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민생 안정 및 농촌 경제 활력 제고에 박차 -

2025. 1.

	농림축산식품부

순   서

Ⅰ.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Ⅱ.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3

1.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	3

2.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 추진	9

3.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 추진	13

4.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15

Ⅳ.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7

(붙임) 2025년 주요 대책 발표 일정	18

I.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 스마트농업 확산, K-Food+ 수출 확대 등 농업·농촌 혁신의 토대 마련

ㅇ 관행농업의 대안인 스마트팜을 현장에 확산(’22: 14% → ’24: 16), 차세대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의 농지·산단 설치 허용 등 기반 마련

ㅇ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및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성과

* (농식품) (’22) 88억 불 → (’24) 100(p) / (스마트팜) 드림팜 1.2억 불(사우디) 등

ㅇ 농촌공간계획제도 시행,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제도 기반 마련

□ 국민들의 먹거리 부담 완화에 총력, 민생 안정에 기여

ㅇ ’24년 농축산물 수급 관리에 전사적 대응 → 2%대로 물가 안정화

ㅇ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성공적 안착, ’24년 거래액 6,737억원 달성 → 기존 유통경로 대비 농가 수취가격 3.5%↑, 유통비용 7.4%↓

□ 재해, 방역 등에 따른 농업 현장의 어려움 적극 해소

ㅇ 농업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재해 피해 지원 대폭 확대(단가 23% 인상 등), 벼멸구 피해 최초 재해 인정 등 조치

ㅇ 선제적 방역체계 확립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대폭 감소*

* '12.下~'22.上 평균 99건 → '22/'23년 75 → '23/'24년 32 → '24/'25년 23(1.13. 기준)

2	그간 정책평가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 복합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 애로, 농업인 소득·경영 불안정 등 민생 여건은 악화

ㅇ 그동안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왔으나,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낡은 규제·제도로 인해 농업 경쟁력과 농촌활력 제고에 한계

ㅇ 특히 토지경작 중심의 농지 규제, 쌀 중심 생산구조는 산업으로서의 농업 고도화, 외부 인력·자본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Ⅱ. 2025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1	추진 여건

□ 디지털·AI 등 혁신적 기술 발전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농식품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 형성

ㅇ 스마트농업, 푸드테크·외식 등 새로운 산업 분야 성장

□ 도시민·청년 등의 농촌 생활·창업에 대한 관심·수요가 증가하고, 반려동물·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2	추진 방향

◇ 농업·농촌은 민생에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농업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농식품 수급 안정 등 민생 안정 과제를 최우선에 두고 위기 극복에 전력

◇ 동시에, 농업·농촌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원 재분배 및 투자 병행

□ 농식품 분야 5대 민생 안정 패키지 중심으로 상반기 집중 지원

ㅇ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및 농촌 생활 안정 지원 강화와 함께, 농축산물 수급 관리 및 서민 먹거리 부담 완화에 총력 경주

□ 농업·농촌 전반의 구조 혁신 + 새로운 성장모델 마련

ㅇ 4대 구조개혁(농지·쌀산업·경영주체·공간)으로 인력·자본 유입의 기반 마련

ㅇ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만들어 나갈 4대 혁신 프로젝트(스마트농업, 전후방 新산업, 수출, R&D)에 1조 1천억 원 집중 투자

① 농식품 분야 5대 민생 안정 패키지		②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		③ 농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
· 농업인 소득·생활 안정 · 먹거리 안정 지원 (수급·기후위기 대응+ 취약계층 지원) · 식품·외식 소상공인 지원		· 농지제도 개편 · 쌀 산업 구조개혁 · 경영주체 혁신 · 농촌공간 재구조화		· 스마트농업 · 전후방 新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 수출산업 육성 · R&D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1.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

1		농업인 소득·경영 및 생활 안정 지원 강화

◇ 농업인 경영위험에 대응하여 선진국 수준의 촘촘한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촌 특성을 감안한 생활 서비스 제공 확대

