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9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25. 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계획의 수립 배경 및 성격 1 1. 계획의 수립 배경 1 2. 계획의 성격 2 Ⅱ. 그간의 기본계획 평가 및 여건·전망 3 1. 20년간 기본계획 성과 및 한계 3 2. 2020∼2024 제4차 기본계획 평가 6 3. 농어촌의 전망 및 기회요인 10 Ⅲ. 2025∼2029 제5차 기본계획 기본방향 12 1. 기본방향 12 2. 비전 및 전략 13 Ⅳ. 3대 부문별 추진과제 14 1. 농어업·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14 2.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32 3.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50 Ⅴ.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혁신 73 1. 삶의 질 정책 평가·환류체계 개선 74 2. 삶의 질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75 3. 기업과의 다각적인 협업 모델 구축 75

Ⅰ. 계획의 수립 배경 및 성격

1. 계획의 수립 배경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ㅇ 정부는 한-칠레 FTA 협정 발효를 계기로 ’04년 특별법을 제정, 20년간 총 4차례의 기본계획 수립, 총 178조원 투·융자(계획대비 17% 증가)

ㅇ 또한, ‘24년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을 모토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농촌을 3대 공간*으로 전환 추진 중

① 청년층, 혁신가, 기업가, 농업인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②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③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 ’05년 이후 4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 생활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농어촌 소멸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역부족

ㅇ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일자리 등 분야별 도시와 농어촌 간 정주만족도 격차도 여전한 상황

* 도·농간 만족도 격차(‘24) : 보건·복지 1.4점, 교육·문화 0.9, 정주기반 0.4, 경제·일자리 0.4

ㅇ 다만, 쾌적한 환경, 도시 대비 저렴한 토지 비용, 4도3촌 라이프 문화 확산 등 농어촌만이 가진 기회요인도 존재

□ 금년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20~’24)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과 농어촌의 향후 전망에 기초하여 새로운 5년을 준비할 시점

⇒ 당면한 농어촌 소멸 위기 완화과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 농어촌을 국민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전환

2. 계획의 성격

□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농어촌

ㅇ 시간적 범위 : 2025~2029년

ㅇ 기관의 범위 : 민·관 합동의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21개 부·청*이 협력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업계획

* 농식품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통계청, 농진청, 산림청 등

□ 계획의 주요 내용(농어업인삶의질법 제5조)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 농어촌의 교육·문화예술 여건 개선, 기초생활여건 개선, 의료여건 개선,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

▪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 계획의 성격

ㅇ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해야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

ㅇ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해 농어촌 공간 관점으로 통합하여 수립하는 범부처 계획

□ 계획의 수립 체계

ㅇ 관계부처 합동 ｢삶의 질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국회 보고

* 그간의 기본계획 성과 등을 평가하고 전문가·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

Ⅱ. 그간의 기본계획 평가 및 여건 전망

1. 20년간 기본계획 성과 및 한계

[종합]

□ (인구) 농어촌(읍·면) 인구는 귀농·귀촌 증가, 삶의 질 정책 추진 등으로 ‘10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전체 인구의 18.5% 내외 유지 중

* 농어촌인구 : (‘70) 1,867만명(59.0%) → (‘10) 876(18.0%) → (‘20) 976(18.8%) → (‘23) 967(18.7%)

ㅇ 다만, 국가 전체적 인구감소 전망과 청년층의 도시 쏠림 및 급속한 농어촌 고령화로 현 상황 지속 시 농어촌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

* 농어촌 청년/고령인구(농어촌인구 대비 비중) : (’10) 202(23%)/181만명(21%) → (’23) 206(21%)/249만명(26%)

ㅇ 또한, 읍·면단위 인구 과소지역(인구 2천명 미만 읍·면)*이 증가하는 추세 * 인구 과소지역 : (‘00) 177개소(12.5%) → (‘23) 392개소(27.8%)
	<인구 과소지역 읍·면 현황(’00→’23)>

□ (삶의 질) ‘14년 이후 도·농간 정주 만족도 격차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나, 보건·복지 분야는 체감할만한 변화가 없었음

구분	전체	보건·복지	정주기반	교육문화	경제·일자리
’14~’24 도·농간 격차(점)	1.6→0.8	1.4→1.4	1.4→0.4	2.4→0.9	1.1→0.4

<보건복지>	<정주기반>	<교육문화>	<경제·일자리>

* 어촌의 경우 도시와 약 1.1점 정도의 격차 발생

□ (행복도) ‘14년 이후 농어촌 주민의 삶에 대한 행복감*은 증가 추세

* (’14) 58.7점 → (’19) 60.3점 → (’23) 62.2점 (농진청)

□ (추진체계) 삶의 질 정책에 지자체 참여 부족, 계획 추진상황 평가·환류체계 미흡 등 지속 지적

[분야별]

□ (정주여건) 상·하수도,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등 인프라 큰 폭 개선

* 상수도 보급률(면지역): (‘13) 66.4% → (’23) 83.5 (17.1%p↑, 전국 2.1%p↑)

* 하수도 보급률(군지역): (‘13) 63.7% → (’23) 77.8 (14.1%p↑, 전국 3.3%p↑)

* 도시가스 보급률(읍지역) : (’13) 47.9% → (’23) 72.7 (24.8%p↑)

ㅇ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2.6),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23.3) 등 지역 소멸위기 대응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다만, 인구 과소지역이 늘어나면서 소매점이 없는 식품사막 증가 * 전국 행정리 중 73.5%가 행정리 안에 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통계청) - 인구 2천명 미만 읍·면 중심으로 병·의원, 식당 등 공공 및 생활서비스 감소 심각
	<생활 필수시설 소멸 임계인구, KREI>

□ (보건·복지)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수 증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23.8) 등 주민 참여 사회·복지서비스 법적 기반 마련

* 보건･의료기관 수 : (‘20) 8,030개소 → (’23) 8,090

ㅇ 대도시와 수도권에 의료기관, 의료인 등 자원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 문제 지속

*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22): 서울 89.5%, 충남 67%, 경북 63.9%

ㅇ 의료자원 불균형에 따라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만성질환 유병률도 도농 간, 농어촌 내 격차** 존재

* 치료가능사망률 5분위 지역 격차비 : 1.41배(‘11~’14) → 1.44(‘15~’18)

** 도시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농어촌 내에서도 읍 지역에 비해 면 지역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관절병증 유병률이 높음(KREI)

□ (경제·일자리) 산업단지 조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기회가 확대되면서 농어촌 소재 사업체 수·창업기업 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대비 상회

<농어촌 사업체 수(’10→’22)>	<농어촌 창업 기업수, (’10→’22)>

ㅇ 농어촌 시·군의 지역 내 총생산(GRDP) 연평균 성장률(’10~’21, 4.7%)이 같은 기간 전국 성장률(4.2%)을 상회하는 등 역동성·기회 증가

ㅇ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경제활력 증진이 중요하나, 도시 대비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

* 사업체 수(‘22) : 도시 479만 개, 농어촌 135만 개 (3.6배 차이)

□ (교육·문화) 교육 및 문화시설에 대한 최소 수준의 접근성 개선*

* ‘2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분석결과, ‘20년 대비 초·중등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접근성 개선

ㅇ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농어촌 지역 학생 수*와학교 수가 급감**하는 추세

* 농어촌(읍·면·도서벽지) 학생 수 현황(명) : (’18) 915,607 → (’24) 830,569

** 시도별 폐교 현황(교, ’24.3.1.기준)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도지역 폐교율(%)
폐교 수	7	48	49	59	15	8	27	13	183	482	260	272	336	844	731	586	35	3,955	94

ㅇ 도시 수준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구조적으로 어려우므로 오히려 농어촌에 특화된 교육·문화 환경 조성 필요성 제기

2. 2020∼2024 제4차 기본계획 평가

◈ 제4차 기본계획의 4대 분야

□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제공, □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1		(보건·복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 보건·복지 부문 주요 과제

①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②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③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육성, ④ 농어촌 사회 안전망 내실화

□ (주요 성과) H/W 중심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23.8) 등 주민 주도 사회·복지서비스 법적기반 마련

ㅇ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수 증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인프라 확대

* 보건･의료기관 수 : (‘20) 8,030개소 → (’23) 8,232

** 건강생활지원센터 수 : (’20) 117개소 → (’24) 146

ㅇ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 지원, 안전보험 가입 증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양적 확대

□ (미흡한 점) 4대 분야 중 타 분야(교육·문화, 정주기반, 일자리)에 비해 보건·의료 만족도의 도·농간 격차가 가장 커 체감할만한 성과 미흡*

* 도·농간 만족도 격차(‘24) : 보건·복지 1.4점, 정주기반 0.4, 교육·문화 0.9, 경제·일자리 0.4

ㅇ (의료)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역 의료격차*가 심각하고, 그간의 H/W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S/W 중심 접근성 개선 필요

* 지역 내 의료 이용률(‘22): 서울 89.5%, 충남 67%, 경북 63.9%

ㅇ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 참여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필요

ㅇ (보육·육아)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 질적 향상 필요

ㅇ (사회안전망) 늘어나는 고령농어업인의 노후 소득 안정화 필요

2		(교육·문화)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 교육·문화 부문 주요 과제

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②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③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④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 (주요 성과) 배움 여건 개선, 문화·여가 활동 기회 확대 및 접근성 향상

ㅇ 농어촌 교육·문화 부분 주민 만족도 도·농 간 격차 감소*

* 만족도 격차 : (‘20) 1.3점 → (‘24) 0.9

ㅇ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버스 이용 시간 감소* 등 배움 여건 개선

*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 도달 소요시간: (‘20) 7.5분 → (‘23) 7.3

* 농어촌 초중고 통학버스 제공 비율: (’20) 51.3% → (‘23) 56.0

ㅇ 생활문화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여가 활동 기회 확대**

* 생활문화센터 조성: (’20) 217건 → (‘22) 383

** 주 4회 이상 문화·여가활동 빈도 추이: (‘19) 47.5% → (‘23) 51.7

ㅇ 체육공간과 문화·여가 프로그램 증가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농어촌 체육시설 도달 소요 시간: (‘20) 18.8분 → (‘23) 15.8

* 스포츠 참여 활동 비율 추이: (‘18) 5.2% → (‘23) 15.9

□ (미흡한 점) H/W 중심 인프라 확충, 서비스 접근성도 향상되었으나, 도·농간 격차*는 구조적·현실적으로 좁히긴 어려운 상황

* ’22년 기준 행정구역 100km2당 학교는 도·농간 12배, 문화기반시설은 11배 격차

ㅇ (교육) 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극복하기 보다는 농어촌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교육 사업 추진 필요

ㅇ (문화) 대부분의 문화·여가 기반시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는 여전히 부족, 향유기회 확대 필요

* 행정구역 100km2당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수(’22): 도시 23.1개 > 농어촌 2.1

3		(정주기반)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제공

◈ 정주기반 부문 주요 과제

①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②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③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④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 (주요 성과) 상하수도,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등 인프라 큰 폭 개선*

* 상수도 보급률(면지역): (‘13) 66.4% → (’23) 83.5 (17.1%p↑, 전국 2.1%p↑)

* 하수도 보급률(군지역): (‘13) 63.7% → (’23) 77.8 (14.1%p↑, 전국 3.3%p↑)

* 도시가스 보급률(읍지역) : (’13) 47.9% → (’23) 72.7 (24.8%p↑)

ㅇ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2.6),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23.3) 등 지역 소멸위기 대응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미흡한 점) 식품사막 등 생활서비스 기능 감소, 비계획적 입지 등 난개발, 빈집 증가 등의 여건 속에서 농어촌공간 고려 정주공간 재생 필요

ㅇ (주거) 노후·불량 주택 및 빈집 증가* 등 주거여건은 지속 악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난방비 부담 경감 필요

* 빈집 수(지자체 행정조사) : (’20) 56천 동 → (’23) 65

ㅇ (생활서비스) 인구 과소지역 증가 전망*에 따라 생활서비스 기능이 사라지는 읍·면이 전국적 증가 전망, 서비스 접근성 제고 필요

* 인구 2천명 미만 읍·면 : (’20) 354개(25%) → (’30p) 382(27%) → (’40p) 427(30%) → (’50p) 470(34%)

ㅇ (교통)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운송사업자의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도시 대비 농어촌의 대중교통 이용 여건 열악*

*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부족 지역(교통안전공단, ’23) : 농어촌 30.2%, 도시 16.9%

ㅇ (환경·경관) 농어촌 주민들은 경관 저해 요인으로 버려진 생활쓰레기, 영농자재 등을 응답*, 깨끗한 농어촌 환경 조성 필요

* 버려진 생활쓰레기 29.5%, 빈집 19.3, 공장 9.8, 불법현수막 9.2, 영농폐기물 8.2(2022, 농진청)

- 농어촌은 도시 보다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도 취약

4		(경제·일자리)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 경제·일자리 부문 주요 과제

①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② 농어촌 관광 활성화
③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④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 (주요 성과) 농촌융복합산업·농어촌 관광 활성화, 취·창업 지원 등으로 농어촌 소재 농식품 창업 증가율* 전국 상회

* ’10~’22년 사업체 수, 창업기업수 연평균 증가율(농어촌/전국) : (사업체수) 6.6%/5.2%, (창업기업) 7.5%/4.7%

ㅇ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농촌관광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 (‘20) 1,909명 → (’23) 2,396

** 농촌관광 경험률 변화 추이: (’20) 30.2% → (’22) 35.2

ㅇ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조직 지속 증가

* 사회적기업: (‘20) 649개소 → (‘23) 1038, 마을기업: (’20) 637개소 → (‘23) 982

* 협동조합: (’20) 4,668개소 → (‘23) 7,038

□ (미흡한 점) 그간의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 대비 일자리 부족*

* 사업체 수(‘22) : 도시 479만 개, 농어촌 135만 개 (3.6배 차이)

ㅇ (성장 전략) 농수산물 기반 융복합산업에 치중된 측면이 한계, 지역이 가진 특화된 아이템을 활용한 성장전략 마련 필요

ㅇ (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산·경관 등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이 과거 보존을 넘어 관광 등 비즈니스로 연계될 필요

