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재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中

* 엠바고 : 2024. 12. 31.(일) 10:00부터 보도 가능

1. 농림·수산·식품

1.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2.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활용 지원 신설중요

3.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중요

4. 반려동물 영업자 CCTV 설치의무장소 구체화 및 전 업종으로 확대

5.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대상 항목 확대

6. 제1회 국가 '동물보호의 날' 시행

7.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허용중요

8. 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중요

9. 7년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10.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중요

11.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지역 확대중요

12.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중요

13.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중요

14.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15. 청년농업인의 융복합사업 확장을 위한 제도 개선

16. 수출지원사업 신청 방식 간소화

17.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18.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전문 육성기관 구축

19. 그린바이오산업 전방위적 육성 지원 강화

20.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 운영중요

21. 중소 식품기업, 식품진흥원 공유주방(공장)으로 제품 생산 가능

22. 동물용 백신에 시드 로트 시스템(Seed Lot System) 도입

23. 위험도 기반 소(牛) 브루셀라병 예찰 체계로 개편

24.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을 위한 예찰·방제 실시

25. 벼 재배면적 조정재 시행중요

26.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27. 저탄소 축산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28.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단가, 한도 인상 및 유기지속 신규 도입

29. 가축개량기관 지정 요건 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30. 가축검정기관 지정 요건 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31.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중요

32. 음식점 전자메뉴판(태블릿pc)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33.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 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 보건·복지·고용

34.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3. 교육·보육·가족

35. 농번기 돌봄지원 돌봄기간 및 대상연령 확대

1.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044-201-1584)

□ 농촌의 강점과 특색을 살린 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ㅇ 서울시와 협업하여 도시 청년들이 농촌을 탐색하고 창업에 필요한 기초 자금,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ㅇ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재해석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상금을 수여하고 농촌 혁신 창업가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합니다.

ㅇ 아울러,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여 농촌 경제기반 다각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팀에게는 후속 성장 자금 및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일터·쉼터로서 농촌 기능 강화 및 농업 외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배포(예정)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 추진배경 : 도시대비 낮은 비용, 젋은 세대 중심의 직업관 변화 등에 따라 농촌 내 창업 수요는 증가 추세이나, 기존 정책은 농식품 제조, 수도권·기술 창업 지원에 편중 □ 주요내용 ㅇ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우수 아이디어 대상 교육, 컨설팅, 자금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 □ 시 행 일 : 2025년 3월 예정

2.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활용 지원 신설(중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 044-201-1542)

□ ’23년 기준 농촌빈집 6.5만호 중 활용 가능한 빈집은 2.9만호로 방치되면 흉물이 되기 때문에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빈집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빈집 활용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신설합니다.

* (생활인구) 등록인구(주민+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ㅇ 첫 번째,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하고 소유자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 정보를 구체화(내부상태 등 주택정보, 자산가치 확인 및 주변정보 등)한 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ㅇ 두 번째, 농식품부, 지자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하여 농촌지역에 빈집이 밀집된 곳(빈집우선정비구역)을 우선정비해서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 첫해인 내년은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21억원)를 선정, 기획 단계에서 민간기업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지역의 특색에 맞는 빈집 재생 모델로 만들 계획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촌 빈집 재생과 체류형 복합단지로 농촌 생활인구 시대 본격화 시동’(’24.9.8) * 사업 구체화 후 추가 보도자료 배포 예정

	<농촌생활인구 유입지원(빈집관련사업 발췌)>
□ 추진배경 : 농촌소멸 극복을 위해 빈집 활용 제고(빈집은행 활성화, 빈집재생)로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 □ 주요내용 ㅇ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민간 빈집거래 활성화를 위해 빈집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빈집 정보 고도화를 통한 매매, 재생 등 빈집 활용 확대 유도 ㅇ (농촌 소멸대응 빈집재생 지원) ‘빈집우선정비구역’ 등의 밀집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 지원 □ 시 행 일 : 2025년 상반기

3.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중요)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 044-201-2282)

□ ｢개식용종식법｣(’24.2.6일 제정)에 따라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상인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ㅇ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등이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주와 도축상인은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ㅇ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에 대해 저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ㅇ 또한 개사육농장주에 한정하여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5만원을 지원합니다.

