3 → (’23) 18.6 → (’25p) 20.3 → (’33p) 28.0

□ (농축산물 수요) 곡물․과일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채소․육류 수요는 증가*하고, 채소․과일의 소비 트렌드 변화 전망

* ’22 → ’33p: (곡물) 총 704만톤 / 1인당 138.8kg → 648(△8.0%) / 128.9(△7.1%)
(채소) 총 847만톤 / 1인당 164.2kg → 856(↑1.2%) / 167.9(↑2.2%)
(과일) 총 272만톤 / 1인당 52.8kg → 263(△3.4%) / 51.6(△2.4%)
(육류) 총 304만톤 / 1인당 59.8kg → 332(↑9.3%) / 65.4(↑9.4%)

< ’22년 대비 ’33년 품목별 소비량 증감률 >

ㅇ 인구 구조 및 식습관 변화 등이 품목별 소비 변동에 영향

- 5대 채소와 6대 과일 소비 감소

- 기타 채소(호박, 양배추, 토마토 등)․과일(키위, 열대과일 등)은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2 → ’33p: (배추·무·고추·마늘·양파) 566만톤 → 564(△0.2%), (기타 채소) 281 → 292(↑3.9%)
(사과·배·포도·감귤·단감·복숭아) 196 → 176(△9.9%) (기타 과일) 77 → 87(↑13.1%)

ㅇ 한편, K-Food가 가장 브랜드파워가 있는 한류 콘텐츠로 조사(’23.3., 해외한류실태조사)되는 등 농식품 수출* 증가 예상

* 농림축산식품 수출액(KATI): (’13) 57.2억달러 → (’18) 69.5 → (’23) 90.2

2		농촌 공간 및 인구 구조

□ (토지) ’23년 기준으로 국토(1,004만ha)의 90%가 농촌(918만ha)이며, 농촌 토지의 16.4%(151만ha)가 농지*, 68.5%가 산지(629만ha)

* 농지(151.2만ha) = 논(76.4) + 밭(74.8) / 휴경률(%): (전체) 5.2, (논) 2.7 (밭) 7.8

□ (주거․입지) 거주지가 산재해 있고, 생활공간(마을)과 산업공간(농지․축사․공장 등)이 혼재

ㅇ 도시 근교 농촌은 난개발, 원격 지역은 저개발 문제 지속

ㅇ 중심지(읍․면 소재지)의 서비스 공급 기능 약화로 불편 증가

□ (인구) 비수도권 농촌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직면

* 읍·면 인구 전망: (’00) 938만명 → (’10) 876 → (’23) 967 → (’33p) 933

ㅇ 도시 근교 농촌은 인구 유입되는 반면, 비수도권 농촌은 인구가 유출되어 인구 공동화가 우려되는 등 지역별 양극화 심화 예상

ㅇ 한편, 정주와 체류(통근, 통학, 관광 등)를 포함한 생활인구* 관심 증대

* ’24.3월 인구감소지역(89개) 생활인구는 2,490만명(체류인구: 2,000, 등록인구: 490)

< 인구 2천명 이하 읍·면(197개) 분포(’00년) >	< 인구 2천명 이하 읍·면(354개) 분포(’20년) >

3		농촌 산업·경제 구조

□ (전체 산업․일자리)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농촌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농촌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은 지속 감소

* 지역별 GRDP(’10 → ’21): (군) 114조원 → 186(↑63%), (도농복합시) 450조원 → 760(↑69%), (도시) 738조원 → 1,124(↑52%)

ㅇ 군 지역 GRDP는 서비스업(44%), 제조업(28%)이 대부분이고 농림어업은 10% 수준(’21), 농촌(읍․면)의 농업 취업자 수와 비중 모두 감소세*

* 읍·면 농림어업 취업자 및 전체 취업자 대비 비율: (’90) 280만명/ 55% → (’23) 120/ 23

< 군 지역 GRDP의 산업별 비율(’10 → ’21) >	< 읍·면 취업자의 산업별 비율(’90 → ’23) >

ㅇ 수도권 농촌과 비수도권 농촌 간 GRDP 성장률은 약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농촌 지역 간에도 산업 성장의 격차 발생

* ’10~’21년 간 제조업/서비스업 GRDP 성장률(%): (수도권 농촌) 126/ 120, (비수도권 농촌) 36/ 69

□ (농업) 생산액은 증가세(’00: 32조원 → ’22: 58)이나, 최근 부가가치가 감소(’20년 기준 실질, ’15: 30.4조원 → ’23: 26.9)하는 등 성장 정체 직면

ㅇ 수요가 증가하는 축산․과수․채소를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했고,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쌀 생산액은 감소*

* ’00 → ’22: (축산) 8.1조원 → 25.2, (채소) 6.7 → 12.7, (과수) 2.6 → 5.9, (쌀) 10.5 → 7.9

- 농업에서 쌀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나, 쌀 산업은 가격지지 제도 등 정부 의존도가 높고* 여전히 쌀 생산에 농지․인력이 집중**

* ’22~’24년산 쌀 시장격리 현황: 누적 72.4만톤, 1조 6,774억원(추정)

** ’00 → ’22: (쌀소비) 93.6kg → 56.7(△39.4%), (벼 재배면적) 1,072천ha → 727(△32.2%),
(쌀 생산농가) 1,078천호(총 농가의 77.9%) → 531(51.9%)

< 농업 생산액의 품목별 비율 추이(단위: %) >	< 품목별 경지이용률 추이(단위: %) >

< 전체 인구와 농가 인구 추이 >

ㅇ 전체 인구 보다 농업 인력 감소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65세 이상)은 ’33년 56% 수준 전망**

* 전체 인구: (’23) 5,177만명 → (’33p) 5,102
농가 인구: (’23) 209만명 → (’33p) 174

** 전체 인구 고령화율: (’23) 18.6% → (’33p) 28.0
농가 인구 고령화율: (’23) 52.6% → (’33p) 56.2

- 한편, 소규모 농가*와 규모화된 경영체**(대농, 농업법인)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경영규모의 양극화 진행

* ’00 → ’23: (0.5ha 미만) 45.5만호 → 52.8, (5ha 이상) 2.4 → 3.5 / (0.5~5ha) 90.5 → 43.6

** 농업생산액(농가 농업총수입 + 법인 매출액) 대비 농업법인 비중: (’03) 3.0% → (’22) 24.7

ㅇ 농업 생산성 정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안정적 농식품 공급 저해 우려

- 디지털 기술은 농업이 직면한 과제 해결 수단으로 부각*

* 국내 스마트온실 도입 효과(’23): 생산성 35%↑, 노동시간 7%↓, 농업소득 40%↑

- 평균기온 상승 및 폭우․폭염 등 이상기후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농산물 생산․공급에 차질 발생

