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5-7-3 (공개)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2025. 2. 25.

관 계 부 처  합 동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요약)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농촌지역 인구감소・고령화와 농촌공동체 해체는 인접 도시 쇠퇴 등으로 이어져 세심한 대응 필요

○ 반면, 창업, 워케이션 등 농촌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대두되고, 이도향촌, 농촌관광 등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 농촌의 잠재적 가치와 국민 기대를 바탕으로 소멸 위기 완화 대응

◇ 농촌소멸 대응 및 농업・농촌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수립・이행 中(‘24.3월 발표)

* ①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②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③농촌지역 삶의질 혁신 등 3대 전략에 따라 66개 세부 과제 구성

Ⅱ		주요과제 추진 상황

1. 일자리·경제 활성화

□ (입지규제 완화) 기업 등 다양한 입지 수요 충족을 위한 농지 제도개선

○ 농지 등에 수직농장* 설치 허용 및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ha 이하) 정비

*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타용도일시사용 최대 16년 허용 및 농촌특화지구 등 일정 구역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 허용(농지법 시행령 시행, ’24.7.3, ’25.1.3)

** 정비계획 발표(‘24.4.26) → 수요조사・검증결과 통보(’24.12.4) → 행정절차 완료 예정(‘25.3월)

□ (농촌창업 확대) 농촌형 비즈니스 기회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지원(’25년 시범 9개팀, 총 450백만원) 및 우수 창업아이디어 선정・사업화 연계(‘25.8~11월)

□ (농산업 발전)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 연계 농산업 혁신벨트 추진

* 선도 민간기업 중심으로 집적화된 농산업 거점 신규 조성(‘25~’28년 40억 원)

2.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 (체류공간 확대)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신규 단지 조성

○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농지 위 체류형 쉼터 허용 및 텃밭-거주·교류공간이 연계된 체류형 복합단지 신규 조성(‘25년 3개소, 450백만 원)

* 쉼터 도입방안 마련(’24.6월) → 농지법령 개정(8월) → 지자체 설명회(9월) → 운영지침 마련(12월)

□ (농촌빈집 활용) 민간의 빈집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우수사례 홍보 등

○ 빈집 정비 인센티브·패널티 법제화(지방세법시행령・농어촌정비법 개정 완료) 및 빈집 활용 우수사례 집중 홍보(장・차관 현장방문: 서천, 부여, 예산)

○ 농촌빈집은행 구축(’25년 550백만원) 및 농촌빈집재생 지원 확대(’25년 189백만원)

*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 중(해남군 13호 ‘23.7월~, 세종시 3호 ’24~)

□ (농촌관광 등) 관광 시설・프로그램 다변화 및 농업・농촌 가치공유 운동 추진

○ 농어촌민박 운영요건(규모, 식사제공 등) 규제 완화(‘24.7.3 발표 →  11.15 도농교류법 개정안 발의) 및 농촌워케이션 인프라 등 확대(‘24: 6개소 → ’25: 10)

○ 농업・농촌 범국민 서포터즈 운영 및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농협협력, ‘24.6월~)

3. 농촌 삶의질 혁신

□ (의료서비스 제고) 농촌 공공의료 보강 및 민간협력·방문서비스 등 확대

○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인력 확충 및 찾아가는 진료, 여성농특수건강검진 등 농촌형 의료서비스 확대

* 공공병원 시설・장비 등 보강(‘24: 1,136억 원 → ’25: 1,408) 및 인건비 지원(‘24: 80명, 80억 원)

* 농촌왕진버스(‘24: 3,180백만원 → ’25: 3,950) 및 여성농특검(‘24: 4,300백만원 → ’25: 6,500)

□ (서비스전달체계 혁신) 주민참여 및 민간기술·아이디어 협력 활성화

○ 주민참여 서비스 제공 조직 확대(‘24: 130개소 → ’25: 137) 및 식품사막 마을을 위한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지자체·농협 협력)

* 현장간담회 및 추진계획 발표(장관, ’24.7.29., 영광) → 9개 시·군 도입 계획 수립 중

4. 추진 기반

□ (농촌공간계획)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시행(‘24.3월)과 함께 추진 기반 구축

○ 국가 기본방침 수립(’24.4.22) 및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발표(’25.2.7)

* 시·군 공간계획을 사업 통합지원 및 농지 등 제도개선으로 정부가 뒷받침

○ 시·군(139개) 공간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육성 지원(’25. 5개소)

* 시범계획 수립(~’25.3월, 순창・나주・신안・부여・당진)/지구당 5년간 약 100억 원 지원

□ (농촌소멸위험지역) 위험도 세분화 연구 및 지정 근거 마련 추진

○ 농업(農)과 인구(村) 지표로 읍・면의 소멸 위험도를 평가(‘24.5월 KREI)하고, 농촌소멸위험지역을 ’농촌구조전환우선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 마련