□ 농업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 강화 (’24: 3.1조 원 → ’25: 3.4)

□ 직불제 시행 후 최초 기본직불 단가 인상 및 논·밭 불균형 해소

ㅇ 면적직불금 단가를 모든 면적 구간 5% 인상(’24: 100만원/ha~205 → ’25: 136~215), 밭 직불단가를 논 직불의 80% 수준까지 인상

ㅇ 농업인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 농외소득 금액기준 상향 및 지급대상 농지요건 완화*

* (기존) 하천구역 농지, 전용 농지는 일괄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개선) 일부 지급

□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및 재해 피해 지원 대폭 확대

□ 재해·가격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 대응을 위해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ㅇ ’24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9개 품목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25년 신규 도입하는 6개 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운영 추진

* (’24) 고구마, 마늘, 양파 등 9개 품목 → (’25) 추가 6개(벼, 가을배추·무 등) → 이후 +15개

□ 재해보험은 할인·할증 제도 개선(구간 세분화 등), 신규 발생 재해* 보장 강화, 과수 4종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등 개편방안 마련(1월)

* 병충해 보장 상품(’24: 4개 상품 → ’25: 6), 일조량 부족 등

ㅇ 재해 복구단가 인상 및 지원항목 확대 등 지원제도 개선 병행 추진

□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 환율 급등에 따른 사료·비료 등 원자재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용 인상 최소화를 위한 업계(농협·협회 등) 협력 및 지원 확대

ㅇ 원료 할당관세* 지속 지원과 함께 비료·사료 등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확대(’24: 4,890억 원 → ’25: 5,000*, 3%) 추진

* 할당관세 : (요소) 2% → 0, (인산이암모늄) 8 → 0      ** 비료 4천억 원, 사료 1

ㅇ 공동구매 수입 방식 적용 품목 확대(’24: 사료 → ’25: +비료 등)

ㅇ 사료는 축산농가 1조원 규모 사료구매자금 저리 지원(1.8%) 및 ’25년도 만기 도래 자금(6,387억 원, 한우) 1년 상환 유예

ㅇ 농협 자체 영농자재 지원(2조 원 규모), 비축 면세유 공급 등 추진

□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형 계절근로 규모를 확대(’24: 2,550명 → ’25: 3,032)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 계절근로자 배정: (’24) 61,248 → (‘25.上) 67,438명 (6,190명↑)

□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지역으로 확산

□ 농촌 생활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합·개편 → 단계적 확산 추진

ㅇ (1단계) 생활에 필수적인 의료·생필품·교통 분야 등을 중심으로 농촌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합 지원

- 이동형, 주문배달형, 교통서비스 연계형, 민간 참여형 등 유형을 다양화하고, 지역농협 등과 연계하여 지원 채널 구축

① (의료) 왕진버스 대상 확대(’24: 9만명 → ’25: 15)

② (생필품)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가가호호 이동장터) 확대(’24: 5개 지역 → ’25: 9)

③ (교통) 택시, 버스 등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확대(’24: 690만 명 → ’25: 720)

ㅇ (2단계) 교육·돌봄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활성화와 함께, 사회서비스 조직(’25: 137개소)과 연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산

□ ‘농어촌상생협력기금’(민간 조성)을 활용하여 이동형 마트,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 농촌 복지 증진 서비스 확대

ㅇ ‘ESG 실천 인정서’ 수여 등을 통해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기금 용도 확대(교육·장학 중심 → 생활서비스) 등 개선방안 마련

2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 고도화

◇ 농산물 생산 단계별 위험 요소를 꼼꼼히 관리하고,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해 재해 대응 및 비상 공급 시스템 등 강화

□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선제적 수급 관리체계 고도화

□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주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생육 단계별 위험 진단체계 마련