* 단, 분뇨 배출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고 면적(㎡) × 면적당 적정 두수(1.2마리/㎡)를 통해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

ㅇ 2027년까지 개식용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식품부,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 폐업·전업 지원 >
□ 추진배경 :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7년 2월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등이 금지되며 개사육농장주 및 도축상인에 대한 전·폐업을 지원 □ 주요내용 ㅇ (지원 조건)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27.2.6일까지 폐업을 이행하는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 ㅇ (지원 내용) 폐업 시 폐업이행촉진지원금(농장주 한정), 시설물 잔존가액, 시설물 철거 지원, 전업 시 관련 시설 및 운영자금 저리 융자 사업 연계 지원

4. ｢반려동물 영업자 CCTV 설치의무장소 구체화 및
전 업종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60)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는 반려동물 영업 업종이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설치 의무 장소도 명확해집니다.

ㅇ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영업장 내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기존) 동물판매, 장묘, 위탁관리, 미용, 운송 → (추가) 동물생산, 수입, 전시

ㅇ 아울러 영업장별 CCTV 설치 장소도 구체화하여 영업자의 편의성과 반려인의 안심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 동물의 안전과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이 해당됩니다.

□ 이를 통해 영업장 내 동물학대 행위 예방 및 근거자료 수집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과 영업장 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6.~3.19.)”

	< ｢반려동물 영업자 CCTV 설치의무장소 구체화 및 全 업종으로 확대｣ >
□ 추진배경 : 개정 ｢동물보호법｣(‘22.4.) 및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23.8.) 후속조치로 반려동물과 이용자의 안전과 복지수준제고를 위해 영업장 내 CCTV 설치장소 구체화 및 대상 업종 확대(5종→8) □ 주요내용 ㅇ 전 반려동물 영업장 중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에 CCTV 설치 의무화 □ 시행일 : 2025년 상반기

5.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대상 항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52)

□ 모든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용 항목이 확대(12종 → 20종)됩니다.

ㅇ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진료비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ㅇ 동물병원의 게시항목 확대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대상 항목 확대>
□ 추진배경: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진료 선택권 보장 □ 주요내용 ㅇ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진료항목별 진료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게시항목: (현행) 12종(혈액검사비, 영상검사비, 투약/조제비 등) ⇒ (확대) 8종 추가(혈액화학검사비, 전해질검사비, 초음파· CT·MRI검사비,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광범위 구충제) 총 20개 - 게시방법: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또는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 □ 시 행 일: 2025년 1월 1일 (수의사 1인 이상 모든 동물병원)

6. 제1회 국가 ‘동물보호의 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616)

□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부터 법정 ’동물보호의 날‘이 시행됩니다.

ㅇ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 ’동물보호의 날‘ 지정은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물보호의 날 시행 >
□ 추진배경 : 동물복지 인식개선을 통해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 주요내용 ㅇ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 ㅇ 동물보호‧복지 정책홍보,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축제 등 추진 □ 시 행 일 : 2025년 10월 4일부터 매년

7.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허용(중요)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 044-201-2416)

□ 산업부·국토부 협업으로 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24.11.12 시행).

□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ㅇ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11.12.)함으로써 수직농장은 산업단지 입주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ㅇ 앞으로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수직농장을 입주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와 농공단지(483개)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ㅇ ’25년부터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입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ㅇ 인접 공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수직농장, 산업단지에서 농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오늘부터 관련 개정 법령 시행”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허용 >
□ 추진배경 :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산업 활성화 □ 주요내용 ㅇ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입주허용 시설(산업입지법 시행령)에 수직농장을 추가 □ 시행일 : 2024년 11월 12일

8. 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중요)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044-201-1896)

□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의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농업기계로 포함됩니다.

ㅇ 현재 지게차는 용도와 무관하게 건설기계로 분류되며, 건설기계관리법상 규제를 받으며, 각종 농업기계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 농업기계 전환을 통해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 규제 완화 및 농업기계 구입시 융자, 보조, 취·등록세 면제(3.4%), 농업기계 임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업인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배포(예정)

	< 2톤 미만의 농업용 지게차 농업기계에 포함 >
□ 추진배경 : 농업에 활용되는 지게차가 현행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농업기계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음 □ 주요내용 ㅇ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톤 미만의 농업용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 농업기계에 포함하여 농업인 부담 감소 및 농가 경영 안정 □ 시행일 : 2025년 상반기

9. 7년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5)

□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상향 등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개편됩니다.

ㅇ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7년만에 인상하여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 지원을 강화합니다.