* 연구결과, 전체 1,404개 읍·면 중 약 40%(562개)가 농촌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발의(’24.8월)

Ⅲ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방안

□ (추진배경) 농촌소멸 경로 전환을 위해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동력 창출 필요

* 원격 농촌지역의 활력 저하 → 인구・산업・공간적 불균형 및 양극화

○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 등 집중 지원하는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농촌지역 적용에 한계

⇒ 농촌산업 및 보유자원, 농・산지 활용 등 고려를 위한 맞춤형 특구 제도 필요

□ (추진방향) 소멸위험 농촌지역의 혁신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 자율규제혁신지구 조성(‘26: 시범지구 10개소 선정 목표)

○ (주요내용) 고유자원, 문화・산업적 배경 등 지역 특색을 살리고 신규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산업 육성, 지역개발 등

* 지역 변화를 위한 산업・공간적 혁신 도모 + 기존 자원, 환경 등 최대한 보전・활용

○ (대상지역)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농촌소멸위험 읍・면)을 포함하는 구역

□ (지원체계) 지자체・민간이 계획하면 정부가 통합 지원

○ (규제특례) 지구 지정 시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및 자율규제 등 특례 신청 프로세스* 도입

* 지자체・민간이 규제 수준을 스스로 설정하여 제안하면 관계부처 검토결과 회신

[자율규제혁신지구 내 농지 특례안]

∘지구 내 진흥지역 外 비농업인 농지 취득 및 진흥지역 內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허용

∘지구 내 농지 취득 즉시 임대차 허용

∘지구 내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들은 전용신고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지구 지정을 협의한 지자체는 농지전용권한 전부를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위임

○ (투자유치) 입주기업, 투자자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규제, 세제 등) 모색

○ (통합지원) 지구 조성・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산업화 및 마케팅, 기술실증, R&D, 정주여건 조성 등 관련 사업을 통합・집중 지원

□ (제도도입)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 지정근거, 적용 특례 등 자율규제혁신지구 법제화 추진

* (제도운영) 시장・군수 신청→ 범부처 협의체 심의・의결→ 농식품부 장관 지정・변경

Ⅳ		향후 계획

◇ 신규 도입 사업을 포함한 각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중요과제 관련 법령 개정 등 기반 마련 중점 노력

□ (자율규제혁신지구) 법제화 및 지자체 수요파악 등 추진 준비(계속)

*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법령 개정 및 지정・고시(’25)

*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특례 근거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관련 법령 개정(‘25년)

□ (농촌공간계획) 원활한 수립 지원 및 제도 실효성 강화

* 시·군 시범계획 수립・지자체 공유(’25.3월) + 농촌공간계획과 재정 사업 연계 강화 및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 규제 개선(‘25)

□ (농촌빈집) 정비・활용 유도를 위한 지원체계 내실화

* 농촌빈집 특별법 제정(‘25) +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은행 운영 + 빈집 구역단위 재생 사업 지원