* 배추, 무, 마늘, 양파,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ㅇ 주산지별 민·관 협의체 운영 확대(’24: 노지채소 → ’25: +과일·과채) 및 지역 자조금 신규 도입 추진(강원도 여름배추, 제주 월동무 등)

ㅇ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비묘(’24: 200만주 → ’25: 250), 종자, 약제 할인공급 등 지원 확대

□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 사육 한우 시범 판매·유통(6월) 후 별도 등급제 도입(’25.下) 및 온라인 거래 확대(’25 목표 2천 8백억 원)

□ 품목·기후별 매뉴얼을 고도화(’25.上)하고, 냉해, 폭염, 일조 부족 등 다빈도 재해 예방시설 보급 확대*

* 사과·배 재해 예방시설 보급현황(%, 면적기준) : (‘24) 11.8% → (’25) 15

□ 일시적 수급 위기에 대한 공급 여력 확대

□ 생산량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 중심으로 상시 비축시스템 보강

ㅇ 배추 비축기간 연장(2개월 → 3)을 위해 CA 기술*을 도입하고, 비축기지 시설현대화(예비타당성조사 신청, 4월) 등 비축 역량 확충

* CA(Controlled Atmosphere) :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호흡 억제

ㅇ 주요 채소, 과일 등 계약재배 물량 확대(’24: 25% → ’25: 30, 채소)

□ 해외농업개발 전략 품목*에 배추 등 채소류를 추가하고,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채소류 해외농업개발모델 구축

* (기존)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등 → (개선) + 배추 등 채소류 추가

3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유통체계 개편

◇ 기온 상승, 이상 기후 등 어떤 상황에서도 농산물 수급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기초로 농업 생산·유통 등 밸류체인 관리 강화

[1] 생산 전		[2] 생산 단계(파종·육묘→생육→수확)							[3] 유통 단계
□ 예·관측 고도화 (드론·위성 활용) □ 토양개선	➡	단기	□ 수급 관리 거버넌스 확대 □ 재해예방시설 확충					➡	□ 온라인 도매시장 1조원 목표 달성 □ 도매시장 제도개선 □ 스마트APC 확대(30개→60)
		중장기	□ 재배적지 발굴 □ 품종·재배기술 R&D

□ (생산 전) 과학적 예측을 토대로 사전 면적조정 및 물량 확보

□ 실측 조사 및 항공촬영(드론) 등을 활용해 농업관측을 고도화*하고 농업 위성(’25.下 발사) 활용계획 마련(’25.上) 및 관측-위성센터 연계

* (기존) 현장에 직접 나가 재배면적·재해규모 파악 → (개선) 위성정보 활용 신속 파악

□ (생산)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예방에 중점을 두고 생산체계 재편

□ 배추 등 노지채소 스마트생산 시범단지 확대(’24: 2개소 → ’25: 5)

ㅇ 연작 장애 개선 위한 ‘토양 개선프로젝트’ 추진(여름배추, ‘25~)

□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25 신규 1천ha)하고,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신규 3개소)

□ 기후 적응형 품종(배추 ‘하라듀’ 등) 및 재배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시험 재배를 위한 실증단지 신규 조성(6개소, 18ha)

□ (유통) 농산물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구조 개편

□ ’25년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규모 1조원을 목표로 계약재배 기능, 장기 예약거래 도입(’25년 거래금액의 5% 목표) 등 플랫폼 고도화

□ 도매법인 경쟁 촉진을 위해 성과부진 법인 지정취소 의무화(’25.上, 농안법 개정), 위탁수수료율 개편(’25.上,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

□ 최적 생산·출하, 품질관리 등을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대(’24: 30개소 → ’25: 60) 및 산지-유통 데이터 연계 추진

4		취약계층 및 서민 장바구니 부담 경감

◇ 국민들의 먹거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농축산물 공급·할인 지원 등 가용자원을 상반기 70% 이상 집중