- 논으로 이용되는 친환경인증 필지의 단가를 ha당 25만원 인상하고 유기지속 단가를 품목별 유기직불 단가의 50%에서  60%로 상향, 유기전환기의 단가를 기존 무농약 단가에서 유기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 ’24년 대비 ’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체계 변화 >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논		700 → 950	500 → 750	350 → 570
밭	채소·특작·기타	1,300	1,100	650 → 780
	과수	1,400	1,200	700 → 840

ㅇ 또한, 친환경 농가의 집단화‧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25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시행지침｣은 ’25.1월 중 개정 예정으로 ’25년 사업 신청기간은 3~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내년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7년만에 인상(‘24.9.26)”

	<7년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20년 이후 친환경 인증면적 및 농가수 지속 감소 추세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원 친환경 인증 농가 지원 강화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ㅇ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논단가(ha당 25만원↑), 유기지속유기 6년차~ 단가(유기 단가의 50 → 60%), 유기전환기유기 인증 전 3년 단가(무농약 단가 → 유기 단가) ㅇ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 확대: 기존 0.1∼5.0ha → 0.1∼30ha □ 시 행 일 : ’25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적용

10.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중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2)

□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 지원하는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합니다.

ㅇ 이에 따라, 쌀, 노지채소, 과일 등 품목 대상으로 `25년 15*개에서 향후 30개로 연차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콩, 감자(봄·고랭지·가을), 고구마, 옥수수, 보리, 쌀, 단감, 무(가을), 배추(가을), 복숭아, 감귤(만감류)

ㅇ 조기 정착을 위해 기준수입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따라 3개 상품 도입

*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ㅇ 가입 시 농업인이 보장 수준(60~85%) 선택하도록 하되, 고보장상품(85% 보장)은 정책 기여도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 수급 정책 참여 농가, 전 필지 가입 농가 등

□ 수입안정보험 확대로 불확실성이 높은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여 농업인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
□ 추진배경 :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 관리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 지원 □ 주요내용 ㅇ (보상기준) 당해연도 수입이 과거 5년 평균 수입의 60~85% 미만으로 하락 시, 감소분 전액을 보상 ㅇ (대상품목) `24년 9개 품목 → `25년 15개 → 향후 30개 ㅇ (지원내용) 순보험료의 50%, 운영비 100% 지원 □ 시 행 일 : 품목별 재배시기를 고려한 가입기간 별도 설정 예정

11.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중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28)

□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현장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자체와 농가 의견을 반영해 ‘27년까지 80개 품목 도입을 목표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대상품목: (‘20~’22) 67 → (‘23) 70 → (’24) 73 → (‘25) 76

□ ’25년부터는 품목 확대 및 지역 확대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더욱 넓어집니다.

ㅇ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된 녹두, 참깨, 생강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신규 도입 품목은 신청지역 및 주산지 중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시범사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본사업(전국판매) 전환 검토

ㅇ 또한,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 운영했던 단호박, 당근 등 9개 품목을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오디, 복분자, 살구

□ 앞으로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
□ 추진배경 :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대상품목 확대로 더 많은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ㅇ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24년 73개)에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녹두, 참깨, 생강 품목 신규 도입하고, 단호박, 당근 등 9개 품목을 전국 가입으로 전환 * 신규도입품목 판매 전 주산지 중심 설명회 추진 예정 □ 시 행 일 : 품목별 재배시기를 고려한 가입기간 별도 설정 예정

12.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중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9)

□ ‘25년 1월 3일부터 수직농장의 집적화 및 규모화를 위해 계획적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농지법시행령」 시행(’25.1.3.)

ㅇ 기존에는 ICT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별도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ㅇ 또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은 최대 16년*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철거해야 하고, 건축물 형태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 가능했습니다.

* 농지법 시행령 시행(‘24.7.3.) :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확대(8년→16년)

ㅇ 앞으로는 일정지역*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전용 등 별도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산업지구) 또는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ㅇ 이를 통해 혁신적인 농업기술 확산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지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수직농장 산업 육성을 위해 농지 입지규제 완화 필요 □ 주요내용 : 농지법령 개정으로 수직농장의 일정 지역 내 입지 규제 완화 ㅇ 농지전용 절차 없이 계획적 입지*에 수직농장 설치 가능 *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산업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 시 행 일 : 2025년 1월 3일

13.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중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42)

□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25.1.)에 따라 농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2025년 1월 본격 도입됩니다.

ㅇ 이에 따라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연면적 33㎡ 이내)를 설치하여 농업과 농촌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으며,

- 데크‧정화조 및 주차장 등 부속시설도 ｢건축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쉼터의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ㅇ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쉼터와 그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여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 설치 면적 외의 농지는 모두 영농활동을 해야합니다.

* 타인 소유 농지에 설치한다면 ‘토지사용승낙서’ 증빙 필요

ㅇ 임시숙소 용도 시설인 만큼, 재해‧안전사고 피해 및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입지‧안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축조 전)와 농지대장 변경신청(설치 후 60일 이내)을 하여야 합니다.