ㅇ (생활인구) 생활인구가 정주인구로 선순환*되는 생태계 마련을 위해 주거공간 등 기반 마련 필요

* 선순환 구조 : 관계인구 → 생활인구 → 정주인구

ㅇ (인력) 도전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인재 육성 필요

3. 농어촌 전망 및 기회 요인

1		전망

□ 고령화는 심화, 청년은 도시로 유출, 현 상황 지속 시 농어촌 소멸 우려

ㅇ ‘50년 농어촌인구는 845만명까지 줄어 총인구 보다 가파른 감소세 전망

* 농어촌 인구: (‘23) 967만 명 → (’50) 845(약 12%↓)/ 총인구: (‘23) 5,177만 명 → (’50) 4,711(약 9%↓)

- 특단의 대책이 없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50년 고령 인구는 농어촌 인구의 30.7%에 달할 것으로 전망(KREI)

□ 농어촌 공간 유휴화·인구 공동화 지속, 공공서비스 감소 심각 전망

ㅇ 도시 근교 농어촌은 인구 유입되는 반면, 비수도권 농어촌은 인구가 유출되어 인구 공동화가 우려되는 등 지역별 양극화 심화 예상

- 인구 과소지역*은 비수도권 농어촌을 중심으로 증가해 ’50년 전체 읍·면 대비 34%에 달해 공공서비스 감소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

* 인구 2천명 미만 읍·면 : (’20) 354개(25%) → (’30p) 382(27%) → (’40p) 427(30%) → (’50p) 470(34%)

ㅇ ’20년 인구 3만 이하 농어촌 시·군은 19개(13%)이나, ’50년 전체 시·군의 38%(54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구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1만 이하	1	1	1	2
1만 초과~3만 이하	18	26	41	52
3만 초과~5만 이하	45	50	47	40
5만 초과~10만 이하	47	38	28	25
10만 초과~15만 이하	15	12	9	7
15만 초과~30만 이하	11	10	11	12
30만 초과	2	2	2	1
합계	139	139	139	139

→ 국토 면적 90%인 농어촌 공간의 유휴화가 증가하고 인구 공동화는 인근 도시 연쇄적 쇠퇴 등 국가 전체 성장잠재력 저하 우려

2		기회 요인

□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농어촌 인구 유입 수요 지속 전망

ㅇ 귀농·귀촌 등의 효과로 ‘10~‘23년 농어촌으로의 순유입 인구* 증가, 향후 2차 베이비붐**(‘64~‘74년생) 은퇴 등 농어촌 유입 수요 지속 전망

* 순유입 인구: (‘10~‘14) 328천명 → (‘15~‘19) 372 → (‘20~‘23) 180

** 2차 베이비붐 세대는 954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8.6% 차지, 1차 베이비붐(‘54~‘63) 세대(705만명) 대비 35% 많은 수준

ㅇ 도시(구) 지역에 비해 농어촌(군)의 합계 출산율도 높은 상황

* 농어촌(군) 지역 합계 출산율 : (‘05) 1.27 → (‘10) 1.50 → (‘15) 1.47 → (‘23) 0.96

** 도시(구) 지역 합계 출산율 : (‘05) 1.10 → (‘10) 1.15 → (‘15) 1.18 → (‘23) 0.67

□ 최근 농어촌은 쇠퇴하는 공간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부각

ㅇ 농어촌 소재 사업체 수 및 창업기업 수 지속 증가* 추세, 창업 연평균 증가율**도 도시 대비 높은 수준

* 농어촌 사업체수/창업기업수: (‘15) 767천개/96천개 → (‘20) 1,290/144 → (‘22) 1,346/164

* 창업 연평균 증가율(‘10~’22년) : (농어촌) 7.5% / (전국) 4.7

ㅇ 농어촌이 많이 소재한 도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도 특·광역시(세종·제주 포함) 대비 크게 상회하는 수준

* 특·광역시/시·도 경제활동인구 : (’00) 10,912천명/11,240 → (’23) 12,670/16,323 (16%/45%↑)

□ 촌캉스, 1달 살기 등 생활인구가 농어촌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

ㅇ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 워케이션 등 새로운 근무형태가 확산, 농어촌에 정주하지 않더라도 지속 교류하는 생활인구* 확대

* 정주인구 + 체류인구(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 등

ㅇ 푹쉬면 다행이야, 삼시세끼, 리틀포레스트 등 농어촌을 배경으로한 예능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의 효과로 휴식공간으로 관심 증가

* 은퇴 후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24) 57.3%

(희망 이유: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 >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 기대 > 안전한 먹거리 자급 순)

Ⅲ. 2025∼2029 제5차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1. 기본방향

◇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그간 4차례의 기본계획과 달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전략으로 재편

ㅇ 3대 부문 12대 주요 과제 및 총 180개 세부과제 추진

◇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생활인구 유입 + 주거 여건 개선 +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해소 등 선순환 구조 창출

ㅇ 삶의 질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 평가 내실화 → 취약지역의 공공 및 생활서비스 상향 유도

< 새로운 삶의 질 정책 기조 >

구분				기존 기본계획		제5차 기본계획
기본이념				도·농간 삶의 질 격차 완화		+ 농어촌에 특화된 성장전략 마련
정책 범위				농어촌의 다양한 세대·계층 포용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장
				정주인구 유치		+ 생활인구 확대
전략
	경제·일자리			농수산물 기반 1·2·3차 산업 연계		농촌융복합산업 + 지역 특화산업 육성
	정주기반			중심지 기능 강화		+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			H/W 정비, 인프라 확충		S/W 강화, 사각지대 해소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추진 체계		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시·군 단위)		농어촌서비스기준 (읍·면 단위)
		환류		지자체 삶의 질 계획에 개선방안 마련		+ 삶의 질 위원회에서 서비스 취약지역 문제 해결방안 모색

2. 비전 및 전략

비전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 공간
목표		◈ (경제·일자리)	농어촌 사업체 수 : (’22) 135만개 → (’29) 189 (연평균 5%↑)
		◈ (생활인구)	농어촌 지역 생활인구 연평균 3% 증가
		◈ (정주만족도)	도·농간 삶의 질 격차 : (’24) 0.8점 → (’29) 0.4점
		3대 추진전략			12대 주요 과제(총 180개 세부과제)
전략 및 과제		1. 농어업·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촉진 ▪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 활성화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 양성
		2.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기반 마련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공간 조성
		3.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농어촌형 돌봄서비스 확충 ▪농어업인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식품사막 및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
추진 체계		▶ 삶의 질 정책 평가·환류체계 개선 ㅇ (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강화 및 시행계획 평가제 개선 ㅇ (환류) 농어촌서비스 취약지역 문제해결 컨설팅 제도 도입 ▶ 삶의 질 정책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 기업과의 다각적인 협업 모델 구축

Ⅳ. 3대 부문별 추진과제

1. 농어업·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주요과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촉진
			▪ 지역 특화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개선 ▪ 인프라 확충 ▪ 벤처·창업 지원 확대
		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 활성화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 양성
		▪ 농산어촌 관광 활성화 ▪ 치유·워케이션 활성화			▪ 창의적 인재 육성 ▪ 청년농·어업인 및 전문 농업인 육성
성과지표		성과목표				2025		2029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촉진 - 농촌융복합 인증사업자수 (누적) 민간투자 스케일업 운영사 (누적)				2,614개소 15개사		3,135개소 75개사
		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 활성화 농촌체험 휴양마을 방문객수 (누적)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누적)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누적)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누적)				1,177명 7개소 35개소 40만명		1,292명 14개소 43개소 80만명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 양성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누적) - 청년농업인 육성 (누적) - 청년어업인 육성 (누적)				200개사 1.7만명 460명		1,000개사 3만명(’27) 4.1천명

1-1.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촉진

◈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인프라 확충, 벤처·창업 지원 확대

가		지역 특화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개선

｢농촌산업지구·융복합산업지구 활성화｣

□ 지방(시·군)은 지역특화 아이템*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관련 규제 개선 및 지구 조성비 지원

* 예) 순창 발효식품, 강릉 천연물, 오송 화장품 등

◦ (입지 규제 개선) 농촌특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전용 등 제도 개선

- 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을 동시에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하여 개별사업 추진절차 간소화(‘25~,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

지구지정			→		계획수립				→		실시계획인가
		사전협의						농지전용협의

* (현행)   2차례 협의 → (개선) 1차례 협의

- 원활한 입지 제공을 위해 농촌산업지구·융복합산업지구 내 농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안팎 구분없이 지자체 전용 권한 확대(‘25)

* 현재 : (시·도) 진흥지역0.3~3ha, 비진흥지역3~30ha, (시·군) 진흥~0.3ha, 비진흥~3ha
확대 : (시·도) 10ha 이상, (시·군) 10ha 미만(진흥/비진흥지역 구분 없음)

- 지구별 필수시설*은 농지전용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25~)

* 예) 농촌산업지구 : 제조업소·수리점, 물류시설, 창고시설 등

◦ (지구 조성비 지원) 시·군이 농촌산업지구·융복합지구 등을 지정 시 관련 사업을 우대하고, 인프라·공동시설 등 지구 조성 지원*(’25~)

* 개소당 5년간 100억원

- 우대 사업을 모아 ‘농촌특화지구 사업 메뉴판’ 마련 및 지자체 배포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 소멸 위험 농촌지역 내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특별 지원하는 혁신 거점인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시범지구 약 10개소, ~‘26년)

* 법제화 및 시・군 시범계획 공모(‘25)

◦ (규제특례) 지구 지정 시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및 자율규제 등 특례 신청 프로세스* 도입

* 지자체・민간이 규제 수준을 스스로 설정하여 제안하면 관계부처 검토결과 회신

◦ (투자유치) 입주기업, 투자자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규제, 세제 등) 모색

◦ (통합지원) 지구 조성・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산업화 및 마케팅, 기술실증, R&D, 정주여건 조성 등 관련 사업을 통합・집중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 농촌융복합산업 성장을 제한하는 손톱 밑 규제 개선

ㅇ (지역 농산물 사용 의무 완화) 재배 지역이 한정된 품목(예: 맥주보리) 등은 도내 조달 불가 시*, 지역 농산물 의무 사용 비율(50%) 적용 제외

* 예: 「농작물 생산 조사(통계청)」 내 시·도 재배면적이 10ha 미만 또는 생산량이 필요량 미만

- 주원료가 농산물 활용 1차 가공품(과일농축액 등)인 경우에도 해당 주원료 내 지역산이 50% 이상 사용 시 인증 부여

ㅇ (인증유형 신설) 농산물 활용 유형 외 농촌자원 기반 사업유형* 추가

* 예(제주 세화마을) : 지역 유휴공간(마을 복지센터)을 활용하여 카페, 숙소, 공유오피스 구축

-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정형화된 요건을 명시하지 않되, 인증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제가 아닌 추천제*로 시범 운영(’25)

* 단, 사업장 입지(농촌지역) 및 사업성과(5개년 평균 농가소득 이상) 요건은 동일 적용

- ‘25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 정례화 및 기준 매뉴얼화 추진

나		인프라 확충

□ 농촌산업지구·융복합산업지구와 연계하여 지역 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학계·연구계 및 전후방산업 업체를 네트워킹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구축 확대
	<농산업 혁신벨트 구상도>

ㅇ 포도 농가, 와인 제조업체, 장비 공급업체 연구기관 등이 연계된 벨트 구축 - ’22년 880억불 경제적 가치, 42만명의 고용 창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2천5백만명 관광객 유치 - 연구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재배기술과 와인 제조방법을 개발하여 경쟁력 강화
	< 캘리포니아 와인 클러스터 > 출처: discovercaliforniawines.com

◦ 혁신벨트로 선정 시 산·학·연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제조 공장, 실험실, 공유 오피스 등 수요자가 원하는 시설 설치

- H/W 설치자금이 부족한 벤처·창업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선도기업과 벤처기업 간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 발굴

◦ 선도기업의 체계적 입지 유도 및 농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촌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농산업 혁신벨트 연계

◦ 창업·혁신 아이디어 공유, 선도사례 확산 등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등 혁신벨트 내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지원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을 위해 비즈니스센터, 종자공급 및 양묘 기술센터, 생산단지 등이 복합된 거점 조성

□ 어촌･도시･지역 특성에 맞춘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 조성

* 바다생활권 : 어촌과 연안에서 바다를 활용한 일자리·소득원으로 생활하거나, 일상적으로 바다를 향유하는 국민의 생활권

ㅇ (어촌･어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개편, 민간투자 연계한 경제생활 거점 조성

< 어촌 신활력 증진 >

◈ 어촌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3가지 사업방식으로 총 300개소 선정

· (경제플랫폼) 재정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어촌의 경제·생활 중심 역할을 하는 ‘어촌 경제거점’ 조성(개소당 300억원 이내)

· (생활플랫폼) 어촌의 정주·경제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에 가지 않아도 도시 못지않은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 조성(개소당 100억원 이내)

· (안전인프라) 낙후된 채로 방치되어 어촌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규모 생활·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어촌’ 지원(개소당 50억원 이내)

- 국･공유지(약 5,800만평) 활용,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해양･수산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발전특구 도입‘ 추진

ㅇ (도시형 바다생활권) 부산, 인천 등 해양도시 →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 강화

- 부산, 인천 항만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해양관광 거점 조성(~’27)

-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집적화 단지 확대(24년 2개소, 목포･부산→5개소)

ㅇ (지역형 바다생활권) 지자체 맞춤형 바다생활권 특화 전략 마련

- 어촌･연안을 보유한 인구감소지역(31개소) 우대, 해양수산 분야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및 관련 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 양질의 수산일자리를 창출하여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조성

ㅇ 스마트･자동화 기술 혁신으로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

- 어선어업은 ’27년까지 규제를 50% 줄이고 자동화 기술 개발 추진

-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 개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자동화 기술을 보급하여 원격으로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

- ICT‧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양식기술을 실증하고, 생산·유통·가공 등 연관산업을 집적화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5: 4개소 → ’29: 6)

다		벤처·창업 지원 확대

｢농산업 창업｣

□ (창업준비) 지역대학 창업보육센터와 권역별 A+센터(6개)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창업루키 육성 시스템 강화