참고		세부과제 추진 상황

• 조치 완료 / • 신규사업 추진 / • 기존사업 확대 / • 정상 추진

세부 과제		담당부처	조치 상황
1.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청년, 혁신가, 기업 등의 경제 기회 창출
ㅇ	영농 창업 지원	농식품부	‘25.1월 •
ㅇ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지원	농식품부	‘25.1월 •
ㅇ	농촌청년 창업 콤플렉스 구축	농식품부	추진 중
ㅇ	전문 액셀러레이터 지원	농식품부	‘24.4월 •
ㅇ	스마트농촌 리빙랩	농식품부	추진 중
농촌경제 및 Agribiz+ 혁신 모델 구축
ㅇ	농산업 혁신벨트 구축	농식품부	‘25.1월 •
ㅇ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농식품부	추진 중
ㅇ	소규모(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농지 정비	농식품부	‘24.12월 •
ㅇ	사유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산림청	‘24.10월 •
ㅇ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농식품부	‘24.12월 •
농촌경제 및 Agribiz+ 활성화 기반 조성
ㅇ	전원일기(田圓一企) 현장소통	농식품부	‘24.4월 •
ㅇ	지역자원 정보 통합 안내	농식품부	추진 중
ㅇ	전국 아이디어 콘테스트 개최	농식품부	‘25.1월 •
ㅇ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체계 정비	농식품부	‘25.1월 •
2.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4도3촌 라이프 확산을 위한 제3의 공간 조성
ㅇ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농식품부	‘24.12월 •
ㅇ	(가칭)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농식품부	‘25.1월 •
ㅇ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농식품부	‘25.1월
ㅇ	빈집 활용 숙박업 실증특례 확대	농식품부	‘24.3월 •
ㅇ	농촌빈집은행 운영	농식품부	‘25.1월 •
ㅇ	농촌빈집 관련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운영	농식품부	‘24.7월 •
ㅇ	농촌빈집 재생사업 확대	농식품부	‘25.1월 •
ㅇ	기업-지자체 합동 농촌빈집 재생 프로젝트 추진	농식품부	‘24.5월 •
농촌·산촌 관광 활성화
ㅇ	농촌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24.4월 •
ㅇ	공유형 숲 오피스 조성	산림청	추진 중
ㅇ	농촌 치유산업 발전방안 마련	농식품부	추진 중
ㅇ	농촌 크리에이투어	농식품부	‘24.4월 •
ㅇ	마을단위 관광자원 개발	농식품부	추진 중
ㅇ	동서트레일	산림청	‘24.9월 •
ㅇ	자작나무숲 연계 숲길 조성	산림청	‘24.10월 •
ㅇ	농촌민박제도 개선방안 마련	농식품부	‘24.7월 •
ㅇ	농촌체험마을 서비스 수준 제고	농식품부	‘25.1월 •
다양한 인재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
ㅇ	농지은행	농식품부	‘25.1월 •
ㅇ	재능은행	농식품부	‘24.3월 •
ㅇ	소소한 일 점빵 모델 개발	농식품부	추진 중
ㅇ	농촌 일손여행 추진	농식품부	‘25.1월 •
ㅇ	범국민 대상 가치공유 운동	농식품부・농협	‘24.6월 •
ㅇ	농협 사회공헌활동 확산	농식품부・농협	‘24.9월 •
ㅇ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농식품부	‘24.4월 •
3. 농촌 삶의질 혁신
주거·생활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 조성
ㅇ	재생활성화지역 설정	농식품부	추진 중
ㅇ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식품부	‘25.1월 •
ㅇ	중심지 읍면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농식품부	‘25.1월 •
ㅇ	주거 개선 지원	농식품부	‘25.1월 •
농촌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ㅇ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 확충 지원	복지부	‘24.6월 •
ㅇ	농촌 왕진버스 운영	농식품부	‘24.4월 •
ㅇ	찾아가는 원격협진 체계 구축	복지부	‘25.1월 •
ㅇ	농촌 돌봄마을 내 의료시설 조성	농식품부	‘25.1월 •
ㅇ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지원 확대	농식품부	‘25.1월 •
농촌 교육·문화 서비스 다양화
ㅇ	지역 소규모 학교 활성화 사례 발굴	교육부	‘24.5월 •
ㅇ	농촌유학 활성화	농식품부	추진 중
ㅇ	읍·면 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교육부	‘24.10월 •
ㅇ	농촌지역 예술활동 연계 협력 방안 마련	농식품부・문체부	‘24.6월 •
ㅇ	늘봄학교 연계·협력 방안 마련	농식품부・교육부	추진 중
ㅇ	농촌체험활동 정보 제공	농식품부	추진 중
ㅇ	청소년 돌봄센터 화상교육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25.1월 •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ㅇ	서비스 제공 조직 육성·확대	농식품부	‘25.1월 •
ㅇ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연구	농식품부	추진 중
ㅇ	수요응답형 운송 서비스	농식품부	‘25.1월 •
ㅇ	농촌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 구축	농식품부	‘25.1월 •
ㅇ	소멸고위험지역 개인차량 이용 지원	농식품부	추진 중
ㅇ	민간 협력 중심지 배후마을 서비스 공급 보완	농식품부	추진 중
4. 추진기반
농촌공간계획
ㅇ	중앙·지자체 계획 수립	농식품부	추진 중
ㅇ	주민제안·주민협정 제도 도입	농식품부	추진 중
ㅇ	농촌협약 체결	농식품부	‘24.4월 •
농촌소멸위험도, 전담지원기관 도입
ㅇ	농촌소멸위험도 측정 지표 개발	농식품부	‘24.6월 •
ㅇ	(가칭)농촌센터 단계적 설립	농식품부	추진 중
범부처 대응 체계
ㅇ	삶의질 계획 혁신	농식품부	추진 중
ㅇ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농식품부	추진 중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주요과제 추진 상황	2

Ⅲ.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	6

Ⅳ. 향후 계획	9

<참고> 세부과제 추진상황	10

Ⅰ. 추진 개요

◇ 농촌소멸 대응 및 농업・농촌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수립・이행 中(‘24.3월 발표)