□ 이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 추진배경 :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귀농‧귀촌의 징검다리로서 체험형 임시 거주시설 도입 □ 주요내용 ㅇ 본인 사용 목적으로 소유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연면적 33㎡), 농촌에 임시 거주하며 농업과 농촌생활 체험 □ 시행일 : 2025년 1월(｢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4.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044-201-1772)

□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 인상합니다.

ㅇ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62~75%)까지 상향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직불금 지원단가(만원/ha) : (기존) 100 ~ 205만원 → (개선) 136 ~ 215만원

구분		0.1~2ha	2~6ha	6ha 이상
현행	진흥논밭	205	197	189
	비진흥논	178	170	162
	비진흥밭 (논 대비)	134 (75.3%)	117 (68.8%)	100 (61.7%)

→

구분		0.1~2ha	2~6ha	6ha 이상
개선	진흥논밭	215	207	198
	비진흥논	187	179	170
	비진흥밭 (논 대비)	150 (80%)	143 (80%)	136 (80%)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7,496억원 편성”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추진배경 :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 필요 □ 주요내용 ㅇ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직불금 지원단가(만원/ha) : (기존) 100 ~ 205만원 → (개선) 136 ~ 215만원 □ 시 행 일 :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시 적용

15. 청년농업인의 융복합사업 확장을 위한 제도 개선

농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044-201-1595)

□ 청년농업인이 사업을 전후방 분야로 확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 지침 내 규제를 완화합니다.

ㅇ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가공 및 체험사업에서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ㅇ 또한, 현재는 후계농자금을 활용하여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되어 있지만 ’25.1월부터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 이를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은 ‘24.12월 중 개정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청년들과 함께 만든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청년농업인의 융복합사업 확장 지원>
□ 추진배경 : 청년농이 사업을 전후방분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지원 필요 □ 주요내용 ㅇ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청년이 가공‧체험사업으로 확장하는 경우 자가생산 외 농식품 사용가능하도록 허용 ㅇ 후계농자금 사업지침 상 가공‧제조용 시설 설치 가능지역 제한 규정(현재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만 가능) 완화 □ 시 행 일 :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개정(‘24.12월 예정)하여 ’25년도 사업부터 시행

16. 수출지원사업 신청 방식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044-201-2172)

□ 수출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수출기업·농가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사업 신청 방식이 간소화됩니다.

ㅇ 기존에 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제출하는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 신청 절차를 간편화하였고, 제출된 자료의 보관·이력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7단계 : ①작성서식 내려받기 ②문서작성 프로그램 실행 ③신청서 작성 ④날인·서명 ⑤작성서식 스캔 ⑥시스템에 파일 올리기 ⑦제출

→  (개선) 4단계 : ①사업신청 시스템 내 신청서 클릭  ②본인 인증  ③온라인 작성 ④제출

□ 이를 통해, 사업 신청자의 서류 누락 등 불편이 줄어들고, 처음 신청하는 지원자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25.1월부터 적용

	<수출지원사업 신청 방식 간소화>
□ 추진배경 :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농가의 편의성 향상 □ 주요내용 ㅇ 사업 신청방식을 온라인 직접 작성·제출 방식으로 간소화 ㅇ 신청 자료의 보관, 이력 관리를 통해 사업 신청 내역 확인 가능 □ 시 행 일 : 2025년 1월~

17.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044-201-2155)

□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2025년 9월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개최됩니다.

ㅇ 남도미식·세계미식·미식산업 등 전시 및 체험, 학술대회 등의 이벤트가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약 40개국에서 220만명(외국인 7만명 포함)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행사를 통해 남도음식의 미래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한식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한식의 열풍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 추진배경 : K-푸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남도음식의 미래성장 산업 육성 □ 주요내용 ㅇ K-푸드(남도음식)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미식 관련 1~3차 산업 육성 ㅇ 주제전시·산업전시, 비즈니스 미팅·상담, 체험 및 교육, 학술대회, 이벤트, 지역연계 관광 프로그램 등 행사 추진 - (미식존) 남도음식관, 글로벌 식문화관, 세계미식관, 지속가능 미식관 등 - (산업존) 미식산업관, 푸드테크관, 국제교류관, 지역상생관 등 □ 시 행 일 : 2025년 9월 26일 ~ 10월 26일

18.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전문 육성기관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37)

□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축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25년 전북 익산에 준공됩니다.

* (조성지역 총 5개소) 전북 익산, 강원 평창, 경북 포항, 경남 진주, 충남 예산

ㅇ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입주기업에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연구, 장비, 공간 지원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 이를 통해 그린바이오 기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증가하여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 추진배경 :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기업 촉진 및 보육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ㅇ 지자체가 제공한 부지에 그린바이오 기업 전문 보육시설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하고, 입주기업 등 모집·임대 ㅇ 그린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입주 공간, 특화 액셀러레이터 육성, 대기업 협업 상품개발, 유통채널 입점, 연구장비 공동 사용 등 지원 □ 시 행 일 : 2025년 하반기

19. 그린바이오산업 전방위적 육성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37)

□ ‘24년 공포되었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25.1.3일부로 시행 됩니다.