ㅇ 농식품 전후방산업 유망 청년기업을 ｢A-루키즈(가칭)｣로 선정하여, 홍보, 판로 및 투자사 밋업 등 집중 지원‧육성(‘25~)

ㅇ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실험실이 없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이 지역 대학 실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25~)

* ‘25년 거점별(6개소) 시범운영 후 확대

ㅇ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획자인 전문 액셀러레이터 육성(‘25:10개→‘29:15누적)

□ (창업초기) 사업화 실패 요인인 데스밸리(자금난) 극복 지원 확대

ㅇ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속 지원(연 30개소, 각 7백~1천만원)

ㅇ 민간투자사가 투자한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금과 1:1 매칭하여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사업* 추진(‘29년까지 75개사)

* 1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한도 내 지원

□ (성장) 유니콘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성장 및 운영자금 지원 강화

ㅇ 창업한 지 8년차 이상이고 대표의 나이가 39세 이하 청년기업의 2막 도약을 위한 성장자금 신규 지원*(‘25~)

* 기업 당 최대 50억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연리 2.5%)

ㅇ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운영·시설자금 지속 지원

* (운영) 대출금리 2.5~3.0% 또는 변동금리, 융자 80~90%, 대출기간 1년

(시설) 대출금리 2.0~3.0% 또는 변동금리, 융자 80%, 대출기간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ㅇ 비수도권 소재 농식품 기업에 투자하는 ’지역경제활성화펀드‘ 3년간(‘25~‘27) 640억원 규모* 추가 결성(‘23~‘27년 누적 1천억원 조성 목표)

* 결성현황: ‘23년 전북 120억원, ‘24년 9개 시·도지역 240억원 결성 완료

ㅇ 지자체 농업 R&D 참여 확대 및 지역 특화산업 중심 R&D 지원

｢해양수산 창업｣

□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수산모태펀드 등) 간 연계 지원 강화

ㅇ (발굴) 창업 초기기업부터 학생, 전 국민 대상 창업콘테스트를 통해 해양수산분야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 등 지원

ㅇ (육성) 전국 7개 지역*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육성

* ’25년 기준, 7개 지역(부산, 강원, 제주, 경북, 충남, 전남, 전북) 운영

** ① 창업·기업 교육, ② 마케팅, ③ 시제품 개발, ④ 판로 개척 등

ㅇ (투자) 지속적인 출자를 통해 민간과 함께 수산 펀드를 결성하고 우수한 수산경영체에 투자함으로써 수산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신규인력의 수산업 진출 및 창업을 위한 단계별 지원 추진

ㅇ (기술교육) 수산업 교육을 위한 귀어학교 확대, 미래 어선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선원(해기사) 양성 확대

ㅇ (진입장벽 완화) 신규인력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어선･양식장 임대지원(어선: 25척/양식장: 10개소)을 확대 추진

ㅇ (정착지원)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귀어촌인을 위한 창업대출・정착지원금 확대 등 어촌정착 유도

□ 어촌공동체·마을기업 창업 지원

ㅇ (전문성확보) 지역별 어촌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어촌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기업설립, 사업운영 등에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및 제시

ㅇ (입지유형별 지원) 어촌 입지유형별(도시, 연안, 섬) 특성에 맞는 기업설립 방안 마련 및 지원

1-2. 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 활성화

◈ 경관, 유산, 자연 등 농어촌만이 가진 어메니티 자원이 과거의 보존을 넘어 관광, 치유 등 비즈니스로 창출·활성화

가		농산어촌 관광 활성화

｢방한 관광｣

□ 외국인이 찾고싶은 K-농산어촌 관광벨트 확대(동서트레일, K-미식벨트 등)

ㅇ 외국인이 주로 찾는 관광지와 농어촌에 독특한 유·무형의 농산어촌 관광상품 간 비교를 통해 인프라 부족지역 도출*(‘25~)

*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등 보유 관광 데이터 취합·비교

- 분석결과, 농산어촌 관광상품이 없는 지역은 신규 콘텐츠 개발(농촌크리에이투어, 스탬프 투어 등), 관광서비스 강화(숙박시설 개선 등) 추진

- 농산어촌 관광상품이 있는 지역은 외국인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때 경관, 유산, 한식, 휴양마을 등을 찾도록 콘텐츠 연계

□ 세계·국가중요농어업유산 관광 자원화

ㅇ (세계화)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지정을 확대(‘25: 7개소 → ‘29: 14)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가칭)K-Heritage 프로젝트’ 추진

* 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 신규 등재 추진(농업 4, 어업 3)

- K-Heritage를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올레길, 동서트레일*과 연계하고, 관련 관광 콘텐츠 집중 개발·운영**

* 동서트레일(849km) : 충남 태안군∼경북 울진군까지 5개 광역, 21개 시·군·구 연결

** 트레킹 캠핑장 조성, 유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외국어 문화해설사 제공 등

- 외국인들이 국내 관광 시 주로 이용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Lonely Planet 등 여행가이드북에 소개되도록 협조

ㅇ (관광 자원화) 관광 컨텐츠 개발·발굴 및 도시 브랜딩

- (관광 상품개발) 농촌크리에이투어, 어촌소멸대응, 로컬100 등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하고, 여행전문가의 창의성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 개발

· 문화해설사를 육성하고, 관광지에 유산 관련 농업·어업 장면 등을 3D 영상 데이터와 VR(가상현실)로 구현해 체험 기회 제공

- (지역 투어프로그램 연계) 한국관광공사, 지방 관광공사에 국가중요 농어업유산 스탬프 투어 등 체험·투어프로그램 개발 요청

- (도시 브랜딩) 유산이 과거의 보존을 넘어서 국민 또는 외국인의 흥미를 자극하도록 지역 홍보 캐릭터, 지자체 마크 등 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 제작 지원·홍보
	<담양 대나무 밭>

ㅇ (지역농업유산제도 도입) 세계·국가중요농업유산 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특색있는 지역 농업유산을 보존·관광지화 하도록 지역농업유산제도 도입 검토(‘25~)

-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지역농업유산으로 선정된 이후 선정하도록 개선

* (현행)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

(개선) 지역농업유산제도(신설) →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

□ 경관작물 재배 활동에 대한 보상 확대로 경관 증진 촉진

ㅇ (단가) 농가의 경관작물 재배 유인체계 점검 및 재설계

ㅇ (작물) 농촌 경관 서비스의 다양화·차별화를 위해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선택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작물 추가

ㅇ (면적) 다수 국민에게 공익기능을 제공하도록 고속도로·기차선로 주변 중심 경관작물 재배 유도, 경사도가 높은 지역 등은 집단화 요건 완화

□ (섬) 세계인이 가고 싶은 K-관광섬(거문도, 말도․명도․방축도,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 등 7개 섬) 구축(’23~’26)

ㅇ NO 플라스틱하우스 조성(거문도), 트레킹 캠핑장(말도·명도·방축도), 사리분교 리모델링(흑산도), 울릉속살 해담 걷기 축제(울릉도), 백령 아트센터 조성(백령도) 등 섬 특성에 맞는 컨텐츠 조성 지원

｢국내 관광｣

□ (농촌) 농촌만이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접근성 강화, 주민 참여 확대, 기반 정비 등 추진

ㅇ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농촌관광 경쟁력 강화

- 시기별 특산물 체험 또는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연계한 농촌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행객이 농촌 문화 체험기회 확대

* 스마트팜 견학, 친환경 농산물 미식 투어, 에코 트레킹 등

ㅇ 스마트 농촌 관광을 구축하여 여행객의 농촌으로의 접근성 제고

- 네이버플레이스, 노는법 등 OTA(Online Travel Agency) 플랫폼에 예약 및 결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농촌 여행의 편리성 제고

- 웹사이트, SNS 활용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여 농촌관광 정보 제공

ㅇ 지역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 주도형 운영체계 구축

- 마을 주민, 농촌관광 경영체, 로컬 크리에이터, 지자체 등이 협력해 공동으로 콘텐츠 개발·운영하는 ‘농촌 크리에이투어’ 추진(매년 20개소)

- 서비스 맞춤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한 마을 주민의 전문성 강화

ㅇ 농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장기 숙박 유도를 위한 인프라 확충

- 농어촌 민박 면적 제한 완화(230m2 미만→조례로 지정), 식사제공 허용(조식→석식도 가능) 등 규제 완화

- 환경 친화 숙박시설*로 전환을 지원하고 농촌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휴양을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

*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과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는 숙박시설

- 농촌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와 연계된 농촌관광 패키지 지속 개발

□ (산촌) 숲길 트레킹, 유아 숲체험 등 산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일상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ㅇ (숲길) 국내 첫 백패킹이 가능한 장거리 트레일인 동서트레일 성공적 조성(~’26) 추진

- 동서트레일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트레일로 조성

* 동서트레일(총 849km, 국가 123km/지자체 726km) : 충남 태안군∼경북 울진군까지 5개 광역, 21개 시·군·구 연결

< 동서트레일 >

ㅇ (치유의 숲) 산림치유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산림에 생활인구 유입 유도

ㅇ (체류형 시설)  숲길·레포츠, 역사·문화, 통일·평화등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확충 유도

ㅇ (유아숲체험원) 유아가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생활권 유아숲체험원 확충 유도

□ (해양레저·어촌) 바다만의 특색을 살린 권역별 해양관광 허브 조성, 마리나·크루즈산업 육성, 지역 연안·어촌의 해양레저 관광 명소 조성

ㅇ 권역별 해양레저 관광 허브 조성

-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입지, 수요 등을 고려한 최적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해양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거점 조성

- (K-마리나루트) 주요 연안에 체험형 해양레저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마리나 지속 운영, 소규모 계류장 50개소 지정

- (해수욕장) 여름철 해수욕 위주의 단순 관광에서 해양 레포츠 및 액티비티 등 연중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테마형 해수욕장 운영

* (레저) 서핑(양양) / (문화) 반려동물 동반(강릉, 거제) / (향토체험) 어촌지역축제(서산, 남해)

ㅇ 마리나·크루즈 핵심산업 육성

- (마리나) 남해안권(부산·통영, ~’25)에 건립 중인 비즈센터와 연계한 레저산업클러스터 조성, 수도권에도 비즈센터를 신규 조성

- (크루즈)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 개장(’26),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착공(‘26, 잠정) 등 신규 항만 인프라 구축, 7대 기항지만의 브랜드 육성

【참고】 7대 기항지 테마브랜드(안)

인천: 공항 연계 Fly&Cruise 모항	속초: 명산과 어촌 마을, 분단의 흔적
서산: 종교와 명상, 휴식	부산: 메가 축제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	포항: 신라부터 근·현대 역사 공존
여수: 해안선, 파도, 섬의 낭만과 힐링

ㅇ 어촌 및 세계자연유산 관광 명소 조성

- (어촌) 어촌체험휴양마을(138개) 스탬프투어, 숙소 개선으로 관광객 유치, 유휴시설을 활용한 어(漁)케이션(10개소) 확대, 소규모 관광단지 연계 강화

- (해양)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보성), 세계유산 센터(서천·고창) 지원

*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포함 1,284.11㎢

나		치유·워케이션 활성화

□ (치유) 농업·산림·해양이 가진 치유 기능 활용 확대

ㅇ (농업)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중앙·광역 거점기관 구축(`27: 중앙 1, 지방 17) 및 치유농업 전문인력·시설 인증 확대 추진

- 치유농업과 지역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모델 육성

*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치유농업사’ 양성 및 자격시험 운영,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생태계 조성을 통한 고용 창출

* 치유농업 전문인력/인증농장(~‘27): 2,150명/ 500개소

*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천명): (’22) 84 → (’25) 400 → (’29) 800

ㅇ (산림) 보건·의료 연계 산림치유모델 고도화 및 인프라 지속 확대

- 보건·의료 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대상·질환별 산림치유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하고, 산림치유지원 및 활동의 건강증진 효과성 분석 추진

* 치매, 난임, 만성질환예방, 재난, 암생존자 지원 + 사회적처방으로 산림치유 확대

- 산림치유인프라를 활용한 대국민 산림치유서비스 접근성 제고

ㅇ (해양) 치유 자원 분포현황 조사 및 효능발현 분석을 통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치유센터* 적기 준공

* 전남 완도(‘23개관), 충남 태안(‘24준공), 경북 울진(’20∼‘26, 경남 고성(’20∼‘26), 제주 서귀포(’24~‘28)

- 해양치유 전문가 육성,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프로그램 인증 기준 고시 제정 등을 통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워케이션) 일(Work)-휴가(Vacation)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워케이션 활성화

ㅇ ｢농어촌형 워케이션｣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워케이션 참가비를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 독려

1-3.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 양성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의적 인재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

가		창의적 인재 육성

□ 지역의 자연·문화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29: 1,000개사)

ㅇ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및 연계프로그램 지원

ㅇ (협업) 지역혁신 주체간의 협업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간, 대·중소기업간 협업 및 사업화자금 등 지원

ㅇ (로컬브랜드)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이 사업아이템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상권 육성

□ 푸드테크 분야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층의 푸드테크 산업 진입 촉진을 위하여 계약학과(9개교), 예비 창업자 대상 기술사업화 교육, 기업 인턴십 지원(매년 300명)* 등 추진

* 사회적 균형을 고려하여 우수 인력 확보가 불리한 지방 소재 기업, 중소기업 집중 지원

□ 아이디어를 가진 인력들이 농어촌에 적극 유입되도록 창업자 대상 콘테스트 개최·지원 및 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

ㅇ 민간과 지자체가 육성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콘테스트 개최 및 후속 성장 자금 지원으로 농촌지역 내 다양한 사업모델 유입 유도

ㅇ 농촌 혁신 창업가 간 자유로운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협업 및 상호 교류의 기회 제공

□ 농어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으로 조성

나		청년농·어업인 및 전문 농업인력 육성

｢청년 농업인｣

□ (정착)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농업‧농촌에 진입·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농지·스마트팜’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자금)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돕는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농지·시설 확보에 필요한 융자도 지속 지원

*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누적): (’24) 17,600명 → (’25) 22,600

ㅇ (농지) 청년농에게 농지를 장기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선임대-후매도 확대* 및 농지매매자금 지원단가 상향**(‘25)