□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본격 가동

□ ‘먹거리 안전망 패키지’를 통해 취약계층 870억원 지원(상반기 집중)

ㅇ 생계급여 수급가구 등 영양 공급이 긴요한 임산부, 영유아 등 포함 가구에 농식품 쿠폰을 지급하는 바우처 본 사업 전국 시행

* (’24) 연 최대 48만원(월 8만원×6개월) → (‘25) 100(10×10) (4인 가구 기준)

ㅇ 대학생 450만 명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단가 2천원)하고, 성장기 취약계층 대상 우유급식 지원 확대*

* (’24) 우유 급식 51만 명(실제 지원 대상) → (’25) 55(지원 목표)

□ 역대 최대 규모 설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추진

□ 상반기 최대 수요 시기인 설 명절에 사과·한우 등 성수품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수급 불안 품목은 물량 확보 등 철저히 준비

ㅇ 평시의 1.6배까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성수품 물량 확대

* 설 기간 공급량 : (배추) 4,500톤(평시比 1.9배), (사과) 30,000(8.7), (한우) 28,000톤(1.8) 등

ㅇ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진(최대 40%)

* 할인지원 품목 : (’24) 25개 → (’25) 28개 (사과,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밤 등)

□ 원재료 가격 급등에 대비하여 공급망 확보 및 구매 지원 확대

ㅇ 원가부담 완화 위한 가공원료 할당관세 확대(’24: 10개 품목 → ’25: 12)

ㅇ 환율 변동, 공급망 위기 등에 대비해 식품기업 원료 구매자금 지원 범위를 식량 이외 식품소재까지 확대(’24: 밀 → ’25: +유지류 등)

5		식품·외식분야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식품·외식분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여 물가 상승 요인을 완화하고, 국제미식행사 등 계기로 한식·외식 산업 세계 확산

□ 외식업체 경영 부담 완화

□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3월)하여 외식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절감(9.7% → 0~2)하고 음식가격 할인에 반영하는 체계 마련

□ 외식업체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원료매입 등 절감 지원

ㅇ 음식점 고용허가제(E-9) 정착을 위해 요건 완화* 및 교육·홍보 추진

* 신청·접수 확대(4회 → 5), 신청요건(업종·업력·직무 등) 개선 추진

ㅇ 소규모 식품·외식기업 대상 국산 농산물 원료매입 지원을 확대(’24: 1,446억원 → ’25: 1,634)하고, 청년 외식기업은 금리 1%p 인하*

* 원료매입(농업경영체 2.5% → 1.5 / 일반업체 3% → 2)

□ 국제미식행사 등 계기 한식·외식 붐 확산

□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소비기반 확대

ㅇ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확대*, 제조용기 검정제도 간소화, 전통주 제조원료 범위 확대** 등 주류 제조 규제 완화 추진

* (현행) 맥주·탁주·약주·청주·과실주 총 5종 → (개선) 브랜디·위스키 등 추가

** (현행) 주원료(상위 3개 이내) 지역농산물 사용 → (개선) 일정비율 이상 사용

ㅇ 증류식 쌀 소주 등 전통주 시장 확대를 위한 육성방안 마련(1분기)

□ 한식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치·전통주 등 관광 연계,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K-미식벨트 확대(’24: 장류 1개소 → ’25: 3)

□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을 개최(3월)하여 해외 인플루언서(800명) 및 방한관광객 대상 한식·식문화 홍보 * 1천 명 이상 방문, 3백억 원 이상 부가가치 창출

2.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 추진

1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한 농지제도 틀 전환

◇ 농지가 농촌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 활용도 제고, 소유·임대 규제 완화, 지자체 자율권 확대 등 제도 합리화

*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회 등 의견수렴 후 세부 개편방안 확정(상반기)

□ 농업·농촌 여건을 반영한 농지 활용 규제 합리화

□ 농지에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 농업생산 관련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의 이용 범위 확대