* 생산 등 기능 회복 또는 인구 유지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전환

*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Melting Pot)되어 일자리·주거·서비스의 선순환 구축

□ (추진배경) 농촌지역 인구감소・고령화와 농촌공동체 해체는 인접 도시 쇠퇴 등으로 이어져 세심한 대응 필요

* 인구: 농촌 (‘23) 967만 명 → (’50) 845(약 10.8% ↓)/ 전국 (‘23) 5,177만 명 → (’50) 4,711(약 9% ↓)

* 고령화(‘23): 농촌 25.7%/ 전국 18.6%

○ 반면, 창업, 워케이션 등 농촌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대두되고, 이도향촌, 농촌관광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농촌의 잠재적 가치와 국민 기대를 바탕으로 소멸 위기 완화 대응

□ (주요내용) ①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②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③농촌지역 삶의질 혁신 등 3대 전략에 따라 66개 세부과제 구성

<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세부과제 >

□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 청년, 혁신가, 기업 등 경제 기회 창출 • 청년농 및 다양한 농촌 창업 지원 • 스마트농촌 리빙랩 • 농촌경제 및 Agribiz+ 혁신 모델 구축 •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 •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농・산지 활용 제고 • 농촌경제 및 Agribiz+ 활성화 기반 조성 • 농촌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 자원정보 등 농촌경제 지원 체계 정비	• 4도3촌 라이프를 위한 제3의 공간 조성 • 농촌 체류형쉼터 도입 및 체험농원 조성 • 농촌빈집 활용 공간 재생 • 농촌・산촌 관광 활성화 • 공유형 숲오피스・치유관광 활성화 • 마을단위 관광자원 개발, 농촌관광 품질 제고 • 다양한 인재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 • 농촌 3대 은행 등 정보 제공 확대 • 백만 농촌 서포터즈, 기업 등 농촌기여 촉진
□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
• 주거・일자리・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 조성 • 재생활성화지역 등 농촌공간계획 수립 • 지역 주도 주민협정 도입 및 통합지원	• 농촌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공공병원 지원 강화, 농촌 왕진버스 등 • 농촌돌봄마을,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 농촌 교육・문화 서비스 다양화 • 지속가능한 농촌학교 우수사례 확산 • 농촌공동체 협력 교육서비스 다양화	•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자립적 공동체, 스마트기술 활용 등 • 농촌자원 연계 민간역량 활용 활성화

Ⅱ. 주요과제 추진 상황

1. 일자리·경제 활성화

□ (입지규제 완화) 기업 등 다양한 입지 수요 충족을 위한 농지 제도개선

○ 농지 등에 수직농장 설치 허용

* 가설건축물 형태는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최대 16년간 허용(농지법 시행령 시행, ’24.7.3)

*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촌특화지구 등 일정 구역에서 제한 없이 설치 허용(농지법 시행령 시행, ’25.1.3)

○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ha 이하) 정비

* 정비계획 발표(‘24.4.26) → 계획수립 지역 대상 우선 해제 검증 결과 통보(’24.12.4)

* 시·도 및 시·군·구 농업진흥지역 해제 행정 절차 이행 완료 예정(‘25.3월)

□ (농촌창업 확대) 농촌형 비즈니스 기회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지원

* 농촌 창업・정착 중인 도시 청년팀 대상 성장자금 지원(’25년 시범 9개팀, 총 450백만원)

○ 농촌자원 등 활용 관련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사업화 연계

* 창업아이디어 공모 및 상금 수여, 창업가 간 네트워킹 장 마련(‘25.8~11월)

□ 농촌 청년 창업 붐 조성(전원일기(田圓一企))을 위한 주요 소통 실적(‘24년 총 7회)
• 의성 농촌 청년창업인 현장간담회(2.28) - 의성 청년키움센터 • 농촌소멸 대응 현장간담회(4.24) - 청양 고추박물관 • 농촌 청년창업 네트워크 현장간담회(6.20) - 경남 하동 • 빈집 활용 마을재생 현장간담회(6.12) - 충남 부여 • 농식품·농촌 청년정책 발표 현장토론회(8.2) - 충북 진천 • 농식품 청년 창업 현장간담회(11.21) - 전북 익산 •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 청년 소통의 장(12.3) - 대전

□ (농산업 발전)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 연계 농산업 혁신벨트 추진

○ 선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집적화된 농산업 거점 신규 조성(‘25~’28년 40억원)

* 지자체·선도기업 의견수렴(‘24.10.18~11.1) → 추진계획 수립(’24.12.30)

2.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 (체류공간 확대)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신규 단지 조성