* 선임대후매도 사업물량: (’23) 20ha → (’24) 40 → (’25) 50

** 청년농 농지매매 지원단가: (’23) 254백만원/ha  → (’24) 267 → (’25) 385

ㅇ (스마트팜) 스마트팜 종합자금으로 청년 창업 비닐하우스 신규 지원 및 장‧단기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확대

- 딸기 등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창업 부담이 적은 비닐하우스 형태의 소규모‧보급형 스마트팜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25~)

* (기존) 고정형 온실만 가능 → (개선) 소규모 비닐하우스에도 활용 가능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3년 임대) 2개소 신규 조성 및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10년 임대) 12개소 신규 조성 추진(’25)

* 지역특화형(누적) : (’24) 13개소 → (’25) 15, 비축농지형(누적) : (’24) 22개소 → (’25) 34

□ (성장) 사업 확장 등 성장 저해 규제 개선 및 지원 강화

ㅇ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청년이 가공‧체험사업으로 확장하는 경우 자가생산 외 농축산물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 (기존) 사업 목적(영농정착 지원)을 고려하여 100% 자가 생산 농산물 활용만 허용

ㅇ 후계농 육성자금 사업지침 상 가공‧제조용 시설 설치 가능지역 제한 규정(기존: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만 가능) 완화

기 존	개 선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시설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내에 설치·임차되어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해야함

ㅇ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시 적용되는 농외근로 허용 기준* 완화

* 영농 지속 조건 하에 농외근로 제한 없이 허용

ㅇ ICT 시설‧장비* 지원 정책에 대한 청년농 우대 혜택(가점부여 등)을 시설원예‧축산에서 과수 분야까지 확대

* 자동 관수‧관비, 센서, 무인방제시설, 농산물운반기, 서리피해방지, 다겹보온커튼 등

ㅇ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청년농 우대(우선순위 부여 등)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

□ (교육) 청년농 교육을 위한 필수 교육 강화 및 교육장 확충

ㅇ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과정에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교육 확대(예: Excel, 시각화분석 등 데이터 활용교육)

ㅇ 스마트농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확대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25: 127개소→’29: 143)

ㅇ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하고 취업역량강화 커리큘럼 및 교육 인프라 지원해 미래 산림인 육성(취업률 ’25: 67.9% → ’29: 73.5%)

｢청년 어업인｣

□ ’29년까지 4,100명의 후계·청년어업인에게 창업 정책자금 지원

ㅇ (지원 확대) 어업인 후계자‧우수경영인 지원 및 인원 확대

ㅇ (정책연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가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및 귀어자금 신청시 우대(가점) 추진

ㅇ (장학금 지원) 수산계 대학, 수산계열학과 1학년 2학기 ~ 4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청년 창업 어업인 장학생 선발·지원 확대

- 장학금(등록금전액+학업장려금 200만원)과 어업 현장교육*(최대 25시간) 지원하고 졸업 후 어업 및 수산분야 취·창업 유도(의무종사)

*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한국어촌어항공단(귀어·귀촌 종합센터) 등 협업 추진

- 현장 교육과정 보완하고, 선발인원 확대 추진

□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한 어업활동 기반 지원

ㅇ (마을어장 공공이용) 공공기관* 중개를 통해 청년･민간기업이 마을어장 이용에 참여하고, 수익은 어촌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 도입

* 수산자원공단, 어촌어항공단 등

면허 심사·평가	기준 미달	어촌계 등		어장 이용	공공기관 (공단)	→	청년 또는 민간기업
유휴어장	희망 시			← 자치 연금		← 수익 지급
		↑	자조금
		해양수산부

ㅇ (어선 임대) 청년 어업인 육성을 위해 어선 청년임대 지속 확대

ㅇ (임대형 양식장) 신규인력의 양식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 양식장(3개소) 조성 및 양식장 임대제 확대

* 신규청년창업 임대양식단지 조성(’25~’27, 3개소, 개소당 최대 200억원)

□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한 생활 및 소득 기반 지원

ㅇ (정착 자금) 청년어업인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3년) 지원 대상 확대*

* (‘24) 어업, 양식업 등 어업인 → (’25) + 유통‧가공업자(지원대상 추가)

□ 청년어업인 교육을 통한 수산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구축

ㅇ (전문인력 양성) 청년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 수산대학(7개 시도, 8개 대학), 후계어업인 육성(12개 시도, 매년 약500여명) 교육 추진(‘25~)

ㅇ (수산대학 실습교육강화) 스마트 양식 실습장(2개소, 담수어류 및 무척추동물 양식) 구축하여 첨단기술 습득 등을 위한 교육 지원(‘25~)

｢전문 농어업 인력 육성｣

□ 한농대 졸업생 영농․영어 정착을 위한 농어업 경영 역량 강화 지원

ㅇ 경영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 법률․세무 애로 해소 등 교육지원

- 졸업생 현장 교육 수요를 고려한 온-오프라인 한농대 아카데미, 법률․세무 컨설팅* 및 국외 농어업 벤치마킹 국외연수 등 실시

* 창업, 승계, 토지, 근로자 등 농어업 경영과정 애로사항 해소 지원(200회, 119백만원)

ㅇ 졸업생 영농어 정착 지원을 위한 우수과제 공모 및 지원 추진

* (선발규모) 5과제, (지원규모) 과제당 37백만원(국비70 자부담30)

ㅇ 후계농업경영인(일반, 청년창업형) 선발 시 가점 부여 등 영농정착 지원

* 한농대 장기현장실습 과정 가점, 평가점수 동점 시 우선선정 순위 배치 등

□ 예비농 및 일반농·전문농 등 농업인 유형별 맞춤형 기술교육 실시

ㅇ (예비농) 신규농업인 영농기술향상을 위한 현장실습 등 추진

ㅇ (일반농·전문농) 농업인대학을 통해 지역특화품목 등에 대한 장기(100시간 내외) 기술교육 실시

2.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주요과제			주거 여건 개선
			▪ 농촌공간 재구조화 ▪ 주거 인프라 개선 ▪ 새로운 주거기반 마련 ▪ 난방비 경감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기반 마련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공간 조성
		▪ 생활인구 확대 주거공간 조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 고향사랑기부제 등 농어촌 관계인구 확대			▪ 농촌·해양 환경오염 저감 ▪ 갯벌 생태계 복원 및 생태관광지역 확대 ▪ 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확충
성과지표		성과목표				2025		2029
		주거 여건 개선 - 농촌공간 정비 및 재생지원 (누적) - 지역활력타운 조성 (누적) - 청년 보금자리 조성 준공 (누적)				112개소 27개소 5개소		172개소 67개소 35개소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기반 마련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누적)				-		3개소(~’27)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공간 조성 - 농어촌 생활폐기물 매립률 (누적) - 기후위기 대응체계 마련 법적기반 마련(신규) 영해 대비 해상교통관제(VTS) 구역 (누적)				18.5% 발의 46.5%		16.0% 시행 55%

2-1. 주거여건 개선

◈ 농어촌이 국민의 삶터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주거여건 개선

◈ 청년 보금자리, 고령자복지주택 제공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 난개발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지자체별로 수립하고(139개 시·군), 정부는 예산 등 통합 지원

* 계획 체계 : 국가 기본방침(10년) → 시·군 기본계획(10) → 시·군 시행계획(5) 및 농촌특화지구

ㅇ 시·군은 주민 등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 지역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주민제안·주민협정 등을 활용해 중장기 공간계획 수립

* (’25) 주민 주도 농촌공간계획 시범사업(8개소) → (’26~) 신규사업 등 지원 강화

ㅇ 정부는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24년 누적 75개 시·군)하여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 지원(5년간 최대 300억원)

□ 공간계획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하여 농촌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획하고 농지규제 완화, 사업 집중 등으로 공간정비 촉진

* 지구 유형 : ①농촌마을보호, ②농촌산업, ③축산, ④농촌융복합산업, ⑤재생에너지, ⑥경관농업, ⑦농업유산

ㅇ 지역별 여건과 공간활용 수요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육성 지원(’25~) * 개소당 5년간 100억원, 지원물량 지속 확대

ㅇ 농촌의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 인근 난개발 시설 이전·철거와 공간 재생(마을공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지원

* 농촌공간정비 사업지구(누적) : (’22) 37개소 → (’23) 68 → (’24) 92

□ 지자체, 주민 등 누구나 활용가능한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나		주거 인프라 개선

□ 농어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

ㅇ ｢(가칭)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 및 제도개선 추진

- 빈집 관련 중앙·지방 역할 재정립, 특정 빈집 조치 간소화, 빈집 소유자 정비 강화 유도, 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 특례 등 도입

ㅇ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연간 1만호 내외 빈집을 정비하며,
시·도별 빈집정비 실적 점검을 위해 지자체 합동 평가 추진

□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슬레이트 주택 정비

ㅇ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생활 인프라(상·하수도, 재래시설 개량 등)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 확대**

* 최소 30가구 이상, 30년 이상 노후 또는 슬레이트지붕주택 40% 이상인 행정리

** 신규지구 : (‘21) 80개소→ (‘22) 58 → (‘23) 80 → (‘24) 108 → (‘25p) 105

ㅇ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를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ㅇ 지역 봉사단체 등을 통한 농촌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지속 지원

□ 저소득 가구에 대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비 지원

ㅇ (임차료)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된 기준임대료(17.8~64.6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ㅇ (개보수)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ㆍ중보수ㆍ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 주기별로 주택 보수 인상 및 지원(최대 590~1,601만원)

* 수선비 단가(만원) : (경보수) 457→590, (중보수) 849→1,095, (대보수) 1,241→1,601

□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률 지속 확대

다		새로운 주거기반 마련

□ 지역의 주거여건 개선 및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 지원을 위해 우수 입지에 주거+생활인프라+공공서비스 복합 지역활력타운 지속 조성

ㅇ 8개 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공모를 추진하여 지역활력타운 선정 지자체에 인·허가 특례 부여 및 22개 연계사업 패키지 지원

* 국토·행안·교육·문체·복지·농식품·해수·중기부가 메뉴판 방식으로 사업 지원
(국토부: 지역활력기반지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식품부: 농촌아이돌봄지원 등)

- (인·허가 특례 등)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 도시·군관리계획, 관광단지, 물류단지 지정 의제처리 등 인·허가 특례 부여

- (재정지원) 지자체에서 참여부처 연계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국비 지원규모를 제안하고 각 부처 검토를 거쳐 확정

【참고】 청년과 지역을 잇는 상상주도 마을(경북 상주) ㅇ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과 청년귀농인 수요의 지역정착을 위해 농산업 창업과 보육 기능을 지원하고 인근 경북대 인프라 연계 활용 ㅇ 벤처펀드와 수직농장 활용 등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 도모

□ 청년층의 농촌 유입 확대를 위한 보금자리 조성 확대

ㅇ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개소당 30호 내외)를 조성하고, 단지 내 공동 육아나눔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동 복합·설치

ㅇ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 양육 가정에게 임대

- 최초 임대는 2년, 갱신 2회(1년, 2년) 가능하되, 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초등학교 졸업시까지 최장 10년 임대

□ 공급방식 다변화*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물량을 ‘1 → 3천호/年’ 확대, 중산층도 입주 가능하도록 공급체계 개선

* (기존) 건설임대 1천호 → (향후) 리모델링, 매입임대 신설(각 1천호)하여 年 3천호 공급

ㅇ (건설임대)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통하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해 무주택 고령자에게 제공

*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재가서비스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 제공

- 또한, 저소득층 중심의 순차제 방식을 보완하여 중산층 고령자(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입주기회 확대(’25~)

ㅇ (매입임대) 의료, 요양서비스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고령자에게 돌봄서비스가 패키지화된 ‘고령자 특화형’ 매입임대 공급 추진

ㅇ (리모델링) 고령자 비중이 높은 영구임대주택을 고령자용 안전‧편의시설 설치* 등 리모델링하여 도심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추진

* 현관·복도·욕실 안전손잡이, 현관 접이식 의자, 바닥단차제거, 상하이동가능 샤워기 등

ㅇ (서비스제고) 복지부와 협업하여 복지시설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입주, 세대 내 응급안심서비스(비상벨, 동작센서 등) 설치 추진

* 기존 보건지소를 대체하는 주민 밀착형 기관으로 건강교실, 인지교육, 재활치료 등 수행

□ IoT 센서 기반 농기계 전복사고 대응, 스마트 경로당 등 지역의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빌리지 구축 확산

□ 청년층의 어촌 유입 확대를 위해 주거, 수산업 일자리, 지역융화를 통합 지원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25~‘27, 3개소)’ 사업 추진

* 청년 귀어인에게 주거(최대 30호, 25평 내외), 일자리, 어촌계 가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사업규모: 개소 당 100억원(국비 50%), 조성기간 3년(연차별 예산편성 2:4:4)

□ 어촌의 주거 및 공공·생활인프라 분포 현황을 국토정보 기반으로 관리·분석을 위한 GIS 기반 어촌 정주인프라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라		난방비 경감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배관망 방식의 LPG(액화석유가스) 공급 인프라 구축 확대

* ‘14년 소규모 마을단위(150세대 미만)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24년부터 중규모 읍·면단위(150세대~1,000세대 미만)로 사업 확대

‣ □마을단위(‘14년~) : (‘25)390 개소 → (’29)498, □읍‧면단위(‘24~’28) : (‘25)39개소 → (’28)70

ㅇ LPG 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 등 사용자 시설 등 LPG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LPG 용기 대비 연료비 절감과 안전성 증대* 도모

* LPG 용기 대비 약 40% 연료비 절감 및 사고발생률 25% ↓

ㅇ 50세대 이상 거주하는 섬의 경우에도 지원 확대(’25: 1,670세대 → ’29: 4,200)

□ 농어촌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가스사의 배관건설 투자비 및 도시가스 신규 사용가구의 설치비 융자 지속 지원

ㅇ 농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융자금을 배정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도시가스 보급률 격차 해소

□ 비연륙 도서지역 대상 생활연료(유류 등 4개) 해상운송비 지속 지원

2-2.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기반 마련

◈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기반을 마련해 생활인구·관계인구가 귀농어·귀촌 등 정주인구로의 징검다리가 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

가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주거공간 조성

□ 4도3촌 라이프 확산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활성화

* 그간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된 시설, 기존 ‘농막’을 대체한 새로운 개념의 체류형 주거시설