* 과거(’95~’14년) 대비 미래(’21~’40년)의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최대 1.8도 상승(11.2 → 13)하고, 1일 최고 강수량은 최대 4.2mm 증가(127.96 → 131.8) 전망(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

Ⅲ. 시사점

□ 농업의 성장 잠재력 회복 및 안정적 농식품 공급을 위해 생산구조 혁신 시급

ㅇ 농업 생산성 정체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등 농업에 첨단기술 도입․적용을 보다 활성화 필요

ㅇ 농업인이 개별 대응하기 어려운 이상기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물 공급 충격 완화

ㅇ 인구․소비 구조 변화*에 맞춰 인력․농지 등 농업 자원 재배분

* (소비↓) 곡물, 5대 채소, 6대 과일, (소비↑) 기타 채소(호박, 양배추, 토마토 등)·과일(키위, 열대과일 등), 육류

- 국내 농축산물 수요와 공급 여력 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경영주체 혁신․육성 추진

- 구조적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쌀 산업은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생산을 조정하면서 시장기능 작동이 활성화되도록 개편

* 벼 재배면적 감소율(최근 5년 간 △4.1%) 보다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율(△7.5%)이 더 큼

□ 소멸 위기 대응하여 농촌을 새로운 산업․일자리 기회 공간으로 탈바꿈할 필요

ㅇ 농촌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제도를 재검토하고, 인구․기업․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틀 전환

- 농촌의 다양한 산업 유치․육성을 위해 입지(예: 국토계획법) 및 환경(예: 가축분뇨법) 규제 등을 지역 맞춤형으로 적용 필요

ㅇ 농촌지역 간에도 구조 변화 및 보유 자원 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주도로 공간 재구조화 및 맞춤형 발전전략 마련

Ⅳ. 추진방향

1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농업은 미래성장산업’, ‘농촌은 국민 모두에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목표		◇ 농촌지역 생활 인구 및 관계 인구 확대 ◇ 농업인력 초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 기반 유지 및 농업의 성장 잠재력 향상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		□ 농산업 구조 혁신		▸기후변화 대응체계 확립 ▸농업의 성장산업화 ▸농업 경영주체 혁신
		□ 쌀 산업 개편		▸벼 재배면적 감축제도 도입 ▸품질 고급화 및 신규수요 창출
		□ 농촌 활력 증대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 삶의 질 개선
		□ 정부 지원체계 혁신		▸지자체 자율 편성 체계 마련

2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인구감소 및 농촌소멸, 기후변화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 농업·농촌 구조개혁 추진

		현재		혁신 전략		미래
농산업 구조		기후변화 대응체계 부재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산구조 고도화 * 기후 변화 대비, 신기술 도입 확대, 기업적 경영 확대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스마트농업 초기 도입 지원				스마트농업 정착·확산 지원
		영세·고령농 중심 구조 개선 전략 부재				법인·청년농 중심 구조로 전환 촉진
쌀산업 구조		무게 중심의 과잉생산 구조		수요-공급 원리에 따른 시장기능 정상화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적정생산 체계
농촌 공간구조		종합계획 부재로 난개발·저개발		농촌공간 재구조화		공간계획에 입각한 체계적 개발
정부 지원체계		정부 주도의 개별 사업 지원		지자체 자율권 강화		지역 주도의 시·군별 통합지원

Ⅴ. 세부 추진방안

1		농산업 구조 혁신

가		기후변화 대응체계 확립

□ 그간 생산성 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농산물의 공급 불안정성(특히 공급 부족) 현상 심화

* 단위면적당 생산량 : (’00) 31.90t/ha → (’22) 37.71, 재배면적 : (’00) 279천ha → (’22) 145

◦ 재해발생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내 공급 불안정성 심화

◦ 기온상승 등의 영향으로 생산성 저하, 재배적지 변화 등 생산기반 위협

⇨ 기후변화 여건에서도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및 유통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관련 연구개발 집중 추진

□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 구축

□ (단기) 신규산지 개발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확대로 생산 기반 확충하는 한편, 계약재배 확대로 연중 안정적 공급체계 확립

ㅇ 여름배추는 준고랭지 논을 대상으로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천ha) 규모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18ha, ’25~’26)*

-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 육성(‘23: 931ha → ’30: 2000), 신규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25: 3개소 → ’30: 60)

* 20ha 규모로 재배수형 개선(세장방추형 → 2축 또는 다축형), 재해예방시설 완비, 공동농기계 활용 자동화

- 연작장애 개선 위한 ‘토양 개선 프로젝트’ 추진(‘25 여름배추 → ‘26~’27 당근 등)

ㅇ 냉해, 폭염, 일조 부족 등 다빈도 재해에 대하여 예방시설 보급 확대*

* 사과·배 재배면적 기준 보급현황(%): (’23) 냉해 1.1, 태풍 12.2, 폭염 15.7 → (’30) 30
보광·냉난방시설 지원면적(누적): (’23) 17,260ha → (’25) 18,120 → (’30) 20,350

- 상습침수지역 등에 배수시설 신규 설치·보강(‘30년까지 신규 57천ha, 보강 31)

ㅇ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주요 농산물 계약재배 비율 확대(5대 채소(산술평균): 31% → 40, 사과·배 : 10%/21% → 30, 과채 : 7% → 15)

* 수입안정보험 고보장상품 가입 허용, 농기계 임대사업 우선 지원 등

□ (중장기) 기후변화 상황평가를 통해 작부체계 등 생산방식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기후 적응형 품종, 재배·사양기술 등 R&D 강화

ㅇ 주기적으로(예시: 5년 단위) 작부체계를 수립(‘26~)하고, 기상 상황별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보급(’25)

- 생육관리 전담기구(농진청,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를 통해 재해 예방 교육, 현장 기술지도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가 지원 확대(’26~)

* 농진청, 지자체(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으로 구성(’24.12월~)

ㅇ ‘농업 마스터DB*’를 구축(‘26)하여 장단기 수급 예측 고도화 및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한 맞춤형 알림서비스(병해충, 생육정보 등) 제공

*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시스템(농업e지)에서 경영체 정보와 재해보험 정보, 축산물 이력정보, 기상정보, 농산물 인증정보 등을 연계·구축한 농업 기본 DB로, 농가·농지별 작목, 재배면적 등 생산 현황 제공