* (현행) 경작지, 온실 등 주로 생산시설 이용 → (개선) 수직농장, 주차장·화장실 등 설치 가능

□ 농업의 범위를 유통·가공업·기자재 등 농산업으로 확장(’25.上, 농업식품기본법 개정)하여 농지 활용 다양화

□ 주말 체험 영농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 규제 완화

□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을 완화*하여 농지 유동성 제고

* (예시)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지 : 비진흥지역 → 지자체 지정 지구에 진흥지역 농지 소유 허용

□ 제한적 허용 방식의 농지 임대차*는 농업 생산성과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

* (예시) 개인은 임대 조건 완화(현행: 8년 자경 후 임대 가능 원칙) / 법인이 단독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세운 경우에도 농지 위탁·임대 허용 등

□ 지자체 자율권 확대 등 농지 관리체계 개편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관리권한을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확대

□ 농업진흥지역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논 편중(89%) 개선을 위해 지정기준 다변화 추진

* (예) 논 중심의 지정 기준(평야 10ha 이상)을 시설원예 등 다양한 농업형태별 설정

2		쌀 산업 구조개혁 및 식량안보체계 확립

◇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소비체계로 근본적 구조를 전환하고, 전략작물 중심으로 식량안보 기반 마련

□ 벼 재배면적 감축 및 쌀 소비·공급체계 전환

□ 8만ha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ㅇ 지자체 협력하에 지역별 감축계획 수립(1월), 융자 등 인센티브 부여, 실적관리·점검(위성 연계)을 통해 감축 목표 철저히 이행

□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쌀 소비·공급체계 전환

ㅇ 고품질 전문생산단지(50~100ha)를 시·도별 1개씩 시범 운영하고, 품종별 특성(맛, 향 등)을 부각한 단일품종·인증쌀 마케팅 추진

ㅇ 고품질 쌀 생산 확산을 위해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 싸라기 혼입 기준 강화 등 양곡표시제 개편(양곡법 시행규칙 등 개정)

□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 및 식량원조 물량 확대(’24: 11만톤 → ’25: 16)

□ 밀·콩 등 전략작물 자급기반 확충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콩 등 전략작물 육성 강화

ㅇ 전략작물직불 신규 품목(깨)을 추가하고, 지급면적·단가 인상*

* (밀) 50만원/ha → 100, (하계조사료) 430만원/ha → 500, (깨) 100만원/ha(신규)

ㅇ 밀‧콩 전문생산단지 및 비축 확대, 제품 개발 등 소비 기반 확대(연중)

□ 공급망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주요 농식품 안보 품목*을 중점 점검하고, 비축·대체 수입선 확보 등 대응체계 확립

* 농식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입 원료

3		경영체 혁신 및 청년 창업·정착 지원

◇ 농업경영체를 농업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혁신 경영체로 전환하고,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 청년농 목표(누계) : (’23) 12.6천명 → (’24) 17.6 → (’25p) 22.6

□ 농업법인의 다양한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체 혁신

□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 모델을 4가지로 유형화*하고, 가이드라인 마련(4월) 및 세제** 등 제약요인 해소

* ①농작업 위탁형(일반적 형태), ②위탁+임대 혼합형, ③임대형, ④주주형(고도화 단계)

** 농업법인 대규모 출자를 위해 출자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제도를 이월과세로 전환 검토

□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으로 대폭 확장

ㅇ 교육·컨설팅,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R&D, 직접 생산한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등을 허용(’25.下,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 확대

□ 진입단계부터 창업 이후까지 청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고도화*

* 청년 성장단계별 정보 제공, 컨설팅, 지원사업 및 투자·펀드 연계

진입	⇒	성장	⇒	창업
□ 현장실습 경험 제공 □ 정착자금+농지 지원		□ 맞춤형 창업 컨설팅+교육 □ 스마트팜 장기 임대		□ 전용펀드(470억원) 연계 지원 □ 농촌자원 활용 창업 지원