○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임시숙소로 농지 위 체류형 쉼터 허용

* 농촌체류형쉼터 도입방안 마련(’24.6월) → 농지법령 개정(8월) → 지자체 설명회(9월) → 제도 운영 지침 마련(12월)

○ 텃밭-거주·교류공간이 연계된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신규 조성(‘25년 3개소, 450백만원)

* 추진계획 수립(‘25.1월) → 사업자 대상 평가・선정(3월) →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5월~)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관련 언론보도
• 농지 활용 및 국민불편 해소에 대한 긍정 언론보도 등 기대감 확산(온라인 100여 건, 지면 13건, 방송 4건 등) • 강원 농촌체류형쉼터 ‘33년까지 최대 연평균 7만7천600건 도입 예상, 편익 연 4천억 원대 전망(강원연구원, ‘24.8월)

□ (농촌빈집 활용) 민간의 빈집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우수사례 홍보 등

○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패널티 법제화

* 자발적 빈집 정비 시 재산세 경감 및 방치된 특정빈집 철거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지방세법시행령 및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241.2/7.3))

○ 농촌빈집은행 구축 추진 및 농촌빈집재생 지원 확대

* 농촌빈집 재생(’25년 189백만원)과 빈집은행(’25년 550백만원) 신규 사업 추진

* 민관합동 농촌빈집 재생프로젝트 추진 중(해남군 13호 ‘23.7월~, 세종시 3호 ’24~)

○ 장·차관 현장 방문을 통해 빈집 활용 우수사례 집중 홍보

□ 민간중심 - 빈집정비 사업모델(빈집 → 카페 등) 현장방문
<‘24.5.21., 카페329> 주민주도 빈집 재생, 카페로 활용	<‘24.6.12., 자온길> 민간주도 전통문화 콘텐츠 타운 조성	<‘24.7.25., 간양길카페> 카페와 문화공간으로 활용

□ (농촌관광 활성화) 최신 트렌드에 맞춘 관광 시설・프로그램 다변화 지원

○ 농어촌민박 규모, 식사제공 등 운영요건 규제 완화

* 제도개선 방안 발표(‘24.7.4) 및 도농교류법 개정안 발의(’24.11.15)

○ 워케이션 등 머물고 싶은 농・산촌 공간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 확대

* 농촌워케이션 인프라: (‘24) 6개소(617명(누적) 참여) → (’25) 10개소

* 동서트레일: (‘24) 서쪽구간 개통식(9월), 숲길 240km 준공 → (’25) 숲길 306km 설계

<‘24.6.24, 농협중앙회> 희망농업・행복농촌 서포터즈 발대식

□ (관계 강화) 미래 세대 및 전 국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공유 운동(농협 협력)

* 농업・농촌 범국민 서포터즈 운영(‘24.6월~)

* 서울 8개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실시, 도시민 생활 속 홍보 캠페인(‘24.10월, 서울시 뚜벅뚜벅축제) 등

3. 농촌 삶의질 혁신

□ (의료서비스 제고) 농촌 병의원 시설·인력 확충 및 민간협력·방문서비스 등 확대

○ 농촌내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 확충 지원

*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등 보강 사업 확대(‘24: 1,136억원 → ’25: 1,408) 및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24: 80명, 80억원 → ‘25: 전년동)

○ 찾아가는 진료, 여성농 특화 건강검진 등 농촌형 의료서비스 확대

* 농촌왕진버스:(‘24) 3,180백만원, 9만명 → (’25) 3,950백만원, 15만명

* 여성농특수건강검진: (‘24) 4,300백만원, 3만명 → (’25) 6,500백만원, 5만명

* 농촌돌봄마을: (‘24) 조성 중(화순・성주・홍성) → (’25) 2개소 준공(화순・성주), 조성 중(홍성)

□ 농촌 왕진버스 현장방문・홍보(‘24)
왕진버스 발대식(4.18., 장관, 단양)	대한민국농업박람회 부스(9.5~8)	전국사업설명회(1~9월 12회)

□ (서비스전달체계 혁신) 주민참여 및 민간기술·아이디어 협력 활성화

○ 농촌 취약계층 돌봄과 주민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참여 서비스 제공 조직 확대 지원

* 돌봄농장 및 주민생활돌봄공동체: (‘24) 130개소 → (’25) 137

<‘24.7.29, 영광>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현장간담회

○ 식품사막 마을에 생필품 트럭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지자체·농협 협력)

* 현장간담회 및 이동장터 추진계획 발표(’24.7.29., 영광)

* 청주·함평·완주·순천·의성 등 5개 시·군 운영 확정(‘25.1월), 4개 시・군 추가 계획수립 중

4. 추진 기반

□ (농촌공간계획)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시행(‘24.3월)과 함께 추진 기반 구축