- 농림 위성(’25.下 발사)·드론 등을 활용한 주산지별 기상 데이터 정확성·신뢰도 제고 등 관측 모형 고도화

ㅇ 디지털 정밀육종* 등 기술혁신을 통해 다양한 기후변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개발 확대(’27)

* 복합형질 신품종 구현, 상품화율 향상, 육종기간 단축 등의 장점을 가진 AI·빅데이터 기반 기술

** 민간 컨소시엄(대학, 종자 기업, 농협 등)을 구성하여 기후 적응형 품종개발 집중 추진

- 축산은 생산성 및 사료효율 향상(돼지·한우), 가공용 원유 생산 특화(젖소) 등 우수 품종·형질 개발

ㅇ 고온 환경에서도 생산성·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배·사양기술* 개선

* 열과·일소 피해 등 최소화되는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고온 환경에 적합한 사료 급여방법, 사료 첨가제 개발 등

< 참고 : 일본 농림수산성 기후변화 대응계획 >

▪ 주기적으로 기후변화 영향평가(‘15, ’20, 환경성)에 근거하여 향후 10년간 필요한 조치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15, ’18, ‘21)

▪ 품목별로 적응기술 및 품종 개발·보급 등 온난화 영향에 대한 대응 추진

< 쌀 >			< 과수 >			< 축산 >
등숙률 저하 (품질 저하 및 수량 감소)	⇨	∘물 관리, 비배 관리 개선 ∘병해충 방제 체계 정비 ∘고온 내성 품종	사과 착색불량, 귤 껍질 들뜸 등	⇨	∘약제 살포기술 (칼슘제, 피갈론 등) ∘품종 전환 (중만생 귤, 사과 착색계 품종 등)	∘우유 유량 저하 ∘번식률 저하 ∘돼지, 닭 증체율 저하 등	⇨	∘축사 관리 개선, 사료작물 재배 체계 구축 등 <가축용 냉감 의류>

▪ 재해 대응한 방재시설 정비 및 기후변화로 인한 기회 활용(열대 작물 신규 도입 등) 및

□ 일시적 공급위기 대응체계 확립

□ 생산량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 중심으로 상시 비축 시스템 구축

ㅇ 노후화된 비축기지 시설현대화, 강릉 비축기지 신설(~’27) 등
정부 비축 물량 보관능력 지속 확충

* 비축기지 보관비중 / 민간창고 보관비중(%): (’24) 42.6 / 57.4 → (’30) 50.0 / 50.0

ㅇ 배추 비축기간 연장(2개월 → 3) 및 상품성 유지 위한 기술 개발(’25), CA 저장 기술* 정부비축기지 도입 등 비축 역량 제고

* CA(Controlled Atmosphere) 기술: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호흡 억제

□ 국내기업이 해외농업개발 통하여 우리품종을 국내 반입하는 방안 검토*

- 여름배추 등 수급불안 채소류 해외농업개발 모델 구축 연구(’25)

* 수입, 해외 계약재배, 해외농업개발 등 여러 대안의 경제성 및 국내 수요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배적지 감소가 상당히 진행되어 공급부족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에만 추진

□ 유통 효율화

□ 주요 수급 불안 품목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유통 방식 전환

ㅇ 온라인도매시장 내 가격과 물량이 사전에 정해진 장기 예약거래* 시스템 구축, 생산자와 식품·외식 업체 간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 예약거래 비중(목표): (’25) 거래금액의 5% → (’27) 10

ㅇ 전국 도매시장으로 사전 반입 물량 조절을 위한 전자송품장 적용 확대(~’27), 법인별 전담 인력 확보 등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22년 19% → ’27년 25%)

□ 시장·품종·규격별* 다양한 도·소매 가격 정보 확대 제공(’25~), 단기 사육 한우(30개월 → 24)에 대한 별도 등급제(3단계) 마련(‘25)

* 사과 사례: (시장) 가락시장 → 안동시장 추가, (규격) 10kg 단위로만 발표 → 10kg 포장 내 크기별로 구분(26개 미만 / 26-30개 / 31-35개 / 36-40개 / 41개 이상)하여 발표

나		농업의 성장산업화

(1) 스마트농업 활성화

□ 생산성·기후변화 등 위기에 노출된 관행농업 대안으로 스마트농업* 부각, 다만 국내 시설원예 스마트농업은 보급률은 14% 수준

* 스마트온실 도입 효과 : 생산성 35%↑, 노동시간 7%↓, 농업소득 40%↑

◦ 정부 주도 보급 중심이며, 소농 구조로 농가의 자발적 도입은 저조

◦ 입지·산업규제, 생산요소(자본 등) 분산 구조는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27년 스마트농업 보급률 30%를 목표로, 새로운 생산·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 중심, 첨단기술 기반 구조로 전환

□ 스마트농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

□ 스마트농업 성장·발전을 제약하는 입지·산업 등 규제 완화 추진

ㅇ 건물형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 입지규제 완화

* ➊건물형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자격 부여, ➋건물형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허용(일정지역),
➌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 대상 시설로 추가하는 방안 검토(국토부 협조)

ㅇ 농업회사법인(스마트농업 우수기업 내) 역할, 세제 등 산업규제 개선

* ➊농업회사법인 중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의 사업범위 확대(기자재·서비스 생산·공급, 교육·컨설팅 추가)’
➋스마트팜용 ICT 농기자재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품목(LED 등) 추가(’25~)
➌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대상에 비닐하우스까지 포함(’25~) 등

□ 데이터 체계 정비, 기자재 표준화 및 핵심기술 R&D‧상용화 촉진

ㅇ 솔루션 개발에 활용할 우수농가 고품질 데이터 수집 및 스마트농업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 민간에서 스마트농업 데이터 가치 평가 기준,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및 거래 활성화 지원

ㅇ 호환성 확보, 기자재 규격화를 위해 시설원예·축산부터 로봇·드론, 노지, 수직농장까지 국가표준 확대(’25: 62종 → ‘29: 80종)

- 드론, 자율주행, 친환경 농기계 등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실증·검인정을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새만금 100ha, ‘23~’27)

ㅇ「연구개발 → 실증」사이클 마련으로 시장 출시 기간 단축

* ➊(시설원예) 빅데이터·AI 핵심기술 연구개발 → 데이터 솔루션 보급으로 실증
➋(축산) 무인 자율형(사양관리, 사료급여, 분뇨처리 全과정) 축사시스템 연구개발 → 데이터 솔루션 보급으로 실증

ㅇ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발전소, 제강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재활용 활용 모델 연구 및 도입(중앙-지자체-민간 협업)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스마트농업 기업의 자금확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연계 및 정책자금 지원