ㅇ 안정적 영농 진입을 위한 정착자금, 맞춤형 농지(’24: 3,105ha → ’25: 3,420) 등 지원과 함께 현장실습 정착 프로그램* 신규 도입(4월)

* 240명을 선발하여 6개월 영농 실습 교육과정 운영 + 정착자금(110만원 x 6개월) 지원

ㅇ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스마트팜은 10년 장기(현행 3년) 임대형을 신규 지원(4개소)하고, 스마트팜 전문교육기관 확대(’24: 2개소 → ’25: 4)

ㅇ 농촌자원을 활용한 Agri-biz+ 청년 창업 콘테스트(5월), 창업자 간 네트워킹, 교육+컨설팅+사업화 자금 등 연계 지원 신규 추진

□ 청년들이 원하는 농촌보금자리(’24: 17개소 → ’25: 27)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 참여 채널 마련 등 추진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경제 활성화

◇ 농촌공간계획, 자율규제혁신지구 등 제도적 기반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新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 추진

□ 농촌을 산업·주거·사회서비스 맞춤형 공간으로 재편

□ 지자체(139개 시군) 스스로 여건에 맞게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공간계획 수립

ㅇ 지역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농·산지 등 입지규제 완화* 및 재정·펀드** 투자를 지원하고, 5개 선도지구 지정 및 중점 육성

* 농지 전용 패스트트랙 적용(지구별 적합 시설의 농지 전용), 지자체 전용권한 확대 등

** 농촌협약(농식품부), 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 지역활성화 펀드(기재부) 연계 등

□ 농촌 맞춤형 특구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입지규제 특례 범위 설정 등 세부 도입방안(2월) 및 근거법률(4분기) 마련

※ 사례) 고창 상하농원: 낙농을 테마로 축사·체험 공방·숙박시설 복합 조성(민·관 공동 투자)
곡성 러스틱타운: 한옥 등 유휴시설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전환(지방소멸기금 투입)

□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新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 추진

□ 농촌협약과 연계하여 사업 단위가 아닌 지자체별 통합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개편(’25.上)하고 특화산업에 집중 투자

□ 새로 재편된 농촌 공간에 테마·치유관광, 워케이션 등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新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 추진(270억원)

ㅇ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농촌 융복합, 전후방산업 분야 공동창업·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자금 등 신규 지원(1개소)

ㅇ 농촌에 장기체류하면서 여가·관광을 즐길 수 있는 지자체 주도형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 시범 조성(’25.下)

ㅇ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25.下), 창업공간 등 조성을 위한 빈집 재생 확산(’24: 2개지역 → ’25: 5) 및 ｢농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 추진

3.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 추진

◇ 대규모 육성 지구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을 지역 단위로 확산하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한 외연 확대

* 스마트 온실 : (’24) 16% → (’25p) 20

◇ 新산업 분야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 단위 방식 지원 추진

□ 지구 단위 ‘스마트농업 성장 프로젝트’ 추진 (세부방안 1월 발표)

□ 스마트농업 및 전후방산업 관련 기업(가공 등)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스마트농업 육성지구」지정(’25년 4개소 신규)

ㅇ 지자체가 스마트팜 단지와 연계한 전후방 산업 연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업법인·기업 등 협력 투자 방식의 모델 마련

ㅇ 입주기업에는 임대료 경감 등 특례 및 정책자금 연계* 지원

* 스마트농업 전용 펀드(총 960억원, ’25년 +200억원), 스마트팜 종합자금(1,000억원) 등

□ 스마트농업 성장과 외연 확장을 위해 R&D·표준화 등 지원 확대

ㅇ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입지규제(농지·산단·개발제한구역 등) 완화

ㅇ 호환성을 위해 스마트팜 국가표준 적용 기업(’24: 291개社 → 25: 340) 및 데이터 솔루션 보급(’24: 온실·노지 30백 농가 → ’25: 39) 확대