○ 국가 기본방침 수립(’24.4.22) 및 지원기관 지정(총 12개소, ‘24.5~9월)

○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발표(’25.2.7)

* 시·군이 수립한 계획을 사업 통합지원 및 농지 등 제도개선으로 정부가 뒷받침

○ 시·군(139개) 공간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육성 지원(’25. 5개소)

* 5개 시·군 시범계획 수립(~’25.3월): 순창, 나주, 신안, 부여, 당진

* 농촌특화지구 개소당 5년간 약 100억 원, 기반조성, 경관정비 등 지원

□ (농촌소멸위험지역) 위험도 세분화 연구 및 지정 근거 마련 추진

○ 농촌을 농업(農)과 인구(村)로 개념화하여 6가지 지표로 위험도 평가(‘24.5월 KREI)

* 전체 1,404개 읍·면 중 약 40%(562개)가 농촌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 법령 개정 중

* 농촌소멸위험 읍・면을 ’농촌구조전환우선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발의(’24.8월)

Ⅲ.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

1. 추진 배경

□ 농촌소멸 경로 전환을 위해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동력 창출 필요

○ 원격 농촌지역의 활력 저하 심화 → 인구・산업・공간적 불균형 및 양극화

○ 주로 경제・산업적 쇠퇴에서 시작되어 정주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악순환 초래

□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 등 지원을 집중하는 제도들이 운영되어 왔으나 농촌지역 적용에 한계

* 기회발전특구(산업부), 규제자유특구(중기부), 투자선도지구(국토부) 등

○ 지정 주체・규모 등이 주로 광역단위, 지역 내에서도 거점이 대상

○ 통합 지원보다는 기업유치, 산업실증 등 특정 목적에 집중 경향

⇒ 농촌산업 및 보유자원, 농・산지 활용 등 고려를 위한 맞춤형 특구 제도 필요

2. 추진 방향

◇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 농촌자원을 활용한 자율규제혁신지구 조성

* ‘26년 시범지구 10개소 선정 목표

□ (기본방향) 소멸위험 농촌지역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한 혁신・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혁신거점 조성

○ (주요내용) 고유자원, 문화・산업적 배경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신규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산업 육성, 지역개발 등

* 지역 변화를 위한 산업・공간적 혁신 도모 + 기존 자원, 환경 등 최대한 보전・활용

○ (대상지역)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농촌소멸위험 읍・면)을 포함하여 여건에 따라 정하는 구역          *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지정 예정

□ (지원체계) 지자체・민간이 계획하면 정부가 통합 지원

○ (규제특례) 지구 지정 시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및 자율규제 등 특례 신청 프로세스* 도입

* 지자체・민간이 규제 수준을 스스로 설정하여 제안하면 관계부처 검토결과 회신

[자율규제혁신지구 내 농지 특례안]

∘지구 내 진흥지역 外 비농업인 농지 취득

∘지구 내 진흥지역 內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허용

∘지구 내 농지 취득 즉시 임대차 허용

∘지구 내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들은 전용신고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지구 지정을 협의한 지자체는 농지전용권한 전부를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위임

○ (투자유치) 입주기업, 투자자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규제, 세제 등) 모색

○ (통합지원) 지구 조성・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산업화 및 마케팅, 기술실증, R&D, 정주여건 조성 등 관련 사업을 통합・집중 지원

□ (제도도입)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 지정・운영 근거, 적용 특례 등 자율규제혁신지구 법제화 추진

* (제도운영) 시장・군수 신청→ 범부처 협의체 심의・의결→ 농식품부 장관 지정・변경

<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원체계 >

지자체・민간 주도 소멸위험지역 혁신 프로젝트(예시)	⇦	규제 완화	∘ 농・산지 입지 등 특례 부여 ∘ 자율규제, 기술실증 관련 특례 신청
□ 농업혁신 ∘ 영농방식의 자동화・규모화・기업화 ∘ 농식품 수출 확대 ∘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농가소득 증대 등 □ 전후방산업 육성 ∘ 농식품 관련 기업 집적화 및 투자 유치 등 산업 고도화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 농촌자원, 특산물 등 활용 농촌관광거점 조성 □ 새로운인구 전략 ∘ 농촌일자리 연계 청년・외국인 주거 타운 ∘ 기술 실증, 민간협력 등 스마트농촌 조성 ∘ 다양한 농촌 체류공간 활성화
	⇦	기업 투자 유치	∘ 입주기업, 투자자 세제 등 지원 검토
	⇦	통합 지원	∘ 기반시설 ∘ 산업화 및 마케팅 ∘ 기술실증 비용 ∘ 정주여건