ㅇ 기존 농막(6평) 보다 1.6배 큰 면적인 10평 이내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 연장 가능

【참고】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설치면적)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과 별도)

-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입지기준)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 방재지구 등 설치제한 지역 규정

- (안전기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

ㅇ 지자체 소유 농지에 지자체가 단지형 쉼터를 조성하여 개인에게임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 추진

□ 농촌에 체류하면서 여가·체험·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 조성(’25~’27, 3개소) ㅇ 도시민의 농촌 유입모델 제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모식도>

□ 빈집을 생활인구 유입 공간으로 탈바꿈(’25~)

ㅇ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된 시·군지역 내 빈집이 집단화된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유입 공간 전환을 위한 공간 정비 지원

- 마을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창업·업무공간(워케이션 등), 단기 체류 임대주택 등 주거공간, 마을도서관·영화관 등 공동이용시설 등 조성

- 창의성, 전문성을 가진 민간 참여로 빈집 활용의 다양성 창출과 민간의 빈집재생 경험과 노하우로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

ㅇ 농촌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민박제도(빈집재생민박사업) 도입으로 농촌민박을 농촌개발과 활력제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

* (도농교류법 개정)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에 한하여 법인·단체 참여 허용

□ 빈집 현황 파악과 원하는 빈집을 거래할 수 있는 빈집은행 추진(’25~)

ㅇ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도록 지원

* 내부상태 점검, 자산가치 확인 및 상태별 사진자료 작성 등

ㅇ 민간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연계하여 빈집 거래(매매, 임대 등) 활성화 추진

< 빈집 은행 추진체계 >

나		귀농어·귀촌 활성화

□ 예비 귀농어·귀촌인을 위한 사전준비 지원체계 확충

ㅇ 귀농어·귀촌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에게 원스톱 전문 상담 제공*

* 귀농귀촌 상담센터 운영, 챗봇 상담DB 업데이트, 상담 매뉴얼 제작·배포 등

ㅇ 지역·품목 등 유사한 관심을 지닌 도시민들이 상호 교류하며 준비·실행·정착까지 이끌 수 있도록 ｢준비 커뮤니티｣ 지원 확대

* 귀농·귀촌누리집 회원 대상으로 10개 커뮤니티 지원(‘24), 성과 확인 후 확산 추진

ㅇ 도시민이 거주지에서 쉽게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 농협을 활용(85개소)한 전문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자산관리 전문인력을 양성(年 40명)하여 도시자산 정리, 농지·주거 관련 컨설팅 제공

ㅇ 귀어인의 성공적인 귀어정착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추진하는 귀어학교 설립·운영

□ 귀농어·귀촌인의 원활한 농촌 정착 기반 마련

ㅇ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 여러 기관의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문화·복지 정보를 연계하여 정보 제공(‘23~)

	<‘그린대로’ 정보시스템 구성도 >

ㅇ 정착 초기 귀농인의 농지·주거 등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귀농창업자금(융자) 이용자 농외근로 제한 완화*

* (현행) 월 60시간 미만, 농한기 4개월, 연간 종합소득액 3,700만원 미만 →

(개선) 농외근로에 제한을 두지 않되,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및 영농활동 실적 증빙

ㅇ 농촌지역 농협(127개소) 내 ｢영농 네비게이터*｣ 운영(年 50명 양성)

* 정착 초기 귀농인에게 판로·경영·비품구입 등 영농 전반에 대한 1:1 컨설팅 제공

ㅇ 청년 귀어인의 정착 확대를 위한 창업·주택자금 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 대상업종 : (‘24) 어업·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 (‘25~) 해양레저관광업 추가

- 귀어귀촌종합센터-지자체 연계를 통한 단계별 맞춤 지원, 희망업종에 대한 현장중심 교육 추진, 1:1 컨설팅 추진

다		고향사랑기부제 등 농어촌 관계인구 확대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농어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도모

ㅇ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의 연계 확대*로 기부 편의성을 높이고, 세액공제 확대** 등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1차(기업은행·국민은행 등 7개社, 2024.12월~) / 2차(5개社, 2025.6월~)

** (기존) 개인별 연간 기부한도 500만원 → (개선, ’25.1.1~) 2,000만원으로 상향

□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한 ‘희망농업 행복농촌 서포터즈(농협)’ 운영 활성화

ㅇ 전국 단위「국민과 같이(價値) 농촌봉사활동」전개

- (단체형) 외부 기업·단체 임직원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농촌봉사활동 참여 기회 제공

- (대학생) 방학 활용 숙박형 봉사활동 등 미래세대 농촌가치 전승

2-3.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공간 조성

◈ 환경오염 저감, 환경적 가치가 높은 자원을 보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확충 등 안전한 공간 조성

가		농어촌·해양 환경오염 저감

｢농어촌｣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인프라 확충하고, 적극적 처리조직 운영(~’26)

ㅇ (인프라) 공동집하장 확층(연간 500개), 수거보상금 지급 등 지원

ㅇ (현장 지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와 산불조심기간(2~5월, 11~12월)과 연계, 찾아가는 마을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 특히, 산불 취약지역, 고령층·취약계층 거주 밀집지역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산불 예방 도모

- 부처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체계 구축

< 협업 체계도 >

농촌진흥청						산림청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협업 제안 및 총괄)						산림 인접지(100m이내) 공동 수거·파쇄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파쇄기 보급 (’24년 662대)			파쇄 지원 특별교부세 지원					불법소각 단속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확충(매년 200대) 및 다양화(저압축형 차량, 저상형 차량),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확대

* 농어촌 생활폐기물 매립률 : (’25) 18.5% → (’29) 16.0

ㅇ 도서지역의 정기적인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한 소형 생활쓰레기 수거선 개발 및 도입

* 도서지역 조사 대상 40.8% 노상소각 또는 방치, 48%는 주1회 미만 처리

ㅇ 수거장 생활폐기물 모니터링(CCTV 설치 등)을 통해 필요시 수거 추진

< 이탈리아 베니스 쓰레기 수거선 사례 >

□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집중호우 전·후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신속 수거(’25~‘29: 40~60천톤/년)

ㅇ 집중호우 전 사전 예방활동 강화(정화주간 운영 등), 집중호우 시 유입된 쓰레기는 적기 예산집행을 통해 신속 수거 추진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화 처리 및 바이오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하여 친환경적 처리 도모

* 퇴·액비 처리 → 정화(’’22: 13% → ’29: 23) 및 에너지화(’’22: 8개소 → ’29: 28) 전환

** 우분을 고체연료화하는 시범사업 추진 등 처리방식 다각화

□ (섬·어촌지역 상하수도 개선) 섬·어촌지역의 상하수도 취약지역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지역별 상하수도 보급계획 추진

ㅇ (상수도) 만성적인 수원부족으로 인한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서별 상수도 보급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지역부터 사업 추진

ㅇ (하수도) 소규모 도서지역 또는 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해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도입 및 설치 추진

｢해양｣

□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 저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

ㅇ 선박 기인 해양쓰레기 불법배출 점검·단속을 강화(연 2회)하는 한편, 상시 수거체계 구축 지원 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 (폐어구) 폐어구 수거 효과성 증대를 위해 데이터 기반 수거방식 도입, 민간참여 확대, 사업관리체계 개선 추진

ㅇ (데이터 활용) 연근해 수역에 유실·침적된 폐어구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수중드론 활용 조사 및 데이터 기반 순환수거 방식 도입

ㅇ (민간참여 활성화) 정부 주도 사업에서 민간·시민단체의 기부금 및 문화기부금*을 활용한 폐어구 수거 사업 참여 확대

* WWFKorea(세계자연기금) 100백만원(수거비용), 국비 50백만원(설계, 처리 및 홍보비)

- 휴어기 어업인 폐어구 수거 등 어업인 자발적 참여 유도

ㅇ (관리체계 개선) 선박내 CCTV 및 현장지원(감리)용역 수행사의 별도 GPS장비 설치로 안전사고 발생 예방과 작업 적정성 확보

□ (오염사고) 해양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지역의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 활성화

ㅇ 대원들이 초동방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교육·훈련과 함께 우수 해양자율방제대 선정 등 지원

방제작업		방제훈련

나		갯벌 생태계 복원 및 생태관광지역 확대

□ 갯벌 복원 신규사업 지속 발굴 및 민간협력 사업 확대

ㅇ (신규) 갯벌 복원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후보지 추가 발굴

구분

주요 내용

갯벌재생형

방치된 폐염전 등의 제방을 제거하여 해수 유입을 통한 갯벌복원

해수소통형

해수소통구를 확대 설치하여 갯벌의 해수 흐름 개선

기능개선형

폐어구, 오수 등 오염물질에 의해 갯벌의 생태적 기능이 저하된 지역 복원

경관개선형

염생식물 군락조성, 방치된 연안구조물 제거 등 갯벌 경관개선

기수역 복원형

담수배출 및 수질개선 등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마련

철새서식지복원형

수문을 통한 해수 소통, 수위 조절 등의 방법으로 서식처 복원

갯벌재생형 복원사례				해수소통형 복원사례
	⇒				⇒
복원 전		복원 후		복원 전		복원 후

ㅇ (민간협력) 기업 ESG와 연계 확대*, 어업인의 해양 생태계 유지 및 증진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도입 검토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외부사업, 연안경관, 탐조활동 등과 연계(현재 1건-KIA협력)

**  민간-정부(지자체) 간 생태계 유지·증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성과에 따라 계약금 지급

□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역 확대(’25: 40개소 → ’29: 45)

ㅇ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지역별 3년 주기), 컨설팅,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생태관광지역 품질관리 및 제도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연평균 관광객 20.2%, 소득액 14.0% 증가(`13∼`19년)

다		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확충

｢범죄 예방 및 교육 강화｣

□ 농어촌 지역 치안데이터 분석, 범죄취약요소 사전 점검 등을 통해 치안 수요에 맞는 종합적·체계적 범죄예방활동 강화

ㅇ 범죄취약요소 분석·진단 및 예방대책 수립

- 112신고 현황 등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취약 요소 등을 공유하여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별 지역 특성 맞춤형 범죄예방대책 수립

* 지역별 신고 현황, 신고 다발지역, 주요 범죄동향 및 수법

- 지자체는 환경개선 사업에 각 사업지 관할 경찰서(범죄예방진단팀)의 진단·분석결과 등을 충분히 반영, 취약 요소 보완

ㅇ 주민 접촉·문제 해결적 순찰 활동으로 내실있는 범죄예방활동 전개

- 전국 지구대·파출소 및 시도경찰청 소속 기동순찰대 활용, 주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농산물 보관장소 등 범죄 취약장소 내실있는 순찰 전개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경찰청별로 시기별·장소별 농어촌 지역 치안수요에 맞는 특별방범활동 전개

□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강화 및 해양경비정보 시스템 구축

ㅇ 범 해양기관 합동 대규모 특별단속, 함정 증강배치, 합동순찰 등을 통해 외국어선 조업질서 위반율 저감(’25: 9.3% → ’29: 9)

ㅇ 쇠창살, 철판 등 등선방해물로 인해 단속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불법 외선단속 전담함을 도입하고, 최첨단 특화장비 개발

ㅇ 해경 등 감시자산별 해양경비정보를 통합 수집·분석하는 해양상황인식(MDA) 플랫폼 구축(~’26)을 통해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

□ 산림 방화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ㅇ 불법행위 상습발생지역*에 산림보호지원단을 배치하여 집중 단속하고, 드론 등 ICT기술을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 제고

*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봄·가을철 임산물 자생지, 여름철 계곡 산간 등

□ 마을회관, 경로당, 지역노인센터 등 주민 이용 시설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25: 800회 → ’29: 1,000)

<농촌 경로당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 농촌 지역노인센터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

｢해양사고 예방｣

□ 해양 사고(전체사고의 82%)의 저감을 위한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

ㅇ (통신망 고도화) 원활한 바다내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기지국 장비 보강·신설 등 품질개선 지속(’25년~’27년)

- 해상무선통신망(LTE-M) 관리 강화를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 적용(’25~) 및 기지국 신·증설 필요를 점검하여 음영구역 해소(’28~)

* SLA(Service Level Agreement) : 우리부-사업자 간 통신 서비스 평가 방법을 협의한 합의서

ㅇ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 연안해역(100km 이내)에서 운항·조업하는 선박 대상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설치비 지원

ㅇ (응급) 연안 선원 등이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활용 원격 의료지원 지속 지원*

* △(키트) 혈압계 등 의료기기·구급약품 및 태블릿(화상통화용) 등이 일체 포함된 가방형 키트, △(전용 앱) 화상통화(화면 드로잉 등), 응급상담 요청, 상담예약 기능 등 탑재

□ 선박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관제구역*(VTS 센터) 확대 ㅇ 우리나라 해역 중 VTS 서비스가 제공되는 해역은 전체 영해(86,891㎢)의 46.5% 수준 * ‘93년 포항항에 최초 도입 이후, 총 19개소 VTS센터 운영 중
	<VTS 관제구역 현황 및 확대계획>

ㅇ 속초에서 포항까지 연안해역의 연속적인 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6년까지 동해·포항권 광역VTS 센터(2개소) 구축·운영

* (광역VTS) 목포·군산(’23년) → 제주권(‘24년) → 동해·포항(’26년 운영 예정)

ㅇ 관제공백구역 해소 및 신항만 개장에 따른 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산기장·새만금신항·거제도·청산도에 신규 레이더 설치 추진

* 부산기장·새만금신항(‘23~’26년) → 거제도(‘24~’27년) → 청산도(‘25~’28년)

< VTS 업무절차(입항기준) >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5.1~)과 함께 해양사고 발생 시 민·관 협업 구조협력 체계 강화

ㅇ 훈련 강화* 및 전문강사 교육 지속 실시를 통해 해양재난구조대 역량 제고 도모

* (기존) 분기별 민관합동훈련 → (변경) 기존+민해대원 자체훈련 실시(분기 1회)

｢기후위기 대응｣

□ (대응체계 기반구축) 농업·농촌분야 기후위기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대응 관련 법안* 마련 및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