ㅇ 민간투자를 유치한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자금(1:1 매칭)을 지원하고, 스마트농업 전용 펀드* 운용으로 투자 활성화 촉진

* 스마트농업 분야 농식품경영체에 4년 투자 후 4년간 회수(총 960억원 조성, ‘25: 200억 추가 예정)

ㅇ 우수기업 대상 ‘스마트팜 종합자금*(시설·설비 투자)’ 추가 지원**

* (자금규모) 1,000억원/연, (지원내용) 대출한도 50억원,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금리 1%

** 기존 종합자금 이용 사업자 중 경영성과‧상환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대출한도 상향 등 우대 제공 추진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확대 및 자격제 도입

ㅇ 전문 교육기관 지정·운영(’24: 2개소 → ’25: 4),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도 도입(’25) 등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 스마트농업 분야 ICT 및 농업생산·경영 등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수행

ㅇ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 온실을 청년창업 보육센터로 전환(’27.下)하여 스마트농업 실습 전문교육 강화 검토

* 보육수료생 등 청년을 위한 지역특화 임대팜 조성(’27: 15개소)

□ 민·관 협업 스마트농업 대규모 확산 촉진

□ 스마트농업 및 전후방산업 관련 기업(가공 등)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스마트농업 육성지구」지정(’25: 4개소)

* 「스마트농업법(‘24.7월 시행)」 제15~18조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지원

ㅇ 지구 내 입주기업에는 수의계약, 장기임대, 임대료 경감 등 특례 부여

ㅇ 실제 농업경영이 가능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5+5년, 청년농) 조성

*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실습 중심, 단기임대(3년)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실질적 영농 중심, 장기임대(10년)

ㅇ 지자체는 스마트팜단지와 연계한 전후방산업 집적화* 계획 수립

* 공동육묘장, 스마트APC, 스마트팜 관련 기업 등 지자체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민간기업·농업법인 등 투자 유치 또는 기존 정책사업 공모 통해 조성

□ 디지털 중심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민·관 협업 솔루션* 보급 추진

* (예시) 토양수분‧적정양액 관리가 어려운 딸기 → 뿌리환경‧생육데이터 분석 솔루션 → 최적 물관리 → 비료사용 20%↓, 소득 15%↑(’22, 강릉과학산업진흥원)

ㅇ 데이터ㆍAI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 솔루션 개발기업을 육성하고 우수 솔루션을 생육환경이 유사한 주산지 중심ㆍ대규모 보급*

* (’24, 누적) 71개 모델, 3,350호 → (’25, 누적) 85개 모델, 4,300호

- 1단계컨소시엄 방식 데이터 솔루션 지원(1개 기업-50개 농가, ’24) → 2단계우수 솔루션 주산지 방식 확산(시설원예 기준 200여 농가, ’25~)

- 데이터 솔루션 사업 참여 농가 농산물을 식품·외식기업이 안정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 지원체계* 구축(’25~)

* 대규모‧중장기 계약재배 컨소시엄(전방식품외식기업-생산농가-후방솔루션기업)의 작물규격, 품질, 생산량 등을 관리하는 재배 매뉴얼, 환경제어‧양액공급기, SW 등 개발

(2) K-Food+ 수출 확대

□ 주요품목(가공식품 등)을 중심으로 전체 수출은 증가 중이나, 환율·물류,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수출 하방 위협으로 작용

⇨ ’27년 200억$를 목표로, 수출 품목·지역·전략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잠재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수출 역량 강화 중심으로 체질 개선

□ [식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 및 가공식품과 K-Culture 연계 마케팅

□ (신선) 육성지구 등을 활용한 신선농산물 공급망 확보·다변화, 스마트농업 참여 청년농을 수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ㅇ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신선 농산물 수출 거점으로 조성*하고, 기존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의 수출 목표량 설정·평가로 수출 유도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신청 단계(지자체→중앙)에 ‘신선농산물 수출계획 및 실적 항목’, ‘수출통합조직 결성 여부 및 계획’, ‘신선농산물 수출 목표량’ 등 반영 → 육성지구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총 193개(’24.10월 말 기준): 채소류 94, 과실류 61, 화훼류 14, 버섯류 17, 곡류 2

ㅇ 수출전문단지(생산)와 수출통합조직(마케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출통합조직 대상 품목을 확대(‘24. 딸기·배 등 18개 → ’27. 20개)

* ➊수출통합조직-생산자·수출업체 간 수출 의무계약체결 → 계약 이행 정도에 따라 패널티·인센티브 부여
➋수출전문단지의 수출통합조직 가입 의무화

ㅇ 스마트농업 청년 보육프로그램* 내 수출 교육과정 의무 개설, 임대형 스마트팜 등 활용 청년농업인 수출 도전 지원

* 보육프로그램(20개월 과정) : 입문(2개월), 교육형 실습(6개월), 경영형·수출 실습(12개월)

□ (가공) 문화 콘텐츠 활용 광고·마케팅 및 비관세장벽 완화 추진

ㅇ K-Pop 콘서트, 글로벌 OTT(넷플릭스 등)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K-Food 소비자 체험행사 및 브랜드 홍보 강화

ㅇ 수출 검역 협상 동향을 정리하고 할랄 인증기관 간(국내-해외) 상호인정협약 확대하는 등 비관세장벽 G2G 협력 강화

□ [농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경쟁력 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

□ (스마트팜) 신시장 수요 등 반영 제품 개발·상용화 확대 및 코드 정비

ㅇ 수출대상국 맞춤형 K-수직농장 실증모델* 개발 및 남방형·북방형 스마트온실 패키지** 모델 기술이전‧상용화

* 도시국가·동남아·북미 등 대상으로 수직농장의 에너지 효율 제고 모델 등 개발

** (남방형) 가스엔진 기반 독립전원 모델 / (북방형) 태양광 발전 혹은 지열 기반의 경축순환형 모델

ㅇ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스마트팜용, 수직농장용 全주기 종자산업 지원체계(기술개발*-채종-수출) 구축

* 글로벌시장 겨냥 전략 품종개발 : 아시아(잎채소류), 중동(딸기 등 과채류), 북미(식량종자) 등

ㅇ 농업용 관세 혜택 적용 등을 위한 스마트농기자재 HS(K) 코드 정비*

* (단기) 농업용 품목 적용 등을 위한 국가 간 협의 → (중장기) 품목별 HS(K) 코드 연구·정비 방안 마련

□ (농기자재) 국제협력에 기반한 동남아, 아프리카 신시장 개척

ㅇ 한국 농기계 전용 공단(필리핀)을 통한 동남아 농기계 수출 거점화

* 필리핀 내 20ha 규모의 벼 농기계 조립공장 구축 및 기술협력(’24.10월~)