3. 농촌지역 혁신프로젝트 예시

1	기존 적용 사례
【고창 상하농원】 ▸(대상면적) 전북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일원 33ha ▸(사업주체) 고창군, 매일유업 ▸(투자규모/사업기간) 총 1,000억 원/ 2011년~ * 국비 50, 지방비 50, 민자 900 ▸(사업내용) 자연과 조화로운 아름다운 농촌 및 축산업 융복합 체험 공간 구현 * 녹지, 동물농장, 농원상회, 햄공방, 상하키친, 파머스빌리지 등 ▸(경제효과) 경지면적 등 농업기반 유지, 관광 등 지역활력 제고 * 연 매출: 340억 원(‘23), 주민 고용: 180명, 연 방문객: 30만 명(누적 140만 명)(’24)
2	향후 가능 사례(안)
【동물복지 산란계 스마트축산단지】 ▸(대상면적) 약 13ha(138,637m2) ▸(사업주체) 지자체, 산란계 G기업 ▸(투자규모) 약 1,431억 원, 240만 수 시설(성계 180만+육성 60만) * ‘25~’33년 총 3차 프로젝트: 회당 80만 수씩 조성 ▸(사업내용) 대규모 산란계 스마트팜 시설 조성(계란 가공시설, 산란계 중추 육성장 등) ▸(경제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계란수급 불안 해소, 고병원성 AI 예방 등 * 연 매출: 약 1,400억 원, 일자리 창출: 약 210명, 지자체 연간 운용 세수 창출: 약 6억 4200만 원
【유휴농지 활용 지역탄소순환 경제모델】 ▸(대상면적) 150ha (30ha씩 5년 주기로 시행) ▸(사업주체) 지자체, 바이오매스 S에너지기업, 합판보드 B생산기업 등 ▸(투자규모) 243백만원/년 (토지비용 제외) ▸(사업내용) 평지인 농지에서 전용 없이 단벌기 목재 생산 * 보드류, 축사 깔개, 바이오에너지 및 농업분야 원료로 활용 ▸(경제효과) 산지 대비 생산성 증가 및 지역활력 新산업 창출 기대 * 연 매출: 342백만 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1,053백만 원, 환경적 효과: 2,082tCO2

Ⅳ. 향후 계획

◇ 신규 도입 사업을 포함한 각 세부과제 차질없이 이행

◇ 중요과제 관련 법령 개정 등 기반 마련 중점 노력

*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촌빈집 활용 등

□ 자율규제혁신지구 법제화 및 지자체 수요파악 등 추진 준비(계속)

○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법령 개정 및 지정․고시(’25)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24.8월 발의

○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운영 및 특례 근거를 위한 법률 개정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관련 법령 개정(‘25년)

○ 지구 계획 수립 준비를 위한 농식품부-지자체 협의체 운영(‘25)

□ 시·군 농촌공간계획 원활한 수립 지원 및 제도 실효성 강화

○ 시·군 시범계획 수립・지자체 공유(’25.3월)

* 공간구조 재편방안, 농촌특화지구 지정안 등 제시

○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재정 사업 연계 강화 및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 규제 개선(‘25)

□ 농촌빈집 정비・활용 유도를 위한 지원체계 내실화

○ 농촌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 등을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25)

* 중앙·지방 역할 정립,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 특례 및 재정 지원 근거 등 규정