* 「 (가칭)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법률 」

** 농업분야 기후위기 대응 전담 전문기관 (총사업비 : 594억원)

□ (경보체계) 현장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 정보 제공 강화

ㅇ 기후변화에 따른 시군(주산지)별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기후변화 예상·피해 정보 및 정책적 대응조치 방안 제공

* 「(가칭) 기후위험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자체 담당자에게 정보 제공 및 지원

□ (인프라 확충) 기존의 위험 인식을 넘어서는 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

ㅇ (태풍·해일) 어선의 안전한 피항을 위해 노후화된 방파제 개보수 등 전국 국가 어항(115개소) 보강 추진

ㅇ (산불) 산불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산림과 인접한 국가유산·전통사찰, 주택 등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등 안전공간 조성

ㅇ (산사태) 취약지역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예방시설(사방댐) 설치,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대피체계 구축

ㅇ (수리시설) 극한호우 시 제방유실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홍수배제능력이 미흡하거나 노후화된 수리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

□ (대피체계) 산지, 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관리 강화

ㅇ 하천변 저지대, 산사태 우려지역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발굴을 확대하고 통제·대피계획 수립, 담당자 지정 등 관리 강화

3.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주요과제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농어촌형 돌봄서비스 확충
		▪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인프라 확충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 여건 개선
		▪ 농어업인 사회보장 강화 ▪ 농어업인 재해보장 체계 강화 ▪ 고령자의 노후 소득 안정화		▪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 제공 ▪ 평생교육 활성화 ▪ 교육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식품사막 및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
		▪ 접근성 제고 ▪ 취약계층 문화누림 기회 확대 ▪ 문화 인프라 개선		▪ 식품사막 최소화 ▪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
성과지표		성과목표			2025	2029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 농촌 왕진버스 수혜자 (누적)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누적)			9만명 135개소	18만명 250개소
		농어촌형 돌봄서비스 확충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수 (신규) 한울타리유치원 (누적) 농촌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누적)			95천가구 150개원 33개소	140천가구 230개원 120개소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수 (누적) -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수 (누적) 농지연금 가입 건수 (누적)			99만명(’24) 2.4만명 29,205건	103만명 2.6만명 35,205건
		교육 여건 개선 - 농어촌학교 대비 통학버스 지원학교 (비율) - 농어촌 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누적) - 농어촌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누적)			50% 500회 1,000명	55% 600회 1,400명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구석구석 문화배달 (누적)			8개 광역	12개 광역
		식품사막 및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 - 가가호호 이동장터 (누적) - 농촌형 교통모델 (누적)			9개 시범지구 82개 군	30개 지속 유지

3-1.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 농촌 왕진버스, 섬 닥터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건의료 인프라도 확충

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농촌) ’농촌 왕진버스‘ 지원 확대(‘24: 9만명 → ‘29: 18)

ㅇ 고령인구가 많고, 이동이 제한적인 농촌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운영
	< 농촌 왕진버스 진료>

ㅇ 민간의 종합병원, 한방병원, 의료단체 등과 협약하여 양·한방 진료, 구강검사, 검안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체육관, 마을회관 등 임시진료실을 마련하고, 어르신·취약계층 등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마을 순회버스로 이동 지원

* 양방(혈압, 수액주사, 초음파, 물리치료 등), 한방(침·뜸, 열치료, 한약 처방 등), 치과(충치, 레진, 스케일링 등), 구강관리검사(치아관리·교육 등), 검안 등

□ (어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확대

ㅇ 섬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 확대를 통해 현장의 의료수요 해소, 건강관리 및 컨설팅 추진

-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치료를 위한 어업안전보건센터(3개소) 지속 운영, 의료서비스 범위 확대

□ (요양)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입원 없이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이 연계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25: 135개 → ’29: 250)

ㅇ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원급 의료기관 내 다학제 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비대면 섬닥터) 섬 주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ㅇ 스마트 의료 플랫폼 구축, 섬 주민이 비대면 진료 통해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마을단위별로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섬차트 작성 및 관리

ㅇ 육지 병원방문을 최소화해 섬 주민의 시간·비용 감소효과 극대화

ㅇ 다부처 협력을 통해 ICT기술적용, 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여성농업인·어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단계적 확대

* 근골격계, 심혈관계 등 5개 항목 검진 및 예방 교육 등 2년 주기 특수건강검진 실시

ㅇ (농업인) 검진 인원 확대, 검진 항목 및 대상 연령 확대 검토(기존 51~70세)

ㅇ (어업인) 검진병원(‘24: 28개소→‘29: 33)을 확대하고, 병원선(病院船)* 및 검진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검진‘ 실시

* 충남(’24~) 검진 실시 및 전남(2척), 경남(1척) 병원선 검진 확대 추진(~‘29)

** 의료취약 지역 대상 찾아가는 검진 확대를 위해 검진버스 운영기관 추가 지정

□ (주민 교육) 농촌 마을대표, 체험마을, 돌봄농장 등 농업인, 주민 등 대상 위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전문교육 실시

* 응급처치 원리,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상처·골절 처치, 농작업 사고 등 대비 교육

□ (취약계층) 독거노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등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고도화

* 노인·장애인 26.7만 가구에 ICT 장비 설치, 25.4만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24.9)

ㅇ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장비 도입, AI 케어콜 서비스 고도화 등 향상된 ICT 기술 도입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지원

다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병동 신·증축)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병동 신·증축

ㅇ ‘25년까지 지방의료원 총 5개 기관 증축

* 인천(심뇌센터·정신병동), 속초(건강검진센터), 군산(진료시설),
김천(건강검진센터), 서귀포(병동 증축)

ㅇ ‘26~‘29년 서부산과 삼척에 2개의 지방의료원을 신축하고, 7개 지방의료원* 및 영주 적십자병원 병동 증축 추진

* 부산(호흡기센터), 대구(외래진료센터), 강릉(복합병동), 원주(심뇌센터),
서산(신관 병동), 포항(긴급치료병상), 마산(급성기 병동)

ㅇ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개선* 지속 추진

* 농어촌지역 지역보건의료기관 신·증축·개보수 및 보건의료장비·차량구매 지원

□ (분만·소아청소년과) 분만 및 소아청소년과 접근성 및 의료이용률이 낮은 지역을 취약지로 지정하고, 의료기관의 설치·운영비 지속 지원

* 취약지 : ①,② 기준 모두 충족 시 취약지 지정

- ①60분 이내 분만 또는 입원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30%이상

- ②총 분만의료이용건수 또는 소아청소년과 입원 비율 중 60분내 이동가능한 의료기관 이용한 분만건수 또는 입원한 소아청소년 비율 30% 미만

□ (응급실)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및 인력·비용 지원, 병원 간 네트워크 강화

ㅇ 인구 수 및 의료자원 분포 등 지역적 한계를 고려하여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 등 완화·개선

ㅇ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실 운영기관에 운영비 및 의료인력 파견 지원

ㅇ 원격협진망의 접근성 및 효율성 개선 등을 통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과 대도시 거점 병원 간 협진 네트워크 강화

□ (네트워크 강화) 기 지정된 책임의료기관*을 바탕으로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55개소(’24 기준)

ㅇ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담조직 설치, 필수보건의료 원외·원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기초조사 수행

□ (필수의사 확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대학병원 인력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파견하도록 지원

* 조교수 이상 150백만원, 전임의·전문의 100만원

□ (섬 지역 응급대응체계 강화) 신속 대응을 위해 경비함정·헬기 등 긴급 출동 및 환자이송 지원

ㅇ (경비함정·헬기·구조대) 사고 신고 접수 후 경비함정, 헬기 등 긴급 현장 출동으로 응급 치료 골든타임 확보

ㅇ (해양원격응급의료) 해상 및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시 해양경찰 함정의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이용,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3-2. 농어촌형 돌봄서비스 확충

◈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돌봄서비스 제공 및 돌봄 여건 개선

가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돌봄서비스 제공

□ 주민 주도형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확대

ㅇ (계획)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민 등이 주도적으로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단위 활성화 계획(’26~‘28) 수립*

* 농식품부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 수립(~‘25.8월) → 시‧도 계획(~10월) → 시‧군 계획(~12월)

- 교육훈련기관 지정(’25)을 통해 농촌 서비스 공동체 역량 강화·컨설팅 지원

ㅇ (서비스 제공 주체) 돌봄농장 및 주민 생활돌봄공동체 육성

- 취약계층 돌봄·치유·교육·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돌봄농장 육성

- 서비스 부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농촌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확대

□ 농업인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번기 주말 돌봄 제공 대상·기간 확대 및 질적 향상 도모

ㅇ ‘25년부터 대상 아동 연령과 지원 기간 확대*

* 대상 연령(2세~초등학교 2학년 → 2세~초등학교 4학년), 운영기간(4~8개월 → 4~10개월)

ㅇ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량운영비 등 신규 지원, 급식·간식비 현실화(1일 5천원→8천원) 등을 반영하여 운영비 인상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에 놀이 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 및 도서 대여 등 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찾아가는 돌봄교실 확대

*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23년, 보육통계) : (‘21) 500개 → (‘22) 511 → (‘23) 537개

□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확대(~’29: 140천가구)

□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현원 3~10인) 폐원 방지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어촌 아이돌봄지원 사업 확대

ㅇ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H/W) 뿐 아니라 보육교사 역량강화* 및 보육 프로그램 개선** 등 항목도 지원

* 보육교사 자기개발비(매월 10만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통비(매월 10만원)

** 교재·교구 구입(200만원), 프로그램 개발·운영비(210만원)

□ 돌봄 사각지대로 인한 틈새돌봄 수요 및 독박육아를 민간(이웃) 간 공동육아로 해소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꿈도담터) 지속 운영

나		돌봄 인프라 확충

｢노인 등｣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에 발맞춰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할 수 있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

ㅇ (전국 확산) 통합돌봄 지원체계 전국 시행(’26.3) 준비를 위해 시범사업 지역 확대(’24: 32개 시군구 → ’25:47)

ㅇ (서비스 확충) 임종기 케어 등을 위한 재가 생애말기케어 모형 개발 추진 및 퇴원환자의 일상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체계 마련

□ 농촌 주민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돌봄마을 조성(~’26, 3개소)

ㅇ 돌봄마을 운영 성과 검증 후 재정 자립이 가능한 모델(수익사업 연계)을 발굴하여 확산 보급

｢아동｣

□ 학급편성, 온종일 돌봄, 방학 중 통학버스 운영 등 단설유치원과 같은 교육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한울타리유치원‘ 사업 지속 추진

ㅇ 지역별·유치원별 여건 등에 따라 통합형, 거점형, 공동·연계형 지정

- (통합형) 소규모 유치원을 통합, 단설 또는 병설(3학급 이상) 형태 운영

- (거점형) 중심유치원을 지정, 여러 유치원과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공동 활용 등 협력 운영

- (공동·연계형) 인근 소규모 유치원 간 시설 공동 활용,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공유, 협력 운영

< 한울타리유치원 사업 운영 모형 >

【통합형】	【거점형】	【공동·연계형】
소규모 유치원 통합	중심유치원 시설·프로그램 등 공동 활용	유치원 간 시설 공동 활용 및 협력

＊‘24년 기준 총 134개원(통합 25, 거점 96, 공동·연계 13) 교육여건 개선 중

ㅇ 교육환경에 필요한 시설비, 운영비, 보조 인건비, 통학차량 등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으로 지원

-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원감, 교무행정사, 방과후 보조 등 인력 추가 배치 및 교육청 자체 사업 우선 지원

□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접근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속 지원

ㅇ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실제로 통학차량으로 운영하는 차량당 연 240만원(월 20만원) 지원(전체차량 5,630대)

□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ㅇ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농어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한 경우 월 일정금액(현재 11만원) 수당 지원

3-3. 농어업인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

◈ 농어업인 사회보장 및 재해보장을 강화하고, 노후 소득 안정화 도모

가		농어업인 사회보장 강화

□ 농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안정을 위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ㅇ (건강보험료)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최대 50%(‘25년, 월 최대 105,090원)를 지원

ㅇ (국민연금) 농어업인이 납부할 보험료의 50%(‘25년, 월 최대 46,350원) 지원

- 농어업인의 납입보험료액을 높여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기준인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 월 기준소득금액이 103만원인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46,350원(‘25년 기준)

□ 안정적인 영농·영어활동을 위한 사고·질병 농어가 대상 영농도우미 지원

ㅇ 농어업작업 특성에 따라 생산 적기에 영농·영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가 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

-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인력 지원을 위해 농어가인력지원단 구성·운영

□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총 150만원) 지속 지원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출산일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나		농어업인 재해 보장체계 강화

□ 농어업인 대상 안전예방 교육 강화 및 안전보험 보상 확대

｢농업인｣

ㅇ (교육)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개선, 농업인 대상 안전실천 교육 강화, 농작업 안전관리자 육성 등 예방 총력

- 농작업 안전 보호구·편이장비 개발 등 재해예방 기술 지속 개발

ㅇ (보험)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가입 시’ 보험료 할인(5%) 수혜 인원(‘24: 60천명) 확대 등을 통해 보험 가입률 제고

- 신규 진입 농업인(청년농, 귀농인 등) 대상 지원 사업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험제도 홍보로 가입 확대 추진

-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 이수자 보험료 할인(5%) 인원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안전사고 예방 도모

* 농진청, 농업기술센터, 농정원에서 실시하는 예방교육 이수 후 가입 시 보험료 할인(’24.10: 221명)

｢어업인｣

ㅇ (교육) 어업인 및 외국인 근로자 등 대상 현장방문, 번역된 예방 매뉴얼 배포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작업현장에 부착용 위험표지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응급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키트 지급

ㅇ (보험) 안전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보험요율 조정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산재보험을 대체하는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기간을 고용기간(8개월)에 맞춘 단기상품 출시(’25~)

-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인상·인하 요인 검토 및 조정(’25~, 매년)

ㅇ (안전장비 보급) 승선원 2인 이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구명조끼 보급 확대

-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승선원 2인 이하, ’25.10월 시행)에 발맞춰 2인 이하 조업선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 지원

- 사업지침을 개정(‘24.7)하여 구명조끼 구입 시 최우선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 구명조끼는 보조사업 품목제한*의 예외로 지원