ㅇ 중고 농기계 지원·수리센터(세네갈) 활용 및 ODA 사업* 연계(케냐 등 6개국)를 통해 아프리카 시장 진출 거점 마련

* 아프리카 라이스벨트 구축 사업 7개국(’23~’28, 가나, 케냐, 카메룬, 우간다, 기니, 감비아, 세네갈)

□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밸리데이션 등 의무화)하여 품질신인도 개선 및 수출 장벽 완화

* (1단계)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령‧행정규칙 제‧개정 및 선진화 가이드라인 마련(~’26) → (2단계) GMP 적합판정 시행 및 시설 선진화 준비(~’29) → (3단계) 자동화장치 관리 등 선진화 항목 시행(~’32) → (4단계) 밸리데이션 및 적격성평가 의무화(~’35)

□ (펫푸드) 펫푸드 실증·연구개발 기능이 집적화된 거점*을 조성(`27. 완공)하고, 기능성 소재 국산화 등 연구개발 확대

* One-Welfare Valley(’24~’27, 약 총 400억원): 고부가 신제품 개발 촉진 등을 위해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기호, 효과성 등 실증, 신제품 연구개발 지원 등의 기능이 집적화된 인프라

다		농업 경영주체 혁신

□ 농업인구는 지속 감소함에도 농업법인의 성장(법인 수: (’03) 3.4천 개 → (’22) 22.1)과 함께 영세 고령농(70대 이상: (’03) 27만 호 → (’23) 48)은 증가

◦ 선진국은 기업적 영농이 가능토록 가족농의 법인화, 마을공동영농 등 추진

⇒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규 인력 진입·정착 촉진 및 규제 완화 통한 농업법인 활성화 및 공동영농 확산 지원

□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정착 종합지원

□ (진입 촉진) 청년 대상 농촌창업·창농 준비를 위한 지원 강화(‘25)

ㅇ 창업·창농 분야별 맞춤형 상담*및 전후방 지원정책 정보제공 확대(청년농 통합 플랫폼 활용)

* 귀농귀촌 지원센터 상담 분야 확대(귀농귀촌 → 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 추가)

□ (성장·보육) 농촌자원 활용 창업지원 및 성장단계 교육 강화(‘25)

ㅇ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청년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기준 개선* 및 인증사업자 지원사업 대상 확대**

* ❶농산물 활용 외 농촌자원 기반 창업 유형 신설, ❷재배지 한정 품목의 지역산 의무 사용 비율(50%) 적용 완화

** 예비 인증사업자도 창업지원(기업진단, 멘토링, 정책자금 및 민간 투자유치 지원) 대상에 포함

ㅇ 청년을 대상으로 농촌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우수 팀에게는 사업자금, 교육·컨설팅, 보금자리주택 등 농촌 정착 종합지원(‘25년 9개소)

ㅇ ’교육생 통합 선발, 교차 수강, 수요자가 직접 과정 설계‘ 가능하도록 청년농 전문교육과정*(6개)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통합·개편

* 첨단품목특화전문교육, 2040세대 스텝업 기술교육, 청년실습교수 양성, 멘토링, 학습공동체, 기획공모

□ (지역 연계) 지자체 청년농 육성 성과 평가·환류체계를 마련하고, 권역별 청년 네트워크 구축*으로 원료조달, 유통·판매 등 상호협조 지원(‘25)

* 창업·창농 애로사항 해결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비용 지원(팀별 500만원)

□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 확대(‘25, 농산물 생산 → 농산업 관련 사업)

ㅇ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법인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험, 여가, 자원 활용, 교육·컨설팅 사업 추가

* 추가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농어촌형승마시설, 가축분뇨자원화시설(주 사업)

경영·기술 교육,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R&D(부대사업)

ㅇ 스마트농업 우수기업*(농업법인)의 기자재·서비스 생산·공급업 허용 및 자가 생산한 태양광 잉여전력의 거래 허용(총 매출액의 30% 이하)

*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력과 보급실적이 우수한 기업 선정(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 제8조 표준화사업의 추진)

□ 농업법인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25)

ㅇ 농업인 가족이 영농조합법인 설립 시 요건 완화(조합원 5인 이상 → 3인), 농지·시설을 모두 출자한 법인 임원도 농업인으로 인정*

* 現,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는 영농에 종사해도 보유 농지가 없으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불가 → 1인 농가가 농지를 전부 출자해 법인 설립 시, 임원은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해 요건(농업인 출자 10% 이상) 충족 불가

□ 농업법인의 정부 보조사업 신청 요건 개선(‘25)

ㅇ 정부 보조사업 신청자격 중 총 출자금 규모 완화(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제한요건 중 ’사업부지의 담보제공‘은 건축물 신축 사업으로 한정

* 現, 1억원 미만의 자본이 적은 농업법인은 정부 보조사업 참여가 불가하며, 통상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하는데 건축물 신축이 아닌 시설 개보수, 설비 지원사업에도 근저당권 제한은 불합리

□ 근로인력의 원활한 확보·운용을 위하여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26)

ㅇ 전자비자 도입(우수·성실 계절근로자 등)으로 입국 절차 간소화 및 최소 근로일수(고용 보장)를 주당 근로시간(35시간)으로 탄력 적용(법무부 협조)

□ 법인 중심 공동영농모델 확산을 위한 유형화 및 제도개선

□ 농지 집적화 방식, 수입배분 등에 따라 공동영농 모델을 4가지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25)

* 농작업 위탁형(일반적인 형태, 초기단계), 위탁+임대 혼합형, 임대형(문경 사례), 주주형(고도화 단계)

□ 농지·직불금·세제 개선을 통하여 활성화 제약요인 해소 추진

ㅇ (농지) 농지이용증진사업* 절차 간소화**로 법인의 농지 임대 활성화(‘25)

*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 또는 집단 이용하여 농업경영 개선 시 농지 임대차 전면 허용

** 지자체장이 수립해야 하는 ‘농지이용계획’ 없이, 사업자(공동영농 농업법인)의 ‘시행계획’ 수립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24.1월 법 개정, ’25.1월 시행 예정)

ㅇ (직불금) 공동영농 참여 법인 및 농가의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26)

* ❶공동영농 법인은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지급

❷대규모 기계화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참여 농지(논) 간 경계 설치 기준 완화

ㅇ (세제) 농업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 출자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검토(’26, 기재부 협조)