ㅇ 그린바이오 산업집적화와 지역확산을 위한 육성지구 지정, 그린바이오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기업 신고제도 등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행이 가속화될 예정이며,

ㅇ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린바이오제품 상용화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소규모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법률 시행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계 구축, 산업 실태조사 등 시급한 과제부터 첨단소재 개발, 융합형 인재 육성 등 중장기 지원까지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
□ 추진배경 : 그린바이오산업은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ㅇ 법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 정의(제1조~제2조) ㅇ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체계 마련(제3조~제6조) ㅇ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제7조~제14조) ㅇ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제15조~제17조) □ 시 행 일 : 2025년 1월 3일

20.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 운영(중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044-201-2155)

□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24.12)를 기념하고 국내 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ㅇ 한식의 근간이 되는 전통 장에 대한 유래부터 장으로 만든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한 미식 관광상품입니다.

ㅇ 장류 상징성, 지역성 등을 반영한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지역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미식 체험을 제공합니다.

□ 아울러, 2025년에는 김치, 전통주, 인삼을 주제로 3개의 벨트를 추가로 조성하여 국내 미식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유네스코 등재 시기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K-미식벨트 조성>
□ 추진배경 : 전세계 한식 확산 성과를 바탕으로 미식 관광 등 K-푸드산업 생태계 확장을 통한 국내 경기 활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ㅇ 국내 특색있는 미식 테마를 중심으로 2032년까지 K-미식벨트 TOP 30 조성 - 발효문화, 전통한식, 제철밥상, 유행한식을 주제로 다채로운 경험 제공 ㅇ 미식관광 상품 기획, 인프라 개선, 인력양성 등 추진 - 주산지 식재료, 식품명인, 양조장 등 한식자원을 활용하여 미식 관광상품 고도화 - 미식 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 시 행 일 : 2025년 상반기 운영 예정

21. 중소식품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유주방(공장)으로 제품생산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 044-201-2182)

□ 2025년에는 생산설비가 부족한 중소식품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유주방(공장)을 활용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중소식품기업은 공유주방(공장) 이용을 통해 시설투자와 제품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공유주방(공장)은 2025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유주방(공장) 운영 >
□ 추진배경 : 시설, 장비가 부족한 중소식품기업의 시장진입 어려움 해소 필요 □ 주요내용 ㅇ 중소식품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공장)* 운영 * 공유주방(공장) 정의(「식품위생법」 제2조) :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유주방(공장) : (‘25년) 기능성식품제형센터 → (향후) 소스산업화센터, 파일럿플랜트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예정)

22. 동물용 백신에 시드 로트 시스템(Seed Lot System)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044-201-2552)

□ 국가가 백신 원료(seed)*와 완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드 로트 시스템(SLS, Seed Lot System)을 1.1일부터 시범 도입합니다.

* 시드(seed) : 백신 제조에 필요한 미생물(바이러스, 세균 등) 및 배양용 세포 등

ㅇ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가 동물용 백신의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에 대해서도 품질시험 결과를 심사(검증)하여 허가하기 때문에 동물용 백신의 품질, 안전성·유효성 관리가 강화됩니다.

* (현재) 완제품은 국가 검증, 원료는 제조사 자율관리 → (강화) 완제품·원료 국가 검증

- ‘25년에는 신규 ’불활화 세균 백신‘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하고, ’26년부터는 모든 유형(세균·바이러스 백신 등)의 신규 백신에 시드 로트 시스템을 의무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국내․외 동물용의약품 시장에서 국산 동물용 백신의 품질 신뢰도 및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동물용 백신 품질관리의 핵심, 종자(시드) 관리 제도 신규 도입”

	< 동물용 백신에 시드 로트 시스템(Seed Lot System) 도입 >
□ 추진배경 : 국산 동물용 백신은 품질관리를 원료(seed) 단계부터 엄격히 하고 있지 않아 국내외 백신 시장에서 품질경쟁력 부족 평가 * 시드(seed) : 백신 제조에 필요한 미생물(바이러스, 세균 등) 및 배양용 세포 등 □ 주요내용 ㅇ 동물용 백신 품목허가 시 제조사에서 수행한 원료(seed)에 대한 품질시험 결과를 국가가 심사(검증)하는 시드 로트 시스템(Seed Lot System) 도입 □ 시행일 : (시범운영) 2025년 1월 1일(불활화 세균 백신 대상), (의무화) 2026년 1월 1일

23. 위험도 기반 소(牛) 브루셀라병 예찰 체계로 개편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5)

□ 소 브루셀라병 검사체계를 고위험 지역·농장의 소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위험도 기반 검사체계로 개편합니다.