* 어선안전장비지원사업:　보조사업자는 전기, 구명, 소방, 통신장비 중 최대 2개의 품목을 지원하나, 구명조끼는 예외로 지원

□ 농기계, 어선원·어선 재해보험 지원 확대

ㅇ (농기계) 보험 적용 기종 확대, 보험료 할인 제도 및 보장 강화 검토

-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보험 적용 농기계 기종 추가(농업용지게차 등) 검토

- 농기계 사고 감소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블랙박스 장착 트랙터’ 대상 보험료 할인 추진(‘25~)

ㅇ (어선원·어선) 가입대상 확대(3톤 이상 어선→전 톤급), 보험요율 조정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선종·선령·톤급별 보험료 인상·인하 요인 검토 및 조정(’25~, 매년)

- 장례 전이라도 장례비 일부를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등 산재보험 수준으로 어선원보험 제도 개선(’26~)

□ 재해대책비 지원 확대로 신속한 생계안정 지원 강화

ㅇ 자연재해로 농작물, 가축, 양식생물, 수리시설 등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약대·대파대, 입식비, 시설 복구비 등 지원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농어업 분야 복구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ㅇ 재해 피해 농어가에 대한 생계비, 학자금, 농어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지속 지원

□ 농어가의 경영위험관리 지원을 위해 농어업정책보험 확대

ㅇ (농작물) 재해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 품목 점진적 확대

ㅇ (양식수산물) 보험 품목 확대, 어업인 보험료 부담 완화, 선택권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 가입률 제고

- (품목 확대) 변화하는 양식환경에 대응, 더 많은 어가가 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대상 품목 확대(’25~)

- (보험료 부담완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고수온 특약 보험료 추가 지원 등 어업인 부담 완화 방안 검토(’25~)

ㅇ (임산물) 재해보험 품목별 운영지역을 확대하고, 시범사업 추진

* (전국) (’24) 5개(떫은감, 밤, 대추, 표고, 오미자) → (’25) 7개(+복분자, 호두)

* (시범사업) (’24) 두릅(순창, 광양, 순천, 하동)

다		고령자의 노후 소득 안정화

□ ’24년 도입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정착 추진

◦ (선택권 확대) 분할 지급형 외 일시 지급형*(42백만원/ha) 신설(‘25~)

* 10년 지급 기준이며 기준 할인율 30%를 적용, 지급기간에 따라 0~30% 적용

ㅇ (지급단가 인상) 대상 확대를 위해 영농 지속 시 기대수익 수준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지급단가* 적정성 검토

* 現 단가는 영농기대 수익의 75% 수준(농업 순수익 502만원 + 농업보조금 300)으로 편성

□ 고령어업인의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하는 경영이양 직불제 지원 강화

◦ (사업 내용) 어촌계원 자격을 60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을 완료한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원*

* (지급금액) ①소득구간 200만원 이하 → 120만원, ②소득구간 200만원∼ 2,400만원 이하 → 평균 결산 소득의 60%, ③소득구간 2,400만원 초과 → 1,440만원

ㅇ (경영이양 직불) 고령 어업인의 은퇴와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업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불금 규모 확대

*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고령 어업인이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경우 직전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 수준 직불금 지급

□ 농지연금 우대금리 도입, 담보농지 면적 변경 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급자 편의성 제고 및 고령 농업인 생활자금 지원 강화

◦ (우대금리 도입) 은퇴직불형‧경영이양형* 등 농업구조조정 촉진 상품에 우대금리(금리 0.5%p 인하)** 도입, 담보농지 매도 약정 혜택 강화

* 농지연금 기간(5~20년) 만료 후 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는 약정 체결 상품

** 농지연금 금리: 고정금리 2.5%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25.1월 2.47%) 중 택1

ㅇ (절차 간소화) 휴경지‧폐경지 재경작으로 담보농지 증가 시 약정 변경*을 통해 담보농지가 추가되도록 절차 간소화

* (기존) 담보농지 증가 시 약정해지 후 재가입 처리 → (개정) 약정 변경

- (근저당권 변경 유예) 담보농지가 추가되어 담보 채권총액 변경 시 그 규모가 기존 채권최고액의 85% 미만이라면 근저당권 변경 유예

□ 어촌마을 자치연금 확대 추진

◦ 정부에서 마을의 수익시설을 지원하고, 마을은 수익시설로 인해 발생한 수익과 마을 공동수익을 합쳐 어르신들에게 연금 지급

□ 저소득 고령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33.5만원→34.3) 및 노인일자리 제공(‘24: 103만개 → ‘25: 109.8)

3-4.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농어촌만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가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 제공

□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고, 농어촌의 특색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확산

* (‘24.2학기) 전국 초등학교 도입(초1) → (‘25) 초1~2 → (‘26) 모든 학년 이용 지원

ㅇ (프로그램) 지역 인재 활용, 지역 문화‧산업 연계 프로그램 보급*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늘봄과정 운영

* (부산) 자갈치수산시장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원) 지역산업(양양 서핑 산업 등)과 연계한 특화 늘봄 프로그램 운영

(전남) 지역사회 교육 기부(지역 프로축구팀, 반려동물 문화센터 등)를 통한 프로그램 발굴

- 치유, 숲 생태계, 정원, 동물 사랑,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맞춤형 농어업·농어촌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확산

ㅇ (인력) 늘봄학교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 기관 수요‧공급 매칭 및 프로그램 품질관리 체계 구축

- 농어촌지역 강사 구인난 등 해소를 위해 대학‧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

* 프로그램 공급기관이 프로그램 개발부터 학교 매칭, 사용료까지 모두 지원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육성된 인적자원, 치유농업사, 농촌교육농장주, 산림교육전문가 등 활용, 늘봄학교 전문강사 양성

□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운영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ㅇ (특성화) 지역과 학교 실정에 적합한 학교 교육 특성화 지원* 및 농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

* 농어촌 강점을 반영한 교육과정 특색화 및 지역-기관-농어촌단체-마을 등과 연계한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ㅇ (우수사례 발굴) 지역 특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 구현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

* 우수 학교 모델 확산을 위해 농어촌 상생기금 활용, 견학 프로그램,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생의 진로체험 기회 부여 위해 대학·기업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25: 500회 → ‘29: 600)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소외지역 학생 지원으로 지역 간 진로교육 격차 해소

□ 지역의 대학생과 농어촌 이주배경학생*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 확대(~‘29: 1,400명)

*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

□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증가에 대비하여 통학버스 지원 및 원거리 통학 학생 대상 지원 확대

ㅇ 학생의 거주지에 따라 통학버스 또는 통학택시·교통비를 지원하고 통폐합 학군 거주자는 하숙비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 추진

□ 농어촌지역 유아 교육비 부담 완화

ㅇ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월 5만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하고(’25), 학부모 양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

나		평생교육 활성화

□ 비문해·저학력 고령층 대상 문해교육 활성화(’25: 23천명 → ’29: 28천명) 및 취약계층 대상 평생학습 기회 보장

ㅇ 문해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등 찾아가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평생교육시설, 야학(夜學) 등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속 지원하고, 온라인 문해교육 콘텐츠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온라인 성인문해교실 ‘모범생’	교육용 앱을 통해 배우는 디지털 금융문해교육 교과서	키오스크로 배우는 디지털 문해교육 교과서	화장품으로 배우는 생활과학 문해교육 교과서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국비-지방비 대응투자를 통해 취약계층 등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ㅇ 저소득층 성인(지역특화 대상자 포함),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 이상), 노인 등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ㅇ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규모 확대

□ 어촌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ㅇ (어업경영) 어업 기술 및 경영(노무·세무·경영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테마별(학교 중심, ICT 디지털 기술, 생업 관련 등) 프로그램 개발

ㅇ (디지털 교육) 고령자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 외국인·청년 대상 문화적 지원 등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교육방안 마련

ㅇ (어업·생활 안전 교육) 어업작업안전 및 생활안전 교육 확대

다		교육 인프라 확충

□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공교육혁신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내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ㅇ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제안한 교육발전전략이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특례 등 지원

□ 학생 교육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선정(’25: 누적 120교)

ㅇ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학교복합시설이 없는 지역 우선 선정

* 기존 학교복합시설 설치 지역(’24년: 132개 지자체)을 포함하여 전국기초자치단체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 확충 추진

ㅇ 늘봄학교,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를 통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공간으로 활용

□ 사전 예방부터 사후 복구 지원까지 학교 시설 안전강화

ㅇ (사전 예방) 교육시설 안전점검*(연 3회), 특별점검**(신학기·수능시험 등)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는 상시 점검체계 운영

* 해빙기(2∼3월), 여름철(5∼7월), 겨울철(11∼12월) 추진

** ①집중안전점검(4∼5월), ②집중호우·태풍 피해 학교(8∼9월), ⑤수능시험장(11월)

- 산간지역에 인접한 교육시설의 비탈면 유실 등 재해위험 최소화를 위해 재해위험도 평가에 기반하여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지원

ㅇ (사후 복구)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 발생 시 합동점검반(교육부-국립대-교육청-안전원)을 구성하여 신속점검 및 복구지원 실시

* 합동점검반 인력(17개 시도교육청)을 사전 운영하여 피해 발생 시 현장 즉시 투입

3-5.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문화 접근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문화누림 기회 확대

가		접근성 제고

□ 농어촌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문화 감수성 배양

ㅇ (도서관) 소외계층시설로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연계해 체계적 운영 지원

ㅇ (박물관)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을 집중 운영하고, 내용연수가 도달한 전시버스 교체 및 노후 전시 개편 추진

□ 문화접근기회 보장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이 어려운 이용계층 대상(농어촌, 장애인, 고령자 등)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활성화

*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장터, 나들이사업(무장애 스포츠시설, 열린 관광지 등)

□ 농어촌 등 문화환경취약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문화배달’ 확대 추진

＊(’25) 광역기준 8개 지역 지원 → (’29) 광역기준 12개 지역 지원

ㅇ 주요 유형별, 계기별 지역 맞춤형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확대

<구석구석 문화배달>	<구석구석 문화배달>

나		취약계층 문화누림 기회 확대

□ 문화취약지역 선정 지표 개선

ㅇ 지역문화실태조사 시 문화 영역 지표 뿐 아니라 지역의 전반적 발전 수준을 고려하도록 농어촌 지역발전지수(KREI) 연계 검토

ㅇ 인구 규모를 고려한 지표 산출·활용 등 지표 운영 정교화 추진

* 해외사례(미국) : 전국의 50개 주(states)에 대해 대도시/중도시/소도시 등 3개 그룹별 예술활력지수(AVI, Arts Vibrancy Index)를 도출하여 예술활력도 순위 산정·발표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문화·예술·관광 분야 공모사업 가점 부여 등 우대(‘24년 이후 지속 확대 추진)

* 우대사업 사례 :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사업 등

□ 취약계층의 문화·스포츠 활동 지원으로 문화 격차 해소

ㅇ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농어촌지역 가맹점 확대 및 1인당 사용 가능 금액 상향(현재 14만원) 지속 추진

ㅇ 복지지설(아동, 장애인, 노인) 중심에서 지역 문화기반시설로 확대

□ 취약지역 어르신 대상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문화활동지원과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문화누림기회 확대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25년 30여개) 및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25)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실버문화페스티벌>

다		문화 인프라 개선

□ 지역별 노후 산단,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예술인 창작기반 및 지역주민 생활문화 공간 조성(~‘29 : 15개소 조성)

□ 농촌지역 주민돌봄·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문화·예술 지원 간 연계

ㅇ 농촌 재능나눔 및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조직 등과 문체부의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연계(합동공연, 보건․의료활동 시 문화 공연도 함께 제공)

ㅇ 읍·면 복합서비스 거점시설을 문화예술 단체들의 공연·강의 등 프로그램 공간으로 제공

< 농촌지역 문화·예술 서비스 협업 체계도>

□ 공공 체육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의 농어촌 지역에 공공 체육시설 확충 지원

* 농어촌 지역 체육 공간 지원 : (‘20) 100개소 → (’24) 120 → (’29) 150

ㅇ 유아·청소년·대학생·중장년·노년 맞춤형 스포츠 활동 활성화, 지정스포츠클럽 선정 확대, 지역맞춤형 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지원

□ 지역 고유 정체성을 담은 원천 콘텐츠 수집․보존․활용 및 대국민 지역문화정보서비스(지역문화포털)를 통해 문화균형발전 증진

* (’25) 300개 → (’29) 350개

3-6. 식품 사막 및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

◈ 이동식 가가호호 이동장터, 수요응답형 버스·택시 운임비 지원, 벽지노선 지원대상 확대 등 식품 사막 및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

가		식품 사막 최소화

□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생필품과 식료품을 판매 및 배달해주는 이동식 ’가가호호 이동장터‘ 시범도입 후 확산(‘25: 9개 시범지구)

ㅇ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식품부)을 시행 중인 읍･면 중 생필품을 판매하는 공급거점(읍·면 소재지)과 식품사막 지역(배후마을)을 연계

ㅇ 정부는 차량을 지원, 지자체는 사업을 총괄하고 차량 운영비를 지원, 지역사회 공동체는 실제 이동장터 운영과 인건비 지원

ㅇ 지속적인 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참여 주체(농식품부-지자체-지역사회 공동체) 간 민간 협약에 기반한 상호 협업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 지역사회 공동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위원회 간 이동장터 추진협의체 구성

ㅇ 지역별 여건에 맞게 이동형, 주문배달형, 교통서비스 연계형, 민간 참여형 등 운영방식 다양화

□ 지역이 자율적으로 이동장터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통합 전달체계 구축(모델 개발 등) 및 시·군(112개) 대상 점진적 확대 추진

ㅇ 마을에 생필품 판매 및 배달 서비스 제공 시, ’반찬 배달‘, ’이동식 빨래방‘, ’목욕·이미용 서비스‘, ’왕진버스‘ 등 공공서비스 통합 운영

ㅇ 섬·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안정적 생필품 공급을 위해 ’무인점빵‘, ’이동장터‘ 시범사업 추진

□ 공공서비스 거점시설 복합화·단지화, 서비스 거점시설과 배후마을 간 연계 강화 등 생활권 거점 중심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나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

□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맞춤형 모빌리티 프로그램 지원 및 교통서비스-타 사업 연계 방안 마련