ㅇ 농업용 드론·로봇·자율주행 농기계 등 R&D·실증 추진

□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新산업 프로젝트’ 추진

□ R&D·생산거점 확대 등 新산업 육성기반 조성에 1,212억 원 투자

① 급속히 성장하는 푸드테크 시장이 로봇·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거점 및 상용화 기반 확대

- R&D 저변 확대를 위해 연구지원센터 확충(’24: 3개소* → ’25: 5)

* ’24년 3개 센터(식물기반식품, 푸드로봇, 푸드업사이클링)

- 민·관 협업(중기부·삼성 등)을 기반으로 식품제조 분야 스마트공장 패키지 확대(’24: 30개社 → ’25: 70) 등 생산기반 전환

② 그린바이오산업 집적화를 위해 육성지구 선정(10월), 연구·생산 거점 확대(’24: 11개소 → ’25: 12) 등 인프라 지속 확충

- 미래혁신성장펀드(’25: 400억 원) 등을 활용해 민간투자 활성화

□ 新산업 분야 중심으로 대규모 R&D 프로젝트 지원

□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미래산업에 1,088억 원 R&D 투자

ㅇ 현장 수요가 많은 기술, 중장기 현안* 중심 투자 병행

* 축산 환경 개선, 농업 기계(현장 수요), 기후변화, 농촌소멸(현안)에 920억 원 투자

□ 투자 효율화, 융복합 협력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중장기(’25~’29) 농식품 R&D 투자 로드맵 마련(3월)

□ ‘민간제안펀드’ 신규 조성(100억 원), 민간이 제안한 新산업에 투자

□ K-Food+ 수출 140억 불 프로젝트 추진 (세부방안 2월 발표)

□ 중동·남아공 등 新시장 및 美·中·日 2선 시장(중소도시) 중심으로 마케팅·물류 등 자원 집중으로 수출 영토 확장(新시장 비중 6% → 10)

ㅇ 코트라 해외무역관 연계, 해외 바이어 협의체 확대(’24: 9개 권역 → ’25: 18) 등을 통해 新시장 현지 정보 파악 및 시장 개척

ㅇ 환율·물류 등 변동성 심화에 대비하여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하고수출데스크 운영을 확대(’24: 12개 → ’25: 18)하여 기업 애로 해소

□ 10대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화(포도·딸기), 제품개발(쌀가공식품), K-Food 수출박람회 개최 등 대규모 마케팅(라면) 추진

* 파프리카, 포도, 딸기, 배, 인삼, 김치, 라면, 쌀가공식품, 과자, 음료

□ 중동·북미 중심으로 스마트팜 수출 컨소시엄 지원을 확대(’24: 4개 → ’25: 6)하고 기술력 입증을 위한 현지 실증 신규 지원(6개社)

4.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1		동물복지 인프라 확대 및 연관산업 육성

◇ 그간 도입된 동물복지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현장 관리에 집중하고, 동물의료·펫푸드 등 연관산업 육성

* 제3차(’25~’29) 동물복지 종합계획 마련(2월) /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 마련(6월)

□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안착

□ 동물등록제 확대 및 보호시설, 인력 등 반려동물 보호 역량 강화

ㅇ 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 의무 대상 단계적 확대*

* (현행) 반려견 → (’25) 특수목적견, 동물생산업장 부모견 등 → (’26) 구조·보호견

ㅇ 주민편의시설과 연계한 지자체 보호센터 확대(’24: 87개 → ’25: 102)

ㅇ 명예동물보호관 등 민·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보호 인력 확충

□ 맹견 사육허가제 안착을 위해 기질평가장, 훈련소 등 인프라를 구축(2개소),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3월) 등 추진

□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업계의 조기 전·폐업 인센티브와 이행 점검·단속을 병행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포럼(3월) 운영