◦ 가축거래상인이 사육하는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농장의 소 대상 검사를 확대하고,

◦ 한·육우를 대상으로 하는 일제검사의 물량(105만마리 → 7만)과 젖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의 횟수(12회 → 4회)를 줄이면서, 난소가 적출된 소는 도축장에 출하할 때 검사하지 않습니다.

◦ 개편된 검사체계의 운영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에는 거래 또는 출하되는 소에 대해서도 저위험 지역에 한해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브루셀라병 조기 검출이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축산농가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험도 기반 소 브루셀라병 예찰체계 개편·시행>
□ 추진배경 : 매년 200만마리 이상의 소에 대하여 브루셀라병을 검사하고 있으나, 검사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ㅇ 기존 전수검사 기반의 소 브루셀라병 예찰 방식을 고위험 지역 소를 집중검사 하는 위험도 기반 예찰 체계로 전환(200만마리 → 102만마리 수준) ㅇ 한·육우 일제검사(105만마리 → 7만마리), 젖소 정기검사 횟수(12회 → 4회) 축소 □ 시 행 일 : 2025년 1월부터 시행

24.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을 위한 예찰‧방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5)

□ 신종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매개곤충 예찰·방제가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됩니다.

* 아프리카마역, 블루텅병 등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나 새롭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전염병(주로 매개체에 의해 전파)

ㅇ 이 사업이 시행되면, 모기, 파리 등 매개곤충의 국내 유입 가능 경로상에 있는 지역*에서 매개곤충을 포집(채집)하여 가축질병 보유 여부를 검사합니다.

*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축산농가 및 고공포집기)

ㅇ 이와 함께, 전문 방제업체를 동원하여 신종 해외 가축전염병이 전파될 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서해안 소재 항만을 대상으로 매개곤충을 방제합니다.

□ 이를 통해 매개곤충이 전파하는 신종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방제>
□ 추진배경 : 신종 해외 가축질병의 유입 차단을 위해 예찰‧방제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ㅇ ‘24년 방제조치, 역학조사,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고위험 시군, 서해안 소재 등을 대상으로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매개곤충 방제(구제) ㅇ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 경로상에 있는 시도 소재 축산농가 및 고공포집기를 통해 매개곤충을 채집하여 가축질병 유입 여부 검사 □ 시 행 일 : 매개곤충이 활동하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

25.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중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044-201-1829)

□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여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2025년에 최초 시행합니다.

ㅇ「양곡관리법」에 따라 내년에 총 8만ha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25년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되며,

- 농가별 ‘면적’ 감축(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휴경, 타작물 전환 등)이 기본 원칙이나, 감축 취지 및 이행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하여 감축 이행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 예: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10농가 각각 면적 감축 0.1ha씩 부과 시 1농가가 1ha 전체를 감축하면 10농가 모두 이행 간주), 친환경 벼로 재배방식 전환 등

ㅇ 농가는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한 후 이행 증빙자료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위성사진을 연동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현장점검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게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미이행 시에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 이를 통해 쌀 과잉 생산이 해소되어 매년 반복되는 쌀값 불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불어, 고품질 쌀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벼 재배면적 감축 외 친환경 벼 재배 확대, 양곡 표시제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
□ 추진배경 : 만성적 공급과잉 상태인 쌀 산업의 수급 안정을 위해 향후 수요량 전망 등을 감안하여 재배면적 감축 추진 □ 주요내용 ㅇ ’25년 벼 재배농가 전체 대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며, 감축 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미이행 농가는 배정 제외 □ 시행일 : 2025년 1월

26.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 044-201-2912)

□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밥쌀용 벼를 대체할 수 있도록  동·하계 전략작물을 지정하여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행) 동계 : 밀, 보리 등 동계 식량·사료 작물(모든 품목 50만원/ha)
하계 : 조사료(430만원/ha), 옥수수(100만원/ha), 두류·가루쌀(200만원/ha)

□ 2025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이 확대되고 동계 밀과 하계 조사료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됩니다.