* (출자 시) 양도세 100% 감면(한도: 연 1억원, 5년 내 2억원) 제도를 이월과세(한도無)로 변경

□ 공동경영체 지원사업* 지침을 개선하고, 임대·주주형(고도화 단계) 공동영농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 통합·확대(’26~)

*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식량),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유통)

ㅇ 규모화·조직화 정도, 청년농·후계농의 공동영농 참여 여부, 이모작 재배 여부 등에 따라 지원 인센티브 부여

ㅇ 식량‧밭작물 품목 중심으로 운영 중인 공동경영체 지원사업을 공동영농 중심으로 개편하여 통합‧확대 추진

2		쌀산업 개편

□ 쌀 산업은 생산보다 소비 감소율이 더 큰 공급과잉 구조이며, 소비자 수요는 고품질화·다양화되고 있으나 관행적인 생산체계 지속

⇨ ’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타작물 전환 지원 등으로 수급안정 도모,
고품질 전환, 신규수요 창출로 시장에서 선호하는 생산·유통체계 구축

□ 벼 재배면적 감축

□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25)

ㅇ 지자체에 감축목표를 배분하여 벼 재배면적 전체 대상으로 시행

ㅇ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게 공공비축미 배정*을 우대하고, 감축목표 미달성한 시·도는 공공비축 배정물량 감축

* 감축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대상에서 제외/ 기본직불금 추가 지원방안 마련 검토(직불법 개정)

ㅇ 효율적 이행점검을 위해 위성사진 연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농가별 재배면적 및 면적 변동분 원격 파악을 위해 위성사진과 경영체DB를 연계한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

ㅇ 필지·농가별 상황에 맞는 이행방식 다양화*을 통해 현장 불편 최소화

* 예시: 10농가 각각 면적 감축 0.1ha씩 부과 시 1농가가 1ha 전체를 감축하면 10농가 모두 이행 간주

□ 쌀 농가 타작물 전환 지원을 위한 전략작물직불 및 SOC 지원 확대(’25)

ㅇ 전략작물 지급면적·단가 확대*, 신규 품목 확대로 생산 유인

* 지급단가(’24 → ’25, 만원/ha): (하계조사료) 430 → 500, (깨) 0 → 100, (밀) 50 → 100

ㅇ 식품기업 연계 제품개발* 및 콩 가공시설 조성** 등 유통·소비기반 확대

* 전략작물산업화(제품화 패키지, 가공확대 등): (’24) 45,264백만원 → (’25) 53,308

** (’25년 신규) 총사업비 200억원(원료공급단지 100억원, 가공설비 100억원)

ㅇ 논 타작물 배수시설 확충*, 논 범용화 용수공급** 등 타작물 SOC 확대

* 배수개선 타작물(비율): (’24)타작물 138지구/ 총시행 252지구(55%) → (’25p) 172/286(60)

**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 (’24) 기본조사 2지구, 신규1(9억원) → (’25p) 기본조사2, 신규2, 계속1(15억원)

□ 신규 임대 또는 계약갱신 간척지 대상으로 일반벼 재배 제한(‘25~)

* 일반벼 재배면적: (’24) 6.8천ha → (’25) 5.5 → (’27) 4.2 → (’29) 0.5

□ 품질 고급화

□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소비구조 전환(’25~)

ㅇ 생산자단체 주도의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 지정·운영(’25년)

*  시도별 1개소 시범(개소당 50~100ha) 운영, ’29년까지 2개소 확대 목표

- 과다시비 등 관행적 재배방식을 고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주도로 비료 저감기술 적용 및 고품질 쌀 시범 생산

ㅇ 정부 보급종 체계를 소비자 수요 중심으로 개편

- 최우수 품종(15개 내외) 신규 선정*, 정부 보급종 비율 단계적 확대(~’29, 90%)

* 고품질벼 품종 품평회(농식품부, 농진청,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등) 구성 및 운영

- 다수확 품종은 공공비축, 정부 보급종에서 ’27년부터 제외

ㅇ 품종별 특성(맛, 향 등)을 부각한 단일품종·인증쌀 마케팅 추진(’25)

□ 친환경 벼 재배 확대를 위해 공공비축·직불제 개편(’25~)

ㅇ 공공비축 매입물량 우선 배정,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 전량 매입(최대 15만톤) 등 친환경 벼 재배 유도

ㅇ 친환경농업직불 논 단가 인상(’25년 전년대비 25만원/ha↑)

* ’25년 단가: (유기) 70 → 95만원/ha, (무농약) 50 → 75만원 (유기지속) 35 → 57만원

□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확산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편(’25~)

ㅇ 현재 임의 사항인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 사항으로 변경

ㅇ 쌀 등급 중 ‘상’, ‘보통’ 대상으로 싸라기 최고 혼입 한도 하향

* 쌀의 등급기준 별표 : (현행) 상 등급 싸라기 함량 7%, 보통 12% → (개선) 상 6%, 보통 10%

□ 신규수요 창출

□ 식품기업의 민간 쌀 활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25~)

ㅇ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은 정책자금 우대

* 식품외식종합자금(’25(안), 1,634억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25(안), 4,582억원) 등 활용(가점부여 등)

ㅇ 식품기업·RPC 연계 수출·가공용 생산단지 시범 구축(’26년 2개소)

ㅇ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을 국산 신곡 사용물량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25년), 가공밥류 정부양곡 공급은 단계적 제한(’25~)

* 내수용 햇반류 등에 대해 우선 정부양곡 공급 제한, 이후 냉동 볶음밥 등 제한

ㅇ 정부양곡 사용 쌀 가공제품의 원산지 표기에 ‘정부양곡’ 병기 추진(’25)

□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및 규제 완화(’25~)

ㅇ 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25년부터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 완화

*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까지 30% 감면 구간 신설

ㅇ 우수 전통주 대형 유통채널 입점 및 건배주 활용 등 판로 지원

□ K-Food 인기를 기회로 쌀가공식품·쌀 해외 신규수요 창출(’25~)

ㅇ K-쌀가공식품 수출 홍보관 신설 및 온라인 B2B 판매관 확대, 밥쌀용 쌀은 싱가폴 등 신규시장 중심으로 단계적 수출 확대

ㅇ 아프리카·아시아 중심으로 식량원조 물량 확대(’24년 11 → ’25년 16만톤)

□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한 쌀 소비자 홍보 추진(’25~)

ㅇ 탄수화물·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위해 소비자체험(백화점 등), 전문가 포럼, 인기 방송 등 다양한 채널로 쌀의 가치 홍보 강화