○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은행 운영, 빈집 구역단위 재생 사업 지원

참고		세부과제 추진 상황

• 조치 완료 / • 신규사업 추진 / • 기존사업 확대 / • 정상 추진

세부 과제		담당부처	조치 상황
1.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청년, 혁신가, 기업 등의 경제 기회 창출
ㅇ	영농 창업 지원	농식품부	‘25.1월 •
ㅇ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지원	농식품부	‘25.1월 •
ㅇ	농촌청년 창업 콤플렉스 구축	농식품부	추진 중
ㅇ	전문 액셀러레이터 지원	농식품부	‘24.4월 •
ㅇ	스마트농촌 리빙랩	농식품부	추진 중
농촌경제 및 Agribiz+ 혁신 모델 구축
ㅇ	농산업 혁신벨트 구축	농식품부	‘25.1월 •
ㅇ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농식품부	추진 중
ㅇ	소규모(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농지 정비	농식품부	‘24.12월 •
ㅇ	사유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산림청	‘24.10월 •
ㅇ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농식품부	‘24.12월 •
농촌경제 및 Agribiz+ 활성화 기반 조성
ㅇ	전원일기(田圓一企) 현장소통	농식품부	‘24.4월 •
ㅇ	지역자원 정보 통합 안내	농식품부	추진 중
ㅇ	전국 아이디어 콘테스트 개최	농식품부	‘25.1월 •
ㅇ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체계 정비	농식품부	‘25.1월 •
2.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4도3촌 라이프 확산을 위한 제3의 공간 조성
ㅇ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농식품부	‘24.12월 •
ㅇ	(가칭)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농식품부	‘25.1월 •
ㅇ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농식품부	‘25.1월
ㅇ	빈집 활용 숙박업 실증특례 확대	농식품부	‘24.3월 •
ㅇ	농촌빈집은행 운영	농식품부	‘25.1월 •
ㅇ	농촌빈집 관련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운영	농식품부	‘24.7월 •
ㅇ	농촌빈집 재생사업 확대	농식품부	‘25.1월 •
ㅇ	기업-지자체 합동 농촌빈집 재생 프로젝트 추진	농식품부	‘24.5월 •
농촌·산촌 관광 활성화
ㅇ	농촌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24.4월 •
ㅇ	공유형 숲 오피스 조성	산림청	추진 중
ㅇ	농촌 치유산업 발전방안 마련	농식품부	추진 중
ㅇ	농촌 크리에이투어	농식품부	‘24.4월 •
ㅇ	마을단위 관광자원 개발	농식품부	추진 중
ㅇ	동서트레일	산림청	‘24.9월 •
ㅇ	자작나무숲 연계 숲길 조성	산림청	‘24.10월 •
ㅇ	농촌민박제도 개선방안 마련	농식품부	‘24.7월 •
ㅇ	농촌체험마을 서비스 수준 제고	농식품부	‘25.1월 •
다양한 인재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
ㅇ	농지은행	농식품부	‘25.1월 •
ㅇ	재능은행	농식품부	‘24.3월 •
ㅇ	소소한 일 점빵 모델 개발	농식품부	추진 중
ㅇ	농촌 일손여행 추진	농식품부	‘25.1월 •
ㅇ	범국민 대상 가치공유 운동	농식품부・농협	‘24.6월 •
ㅇ	농협 사회공헌활동 확산	농식품부・농협	‘24.9월 •
ㅇ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농식품부	‘24.4월 •
3. 농촌 삶의질 혁신
주거·생활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 조성
ㅇ	재생활성화지역 설정	농식품부	추진 중
ㅇ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식품부	‘25.1월 •
ㅇ	중심지 읍면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농식품부	‘25.1월 •
ㅇ	주거 개선 지원	농식품부	‘25.1월 •
농촌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ㅇ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 확충 지원	복지부	‘24.6월 •
ㅇ	농촌 왕진버스 운영	농식품부	‘24.4월 •
ㅇ	찾아가는 원격협진 체계 구축	복지부	‘25.1월 •
ㅇ	농촌 돌봄마을 내 의료시설 조성	농식품부	‘25.1월 •
ㅇ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지원 확대	농식품부	‘25.1월 •
농촌 교육·문화 서비스 다양화
ㅇ	지역 소규모 학교 활성화 사례 발굴	교육부	‘24.5월 •
ㅇ	농촌유학 활성화	농식품부	추진 중
ㅇ	읍·면 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교육부	‘24.10월 •
ㅇ	농촌지역 예술활동 연계 협력 방안 마련	농식품부・문체부	‘24.6월 •
ㅇ	늘봄학교 연계·협력 방안 마련	농식품부・교육부	추진 중
ㅇ	농촌체험활동 정보 제공	농식품부	추진 중
ㅇ	청소년 돌봄센터 화상교육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25.1월 •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ㅇ	서비스 제공 조직 육성·확대	농식품부	‘25.1월 •
ㅇ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연구	농식품부	추진 중
ㅇ	수요응답형 운송 서비스	농식품부	‘25.1월 •
ㅇ	농촌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 구축	농식품부	‘25.1월 •
ㅇ	소멸고위험지역 개인차량 이용 지원	농식품부	추진 중
ㅇ	민간 협력 중심지 배후마을 서비스 공급 보완	농식품부	추진 중
4. 추진기반
농촌공간계획
ㅇ	중앙·지자체 계획 수립	농식품부	추진 중
ㅇ	주민제안·주민협정 제도 도입	농식품부	추진 중
ㅇ	농촌협약 체결	농식품부	‘24.4월 •
농촌소멸위험도, 전담지원기관 도입
ㅇ	농촌소멸위험도 측정 지표 개발	농식품부	‘24.6월 •
ㅇ	(가칭)농촌센터 단계적 설립	농식품부	추진 중
범부처 대응 체계
ㅇ	삶의질 계획 혁신	농식품부	추진 중
ㅇ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농식품부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