□ 반려동물 연관산업 체계적 육성

□ 시장 규모가 큰 동물의료·펫푸드 육성 및 연관산업 다양화

ㅇ 수의전문의 및 상급병원체계 도입, 의료인력 수급 균형방안 등 동물의료체계 정비를 위한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 마련(6월)

ㅇ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한 별도 기준 도입(6월)

ㅇ 해외연구·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동식 장묘업 제도화를 추진하고, 변화하는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업 영업범위 확충방안 검토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1월)

*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 벤처 양성, 투자 지원, 특구 지정, 우수 제품 지정 등

2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생태를 고려한 영농을 확대하고, 선제적 가축 방역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전염병 발생 최소화

* 중장기(’25~’29) 가축방역 발전 대책 마련(2월)

□ 친환경 농업 공급·수요기반 확대

□ 친환경 농산물 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7년 만에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 인상* 및 지급상한 확대(’24: 5ha/호 → ‘25: 30)

* ’25년 단가(논):  (유기) 70만원/ha → 95, (무농약) 50 → 75 (유기지속) 35 → 57 등

□ 공급·소비 기반 확대뿐만 아니라 목표, 인증방식 등 재점검을 거쳐 친환경 농업정책의 틀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1월)

□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기반 확대

□ 저탄소 및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통한 농업의 환경 부담 최소화

ㅇ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대상 확대*와 함께,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가을갈이, 가축분뇨처리 등 활동 추가 / 산란계 등 품목 추가(질소저감사료)

ㅇ 농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부가 구매하는 방식에서 민간이 거래할 수 있는 ‘탄소 크레딧’ 거래체계로 단계적 전환 추진

ㅇ 지역 단위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신규 지원(시·군 2개소)

* 지역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 에너지원 파악, 재생에너지 기술 적용 등

□ 발전소 연료로 축산 고체연료 활용*(남부발전) 추진

* 고체연료 품질 개선 등 R&D 기획 추진(산업부·환경부 협력)

□ 민·관 협업 기반으로 선제적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

□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농장 방역등급제(시설·관리수준 평가) 시범 도입(산란계), 위험도 평가 확대(기존 AI → AI·ASF) 추진

□ AI 팬데믹 대비 포유류 등 예찰 강화, 신규 유입 우려 전염병(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백신 비축 등 사전 대비 철저

Ⅳ.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붙 임		2025년 주요 대책 발표 일정(안)

발표시기	중요 대책(안)	소관
1월	○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유통소비정책관
	○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농식품혁신정책관
	○ 국제농업협력사업(ODA) 종합계획	국제협력관
	○ 친환경농업 확대 대책	농식품혁신정책관
	○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대책	방역정책국
2월	○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5~’29)	동물복지환경정책관
	○ K-Food+ 수출 대책	식품산업정책관
	○ 25년 식량원조 추진계획	국제협력관
	○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농촌정책국
	○ (가칭)농촌 맞춤형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방안	농촌정책국
	○ 농업용 드론산업 발전 방안 마련	농식품혁신정책관
	○ 중장기(‘25~’29) 가축방역 발전 대책	방역정책국
	○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5~’29)	유통소비정책관
3월	○ ’25년 밀 산업육성 시행계획	식량정책관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5~’29)	농식품혁신정책관
	○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대책	방역정책국
	○ 25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	농업정책관
4월	○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및 ‘25년 시행계획	농업정책관
5월	○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농업정책관
	○ 고랭지배추 수급안정 대책	유통소비정책관
	○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유통소비정책관
6월	○ 소 사육방식 개선 방안	축산정책관
	○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25~’29)	동물복지환경정책관
8월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농촌정책국
9월	○ ’2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식량정책관
	○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유통소비정책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방역정책국
11월	○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유통소비정책관
	○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농업정책관
	○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26~’30)	농촌정책국
12월	○ 제6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6~’30)	농촌정책국
	○ 축산물 등급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축산정책관
	○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방안	동물복지환경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