ㅇ (대상) 기존 하계작물인 두류, 가루쌀, 옥수수, 조사료 외에 ‘깨(참깨, 들깨)’가 신규로 추가됩니다.(단가 100만원/ha)

ㅇ (단가) 동계작물 중 밀은 기존 ha 당 50만원에서 100만원, 하계 조사료는 ha 당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25년) 동계 : 밀, 보리 등 동계 식량·사료 작물(밀 100만원/ha, 그 외 50)
하계 : 조사료(500만원/ha), 옥수수·깨(100만원/ha), 두류·가루쌀(200만원/ha)

ㅇ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 추진배경 :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목표 대폭 확대

□ 주요내용

구분		품목	지급단가(ha당)
			‘24년	‘25년
단작	동계	밀	50만원	100만원
		보리 등 식량작물 및 동계 조사료	50만원	50만원
	하계	두류, 가루쌀	200만원	200만원
		식용 옥수수, 깨(참깨, 들깨)	100만원	100만원
		하계 조사료	430만원	500만원
이모작	동계+하계	(동계) 밀, 동계 조사료 + (하계) 두류·가루쌀	100만원 추가	100만원 추가

□ 시 행 일 : 2025. 1. 1.

27. 저탄소 축산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3)

□ 저탄소 축산활동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시범사업을 확대합니다.

* 단가 산정방식: 비용증가분의 일부(50%) + 감축 인센티브(2만원/톤)

ㅇ 그동안 저메탄사료(한·육우·젖소) 및 질소저감사료(돼지) 급여 활동에만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ㅇ ’25년 상반기부터 신규로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에도 지원하며,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의 돼지(38.5만두)에서 한·육우(10만두)·산란계(100만두)까지 지원 대상 축종을 확대합니다.

*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하여 처리

** 관행 사료 대비 조단백질 함량을 1∼2%p 낮춰 분뇨 내 잉여질소를 감축하는 사료

ㅇ 또한, 사업 전년도부터 희망 농가를 모집함으로써 축산농가에서 연중 탄소감축 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축산현장에서 기존에 이행하던 탄소 감축 노력들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신규 활동을 발굴·추가할 계획입니다.

	<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
□ 추진배경 :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활동 견인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지원 □ 주요 내용 ㅇ (지원대상)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ㅇ (지원내용)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을 위한 비용증가분의 일부, 인센티브(2만원/톤) 등 보전 * 저메탄사료 급여, 질소저감사료 급여, 분뇨 처리방식 개선 □ 시 행 일 : 2024년 11월말부터 사업 신청·접수 → 2025년 1~12월 이행

28.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단가·한도 인상

및 유기지속 신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2)

□ 2025년부터 친환경축산직불금의 품목별 지급단가 및 농가당 지급한도가 인상되고, 유기지속 직불금이 신규 도입됩니다.

ㅇ 품목별 지급단가는 한우 17만원에서 37만원(1마리), 우유는 50원에서 122원(1ℓ), 계란은 10원에서 20원(1개)으로 인상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기존에는 5개년(5회)만 직불금이 지급되었지만, 직불금을 최장 5개년간 지급받은 농가도 친환경축산물을 계속 생산한다면 유기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유기지속 직불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단가·한도 인상 및 유기지속 신규 도입>

□ 추진배경 : 친환경축산농업경영체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축산 확산 도모

□ 주요내용

(단위: 원)

구분			2024	2025
				유기	유기지속
지급단가	한우	마리	170,000	370,000	유기 지급단가 × 50%
	젖소(우유)	리터	50	122
	돼지	마리	16,000	27,500
	산란계(계란)	개	10	20
	육계	마리	200	490
	오리	마리	400	630
	오리알	개	20	27
	산양	마리	4,584	14,369
	산양유	리터	34	261
지급한도			3천만원	5천만원	2천5백만원
수급기한			5개년(5회)	5개년(5회)	6년차 이상(6회~)

□ 시 행 일 : 2025. 3월 신청(지원 대상기간: `24.11.1.~`25.10.31.)

29. 가축개량기관 지정 요건 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17)

□ 가축개량기관 취업희망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격 취득 전의 실무종사 경력도 인정 범위에 포함되도록「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ㅇ 현행 축산산업기사가 가축개량기관에 취업하려면 자격 취득 후에도 가축육종·유전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종사 경력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대해 가축육종·유전분야에 종사하면서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득 전의 경력까지 실무종사 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축산법 시행령」은 ‘25. 3월 중 개정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4.10.10일~11.19일)”

	<가축개량기관 지정 요건 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 추진배경 : 가축개량기관에 청년 등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진입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ㅇ 가축개량기관에 취업하려는 자가 자격 취득 전의 실무종사 경력도 인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 시 행 일 : 「축산법 시행력」개정안 공포일(‘25.3월 예정)부터 시행

30. 가축검정기관 지정 요건 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17)