ㅇ 초등학교 대상 ‘곡물체험학교’를 영유아 대상으로 확대 운영(’25)

* ’25년 어린이집 대상 10개소 300명(개소당 30명) 시범 운영

□ 산지유통산업 구조개선

□ 산지유통 구조를 단일품종·고품질 중심으로 전환(’25~)

ㅇ 고품질 쌀 유통 RPC 지정 및 고품질 생산이력제* 시범 추진(’26~)

* 쌀을 품종별로 사일로에 구분 보관하고, 포장지에 사일로와 연계된 QR 코드 부착

ㅇ 정부지원 RPC는 단일품종·고품질 쌀 중심 유통체계로 개편

* RPC 판매액 중 혼합품종 비율 : (’23) 42% → (’29 목표) 10%

□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익구조 개편(’25~)

ㅇ RPC 양곡사업 회계정보 공시 및 경영계획서* 제출을 통한 투명성 제고(‘25)

* 양곡사업 경영목표(매출원가, 당기순이익 등), 신용사업 보전 내역, 경영개선 방안 등 포함

ㅇ 수급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판매가격 설정, 재고 허위신고 등 시장교란 행위 제한(‘25)

* 벼매입자금 차감,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서 페널티 부여

- ’쌀 유통질서 점검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장교란 행위 여부 판단

* 총 9명: 농식품부(2), 농업인 단체(2), 유관기관(2), 학계·전문가(2)

ㅇ RPC 이익을 농가에 환원하는 비율에 따라 RPC 정부지원 사업 우대

ㅇ 수탁거래 활성화* 및 RPC 사업 다각화 촉진 방안 마련

* 생산자-RPC 상호 합의에 의한 수탁거래 비중 확대 목표 : ’23년 0.3% → ’26년 5% → ’28년 20%

□ 정부양곡 도정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25~), 식량원조용 쌀 공급 과정에서 민간 유통주체 역할 확대

* (’25) 재계약하지 않는 업체 수만큼 신규 진입 허용 → (이후) 시설기준 대폭 강화 및 기준미달 업체 계약 제외

□ R&D 기반 확충

□ 고품질 쌀 생산 및 전략작물 전환 R&D 추진(’25~)

ㅇ 쌀 적정생산을 위한 비료 저감 재배기술 실증 및 시범사업(’25)

ㅇ 지역별 전략작물 이모작 모델* 및 논콩·유지작물(깨) 생산기술 개발**

* 전작물(가루쌀)- 후작물(청보리, 호밀 등) 작기 연결성 및 경제성 평가 /   ** 콩: 논 재배 적합 다수확 품종 개발

□ 장립종·헬스케어 등 유망 식품분야 맞춤형 R&D 지원(’25~)

ㅇ 외국인 수요가 높은 장립종은 품종개발 신규 R&D 추진(’25~’29), 메디푸드 식품(저혈당 등) 등은 소재화·제품개발 지원

ㅇ R&D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쌀가공식품 R&D 협의회' 운영(’25~, 반기)

3		농촌 활력 증대

□ 비효율적 공간 활용, 경제적 활력 저하 등으로 농촌 소멸위기 심화

◦ 도시는 계획적으로 관리되었으나 농촌은 난개발로 생활여건·산업효율 저하

◦ 농업 외 산업 및 일자리 부족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이에 따라 생활인프라·서비스가 감소하여 인구 감소·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악순환

◦ 정부 주도의 획일적, 일률적 지원은 농촌 활성화에 한계

⇨ ①지역 주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규제혁신, ②농촌창업·관광 등 지역별혁신거점 조성, ③민간협력·기술 활용 등 통한 삶의질 혁신으로 농촌활력 회복

□ 농촌공간 재구조화

□ 난개발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지자체별로 수립(139개 시·군)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

* (계획 체계) 국가 기본방침(10년) → 시·군 기본계획(10년) → 시·군 시행계획(5년) 및 농촌특화지구

ㅇ 공간계획에 따라 주거·산업 등 기능별로 구획화한 농촌특화지구(7개 유형*)를 지정하고, 입지·전용 규제 등을 완화해 공간정비 촉진

* ① 농촌마을보호, ② 산업, ③ 축산, ④ 융복합산업, ⑤ 재생에너지, ⑥ 경관농업, ⑦ 농업유산

-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지구별 입지가능 시설을 확대하고, 지자체 전용권한 위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ㅇ 공간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지역에 패키지로 지원(농촌협약: 300억원/5년)하고, 관련 사업 선정 시 우대 등을 통해 공간 재구조화 지원

* 예)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 연관사업 지원 우대(임대형스마트팜-농촌산업지구, 스마트축산단지-축산지구 등)

□ 지역 혁신거점 조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민간 자본·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기회발전특구) 지정

◦ 일정 구역 내 농업혁신 및 전후방산업 육성, 농촌관광 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

*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과 함께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 근거법령 마련(’25년~)

ㅇ 기업이전 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규제 특례*, 지구 조성 및 활성화 등 패키지 지원

*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특례 부여

- 농・산지 관련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적용 및 지역이 스스로 구성하는 자율규제안 신청 프로세스 도입

- 지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생산기반 및 기업지원, 시설구축, 정주여건 등 종합 지원

유형	관련 사례
□ 농업혁신 ∘대규모 스마트팜 연계 수출전문단지 ∘공동영농, 특화작목, 우량종자생산단지 등 ∘농업 에너지 효율화 및 농가소득 증대	[충북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 ▸(지정면적) 1,193천㎡ ▸(사업내용) 스마트농업단지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연계한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전후방산업 육성 ∘농촌융복합산업 인프라 집적화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식품클러스터 ∘농촌자원, 특산물 등 활용 관광단지	[전북 고창] 상하 농원 ▸(지정면적) 89,388㎡ ▸(사업내용) 이상 속 전원마을을 모티브로 아름다운 농촌공간 구현 및 농촌융복합산업 경험 제공
□ 새로운인구 전략 ∘농촌일자리 연계 청년・외국인 주거 타운 ∘기술 실증, 민간협력 등 스마트농촌 조성 ∘주택과 텃밭을 임대하는 체재형 농장	[경기 양평] 수미마을 ▸(조성규모) 주택 25개 동, 텃밭 약 20평 ▸(사업내용) 1년 단위로 임대하는 체재형 농장 운영, 소규모 농촌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 정주인구 → 생활인구로 농촌의 소비·경제 주체를 확대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농촌관광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ㅇ 4도3촌 트렌드 확산으로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체류+체험·여가), 워케이션(근무+휴양) 인프라 등 조성