□ 가축검정기관 취업희망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도 가축육종·유전분야에 2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ㅇ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가축검정기관 지정 요건으로 인력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인력 1명 이상) ①가축육종․유전분야 석사 이상, ②축산학과(대학) 졸업 후 3년이상 경력, ③축산기사 이상 자격자

ㅇ 이에 대해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도 가축육종·유전분야에 2년 이상 종사경력(자격취득 전 경력 포함)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축산법 시행규칙」은 ‘25. 3월중 개정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4.10.10일~11.19일)”

	<가축검정기관 지정 요건 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 추진배경 : 가축검정기관에 청년 등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진입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ㅇ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보유한 자도 가축육종·유전분야에 2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 시 행 일 : 「축산법 시행력」개정안 공포일(‘25.3월 예정)부터 시행

31.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중요)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044-201-2274)

□ 취약계층에게 국산 채소, 과일 등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을 추진합니다.

* (대상)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가구

ㅇ 5년간(‘20~’24)의 시범사업을 거쳐 ‘25년부터 전국 시행되며 지원금액 상향과 지원기간 확대로 먹거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연 최대 48만원 → 연 최대 100만원)

* (‘24) 월 8만원(4인가구) × 6개월 → (’25) 월 10만원(4인가구) × 10개월

□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배포 예정

	<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
□ 추진배경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 □ 주요내용 ㅇ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가구 대상으로 지정된 사용처(‘25.1월 공표 예정)에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 - (지원금액) 월 4만원/1인 가구 ~ 월 18만 7천원/10인 이상 가구 -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 시 행 일 : 2025년 3월 4일

32. 음식점 전자메뉴판(태블릿pc)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276)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농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ㅇ 전자메뉴판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방법과 동일하게 별도의 창을 통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 새롭게 적용되는「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은 ‘25.1월 중 개정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음식점 전자메뉴판(태블릿pc)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 추진배경 : 유통·소비 환경의 변화에 따른 원산지 표시 제도의 개선 □ 주요내용 ㅇ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종이·전자메뉴판 구분없이 음식명의 옆 또는 아래마다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메뉴판의 형태를 고려하여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와 동일하게 음식명의 옆·위·아래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창을 통한 표시 허용 □ 시 행 일 :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개정안 공포일(‘25.1월 예정)부터 시행

33.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 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19)

□ 농가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물량 확대 및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개편이 ’25년 1.1일부터 시행됩니다.

* 농산물 출하·운송·보관을 위한 기기로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목재상자 등이 해당

ㅇ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농업계 전체 사용물량의 약 70%를 보조하여 물류기기 임차비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 (‘24) 파렛트 1,850천매(전체 사용물량의 16.7%) → (’25) 파렛트 7,751천매(70%)

(‘24) P박스 40,120천매(전체 사용물량의 26.7%) → (’25) P박스 105,519천매(70%)

ㅇ 또한,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개편하여 전체 물류기기에 대한 입출고 내역, 재고현황 등을 관리하여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24.11월중 개정하여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 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개편>
□ 추진배경 :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 확대로 물류기기 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 분야는 타산업에 비해 높은 단가로 이용 * 파렛트의 경우 농업계는 개당 2,970원(국고보조)~6,500원(비보조), 타산업계는 평균 2,500원 □ 주요내용 ㅇ 농업인의 고정 경영비 중 하나인 물류기기 임차비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농가 부담 완화 및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 ㅇ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물량을 관리하여 농산물 집중 출하시기에 충분한 물류기기를 제공하여 원활한 농산물 출하 유도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시행지침 개정)

34.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6)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합니다.

ㅇ `24년 3만명 대상으로 50개 시·군에서 시행한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25년에는 150개 시·군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ㅇ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여성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농업인들의 건강복지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 추진배경 : `22년부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2년주기) □ 주요내용 ㅇ 51~70세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24년 3만명/50개 시·군 → `25년 5만명, 150개 시 ·군) □ 시 행 일 : 2025년 1월

35. 농번기 돌봄지원 돌봄기간 및 대상 연령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6)

□ 농촌 지역의 농번기 동안의 주말 돌봄 수요의 증가에 맞춰,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 및 돌봄기간을 확대합니다.

ㅇ 기존 2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이용이 가능하였던 아이
돌봄방 대상연령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합니다.

ㅇ 또한, 운영기간을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의 농번기 보육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번기 돌봄지원 대상연령 및 돌봄기간 확대>
□ 추진배경 : `14년부터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 주요내용 ㅇ 농번기 아이돌봄방의 대상연령은 기존 만2세~초2에서 초4까지 확대 ㅇ 돌봄방 운영기간을 4~8개월에서 4~10개월로 확대 □ 시 행 일 : 2025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