*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쉼터 등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주민 교류·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25년 총 3개 지구)

- 주말·체험 영농 시 임시숙소로 쓸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 마련

* ①개인 농지에 설치 허용(농지법 시행령·규칙 개정 ’24.12), ②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에 임대 등 허용(농지법 개정 ’25~)

ㅇ 농촌자원 활용 테마관광, 치유관광 등 신규 관광 컨텐츠 개발·확산, 도시에서 농촌으로 대중교통 할인지원(농촌투어패스) 등 추진

* 지역연계·민간 주도 ‘농촌크리에이투어’ 운영, 농촌형 워케이션 참여 비용 지원, 치유관광 상품 개발 등

□ 농촌 삶의 질 혁신

□ 단지형 임대주택과 커뮤니티시설을 공급하여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

* 보금자리주택(’24: 17개소, 152억원 → ‘25: 27개소, 308억원)

□ IT기술 활용, 민간협력 등 통해 교통·의료 등 농촌생활서비스 개선

ㅇ 먼 거리, 낮은 인구밀도 등에 따른 제약 극복을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의료 등 농촌형 생활서비스 모델 개발·확대

* 학교, 보건지소 등과 ICT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연계, 주민 수요 반영 주문형 버스 등 모델 확대

ㅇ 민간·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의료·문화서비스 등 제공

* (민간) 농촌 왕진버스, 생필품 구매(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등), 민간 플랫폼 연계 빈집은행 활성화 등
(부처) 교육부 늘봄학교, 문체부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을 복합생활서비스 거점, 재능나눔 등 우리부 프로그램과 연계

ㅇ 농촌 주민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공동체 및 사회적농장 등 육성

4		정부 지원체계 혁신

□ 정부 정책 전달 중심, 분절적 방식의 거버넌스 등의 그간 정부 지원체계로 농산업 등 현장·지역의 수요와 괴리 지속

⇨ 농업·농촌 혁신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사업, 투자 등 정부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지자체 자율·협력 강화

□ 지자체 예산 지원방식 개편

□ 농업·농촌 혁신에 적극 참여하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원 집중

* 농촌공간계획을 포함한 자체 계획, 지역 농업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 사업별 분절적 지원 방식 → 지자체별 통합지원 방식으로 전환

ㅇ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대상 사업*을 선택하고, 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에 사업 추가 선택 등 인센티브 검토

* (통합지원 대상 사업군) 농촌공간정비, 지역 정주여건 개선, 농업경쟁력 제고 관련 시설사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농가조직화 지원사업 등

ㅇ 우선 지역개발 중심의 농촌협약 대상사업을 확대하되, 중장기적으로 예산 편성절차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사업 착수 2년 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농업·농촌 혁신 관련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할 사업을 선정 + 우리부와 사전 협의

* (’25년) 육성대상 지자체 선정·지원대상 사업 협의 → (’26년) 협의완료된 예산 반영 → (’27년~) 사업 추진

-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농업·농촌 혁신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해 부처안 편성하고, 지자체의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 부여 여부 등 검토

□ 중앙-지역 거버넌스 강화

□ 농업·농촌 혁신 관련 정부 정책과 지자체 추진계획 협의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기구‘ 구성* 및 정례적 운영

*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검토

ㅇ 신규 정책과제 발굴·사전 조율, 지자체 추진계획 사전 협의 등 추진

Ⅵ. 향후일정 및 기대효과

1		향후 추진일정

추진과제		담당	일정
1. 농산업 구조 혁신
□ 기후변화 대응체계 확립
▸	원예농산물 신규산지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협	2025
▸	품목별 기후대응 매뉴얼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2025
▸	노지채소 상시 비축 시스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5
▸	기후변화 적응형 품종 및 재배·사양기술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2025~
□ 농업의 성장산업화
▸	스마트농업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부	2025~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2025
▸	민관협업 솔루션 주산지 보급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2026
▸	수출용 신선 농산물 공급선 확보	농림축산식품부	2025~
▸	신시장 개척 스마트팜 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부	2025~
□ 농업 경영주체 혁신
▸	현장실습 참여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25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준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025
▸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 및 설립 활성화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2025
▸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공익직불제, 세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2026
2. 쌀산업 개편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2025
▸	양곡표시제 개편	농림축산식품부	2025
▸	가공용 쌀 공급기반 신규조성	농림축산식품부	2025~
▸	해외 수출지원 강화 및 식량원조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025~
3. 농촌 활력 증대
▸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공간 재구조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2025
▸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2027~
▸	농촌체류형복합단지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2025
4. 정부 지원체계 혁신
▸	지자체별 예산 통합지원 방식으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2025

2		기대효과

□ 자본·인구의 농촌 유입 증대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집중 등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안 제공

ㅇ (인구) 현재 18.7%인 농촌인구 비중을 ’30년까지 20% 수준으로 제고

* (’23) 농촌인구 967만명/총인구 5,178 → (’30p) 농촌인구 1,001(+3.5%↑)/총인구 5,005

ㅇ (경제) 농촌지역 신규창업 ‘30년까지 약 2.8배 확대(’21: 17만개→ ’30: 48)

□ 농업인력과 평균 경지면적 감소세를 완화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대

ㅇ (인력) 농업 신규 인력 확보 및 핵심 경영주체로 농업법인 활성화

* 청년농: (’24) 12.4천명 → (’27p) 30 → (’30p) 42.6

** 농업법인 종사자 수: (’18) 14.9만명 → (’22) 18.1 → (’30p) 26.8

ㅇ (농지) 공동영농 확산, 생산 규모화로 호당 경지면적 감소세 반등

□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능은 유지하는 한편, 첨단기술 적용 확대 및 해외 진출을 통해 농업 성장 잠재력 증진

ㅇ 기상이변 증가로 인한 농산물 공급 변동성 심화에도, 현재 수준(’22)의 1인당 소비량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산 체계 유지

* ’30p 생산량: (5대 채소) 566만톤, (5대 과수) 181만톤, (육류) 196만톤(’22년 자급률 적용)

ㅇ 데이터 기반 첨단 스마트농업 보급 확대 및 K-Food+ 수출 확대로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의 성장산업화 촉진

* 기술 보급(’24→’30p): (시설원예 보급률) 14% → 35, (노지 데이터 솔루션 보급) 13백 농가 → 35

ㅇ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통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 증대

* 쌀 시장격리 중단 시, 연평균 4,342억원 절감 가능

(’22~’25(안) 시장격리 매입자금 정산 예산(이자, 보관비 포함): 총 1조 7,367억원(연평균 4,34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