ㅇ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서비스 차량과 운행방식을 조합하여 노선형, 수요응답형* 및 혼합형 등 해당 지역 맞춤형 컨설팅 지원(민간기업 협업)

* 수요응답형(DRT) : Demand Responsive Transport

- 실시간 교통현황 및 이용 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노선･스케줄 제시

- 데이터 통합관리, 운영 모니터링 및 효율적 정산 등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도입 지원

ㅇ 교통취약 지역에서 주민이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이웃의 이동을 돕고, 정부는 보험료, 유류비 등 지원 추진하는 시범사업 추진 검토(’25)

ㅇ 복지·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과 농어촌 교통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자 편의성 증진 및 혜택 제고

* (예) 관광형, 이벤트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맞춤 패스권 구현

< 【참고】 영암군 콜버스 도입(현대자동차 셔클 프로그램) 사례 >

▶ ’20년부터 농촌형교통모델 노선형(평균 8~9회 운행/일) 운영하였으나 기존 시내버스 감차, 군 재정악화 등으로 ’24년 콜버스 도입(삼호읍) ▶ 성과 ㅇ 농촌형 교통(노선형)을 수요응답형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 삼호읍 대기시간 1시간 30분 → 26분(64분 절감, 71% 개선) - 탑승객 수 150% 증가(’23년 평균 3,489명/월→8,738/월) - 운행시간 52분 → 16분(36분 절감)
	<영암 콜버스>

□ 대중교통 부족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등 차량구입 및 운영비 지원, 택시 등 운임차액 지원

* 市지역은 국토부(도시형 교통모델), 君지역은 농식품부(농촌형 교통모델)가 지원

ㅇ 공공형버스 차량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지침 개정 검토

□ 벽지노선* 지원대상을 확대(시내버스→시외․고속)하고, 기존 벽지노선 운행지역의 주민만족도 향상 추진

* 벽지노선: 지자체에서 지역별 교통수요, 운행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수익성이 없는 농어촌, 벽오지 지역에 버스를 운행하도록 명령한 노선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확대

ㅇ (맞춤형 교육) 복지회관·경로당 등 고령자 접근성이 높은 시설을 방문하여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2천 회, ’24.10)

* 무단횡단 등 사고 사례 전파, 고령운전자(이륜차·농기계 등) 안전운행 수칙

ㅇ (안전용품) 농촌지역의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대상 야간 시인성 높은 반사재가 부착된 안전지팡이 제작 보급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고령자 안전지팡이 제작·보급>

□ 섬-육지 간 접근성 향상 및 이용 부담완화를 위해 섬 출발 또는 증회 운항 항로와 적자 항로의 운항 결손금 및 내항여객선 운임 지속 지원

ㅇ 선령 20년 초과 노후 연안여객선(‘24년말 기준 35척)의 대체 건조를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이차보전, 국고 여객선 펀드 지속 지원

Ⅴ.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혁신

｢성과 및 한계｣

□ (주요 성과) 양적 투자 확대로 농어촌 삶의 질 전반적 개선

ㅇ 투·융자 계획(51조원) 대비 17.6% 많은 60조원 투자

ㅇ ’23년 20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평가결과, ’20년 대비 평생교육, 소방출동, 영유아 보육 등 3개 항목 이외 17개 항목에서 개선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평가(KREI) >

구분		2020년	2023년	대비	구분		2020년	2023년	대비
보건 복지	진료서비스	23.3분	22.7분	0.6분↓	정주생활 기반	주택	7.8%	38.4%	30.6%p↑
	응급서비스	20.5분	12.1분	8.4분↓		상수도	77.0%	82.8%	5.8%p↑
	영유아 보육·교육	5.8분	9.1분	3.3분↑		하수도	73.3%	76.6%	3.3%p↑
	노인복지	99.3%	100%	0.7%p↑		난방	68.1%	72.7%	4.6%p↑
교육	초‧중등교육	7.5분	7.3분	0.2분↓		대중교통	87.1%	89.2%	2.1%p↑
	평생교육	88.2%	85.6%	2.6%p↓		영농폐기물	66.4%	80.7%	14.3%p↑
	문화	24.7분	24.0분	0.7분↓		생활폐기물	16.7%	26.7%	10.0%p↑
	도서관	10.3분	9.7분	0.6분↓		방범설비	64.9%	75.4%	10.5%p↑
	체육시설	18.8분	15.8분	3분↓		경찰순찰	62.9%	98.2%	35.3%p↑
경제·일자리	창업 및 취업교육	86%	87.1%	1.1%p↑		소방출동	72.1%	58.4%	13.7%p↓

* ‘분’ 항목은 수치가 감소하는 것이 개선, ‘%’ 항목은 수치가 증가하는 것이 개선

□ (한계) 삶의 질 정책에 지자체 참여 부족, 계획 추진상황 평가·환류체계 미흡 등 지속 지적

ㅇ 시·군별 삶의 질 수준을 가늠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일부 항목이 현실을 미반영하고 있거나, 평가 결과와 정책 간 연계 미흡

- 농어촌서비스 기능이 열악한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부족

ㅇ 현행 삶의 질 법은 H/W 중심의 지역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년 세대 유입,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지원 근거 미흡

｢추진체계 혁신｣

1. 삶의 질 정책 평가·환류체계 개선

□ (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내실화 및 시행계획 평가제 개선

ㅇ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 상향,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지자체가 평가 결과를 세밀히 알 수 있도록 시·군→읍·면 단위로 세분화

* (개선) 노인복지·평생교육은 접근성 기준으로 점검방법 개선

* (신설) 일상 생활서비스(세탁, 이·미용 등), 식료품 지표 신설

* (삭제) 지자체 행정조사로 통계 정확도가 떨어지는 방범설비·생활폐기물 삭제

* (항목 변경) 주택은 슬레이트주택,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은 고용서비스로 항목 변경

< 농어촌서비스 기준 개편(안) >

구분	현행 목표	개선		구분	현행	개선
진료	30분~1시간	30분		상수도	85%	87%
응급의료	30분	유지		하수도	76%	80%
영유아보육	20분	10분		난방	68%	75%
노인복지	-	(신설)10분		대중교통	100%	유지
초·중등교육	10분	초	10분	영농폐기물	100%	유지
		중	20분
평생교육	-	(신설)10분		경찰순찰	100%	100%
문화	40분	30분		소방출동	70%	유지
도서관	10분	유지		생활서비스	-	(신설)10분
체육시설	30분	10분		식료품	-	(신설)10분
슬레이트주택	23%	54%		고용서비스	-	(신설)30분

* 파란색 : 목표치 상향 또는 신설

ㅇ 삶의 질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 방법 개선*

* (현행) 모든 과제(전문가 서면 평가) → (개선) 모든 과제(정량 평가) + 핵심 과제(전문가 서면 평가)

- 핵심과제는 시행계획에 포함된 전체 과제 중 시의성,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 매년 성과지표 관리

□ (환류)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 평가 결과, 취약지역(예: 하위 5개 시·군)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제도 도입

ㅇ (정부) 하위 5개 시·군은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 등을 정부에 제안하고, 삶의질 위원회를 통해 범부처가 협의·논의해 지원

ㅇ (민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용, 해당 지역의 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원

2. 삶의 질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 농어촌 혁신을 주도할 청년 세대의 유입 촉진과 그 자녀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마련 시 포함해야할 사항 추가

* (예) 농어촌의 경제·일자리 여건 개선, 청년 정착 지원, 영유아 보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

ㅇ 청년층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 근거도 마련

□ 농어촌서비스 취약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ㅇ (식품) 이동형(차량) 방문 또는 수요응답형 배달서비스 등 이동식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보완

ㅇ (의료) 의료 취약지역, 거동불편자·노인 등 농어촌 주민의 거주지 또는 마을에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보완

3. 기업과의 다각적인 협업 모델 구축

□ 민간 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과 인프라를 농어촌에 적용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가칭)스마트 농촌 실험실(R&D)’ 추진

ㅇ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디지털로 전환*

* (예시) IoT융합형 의료·보건서비스, 주민 이동권 모빌리티 서비스, 원격공급 무인배송체계 등

□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 활성화

참고1		과제별 추진 일정

추진 과제		일정	소관부처
1. 농어업·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일자리 활성화(42개 과제)
□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촉진
1	농촌특화지구 제도개선	‘25~	농식품부
2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25~	농식품부
3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25~	농식품부
4	농산업 혁신벨트 구축	‘25~	농식품부
5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25~	산림청
6	바다 생활권 중심 어촌·연안 활력 제고	‘25~	해수부
7	어촌 신활력 증진	‘25~	해수부
8	어촌 발전특구 도입	‘25~	해수부
9	농식품 창업・혁신 기업 성장 지원	‘25~	농식품부
10	지역 경제 활성화 펀드 조성	’25~’27	농식품부
11	해양수산 창업・혁신 기업 성장 지원	‘25~	해수부
12	신규인력 수산업 진출 지원	‘25~	해수부
13	어촌공동체·마을기업 창업 지원	‘25~	해수부
□ 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 활성화
14	세계인이 찾고싶은 K-농산어촌 관광벨트 구축	’25~	농식품부
15	K-Heritage 프로젝트 추진	‘25~	농식품부
16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신규 등재	‘25~	농식품부·해수부
17	국가중요농어업유산 관광 자원화	‘25~	농식품부
18	지역 유산제도 도입	‘25~	농식품부
19	경관보전직불제 단가 인상	‘25~	농식품부
20	K-관광섬 구축	~’26	문체부
21	농촌 관광 활성화	‘25~	농식품부
22	산촌 관광 활성화	‘25~	산림청
23	해양관광 육성	’25~	해수부
24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25~	해수부
25	치유농업 확산	’25~	농식품부
26	치유농업 환경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25~	농진청
27	산림치유 확산	’25~	산림청
28	해양치유 확산	’25~	해수부
29	농촌형 워케이션 활성화	’25~	농식품부
30	어촌형 워케이션 활성화	’25~	해수부
□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 양성
3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25~	중기부
32	푸드테크 분야 전문인력 육성	’25~	농식품부
33	창업자 대상 콘테스트 개최	’25~	농식품부
34	청년 농업인 육성	’25~	농식품부
35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조성	’25~	농진청
36	미래 산림인 육성	’25~	산림청
37	청년 어업인 창업 정책자금 지원	’25~	해수부
38	청년 어업인 어업활동 기반 지원	’25~	해수부
39	청년 어업인 생활 및 소득 기반 지원	’25~	해수부
40	수산 전문인력 양성	’25~	해수부
41	한농대 졸업생 영농·영어 정착 지원	’25~	농식품부
42	농업 전문인력 양성	’25~	농진청
2.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51개)
□ 주거여건 개선
43	농촌공간 재구조화	‘25~	농식품부
44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조성	‘25~	농식품부·해수부
45	빈집 정비 추진	‘25~	농식품부
46	노후주택 정비 추진	‘25~	농식품부
47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25~	환경부
48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25~	국토부
49	하수도 보급률 확대	‘25~	환경부
50	지역활력타운 조성	‘25~	국토부
51	청년 보금자리 조성	‘25~	농식품부
52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물량 확대	‘25~	국토부
53	스마트빌리지 구축	‘25~	과기부
54	청년 바다마을 조성	’25~	해수부
55	배관망 방식 LPG 공급 구축 확대	‘25~	산업부
56	섬마을 LPG 구축	‘25~	행안부
57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25~	산업부
58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25~	해수부
□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기반 마련
59	농촌 체류형 쉼터 활성화	‘25~	농식품부
60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조성	‘25~27	농식품부
61	빈집 생활인구 유입 공간으로 탈바꿈	‘25~	농식품부·해수부
62	빈집은행 추진	‘25~	농식품부
63	귀농·귀촌 활성화	’25~	농식품부
64	귀어·귀촌 활성화	’25~	해수부
65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25~	행안부
66	행복농업·희망농촌 서포터즈 운영	’25~	농협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67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인프라 확충	‘25~	환경부
68	찾아가는 마을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26	농진청
69	생활폐기물 수거 확대	‘25~	환경부
70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선 개발·도입	’25~	환경부
71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신속 수거	‘25~	환경부
7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바이오 에너지화 확대	’25~	환경부·농식품부
73	섬·어촌지역 상하수도 개선	’25~	환경부
74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25~	해경청
75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25~	해수부
76	유실·침적 폐어구 처리	‘25~	해수부
77	해양자율방제대 운영 확대	‘25~	해경청
78	갯벌 생태계 복원	‘25~	해수부
79	생태관광지역 확대	‘25~	환경부
80	농어촌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25~	경찰청
81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강화	‘25~	해경청
82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25~	산림청
83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25~	여가부
84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	‘25~	해수부
85	해상교통관제구역 확대	‘25~	해경청
86	민관 협력 수난구호 확대	‘25~	해경청
87	농업분야 기후위기 대응 총괄 법안 마련	‘25~	농식품부
88	이상기상 대응 및 기후변화 적용 정보 제공	‘25~	농식품부
89	태풍·해일 대비 전국 어항시설 보강	‘25~	해수부
90	산불 피해 예방	‘25~	산림청
91	산사태 예방	‘25~	산림청
92	수리시설 개보수	‘25~	농식품부
93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 지원체계 강화	‘25~	행안부
3.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87개)
□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94	농촌 왕진버스 지원	‘25~	농식품부
95	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	’25~	해수부
96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25~	복지부
97	섬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	’26~	해수부
98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25~	농식품부
99	여성어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25~	해수부
100	응급처치 전문교육 실시	‘25~	농식품부
101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5~	복지부
102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	‘25~	복지부
103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25~	복지부
104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25~	복지부
105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25~	복지부
106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25~	복지부
107	분만 취약지 해소	‘25~	복지부
108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해소	‘25~	복지부
109	섬 지역 응급대응체계 강화	’25~	해경청
□ 농어촌형 돌봄서비스 확충
110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25~	농식품부
111	서비스 제공 주체육성 기관 지정·운영	‘25~	농식품부
112	농촌 돌봄농장 육성	‘25~	농식품부
113	농촌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육성	‘25~	농식품부
114	농번기 돌봄지원 강화	‘25~	농식품부
115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25~	농식품부
116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확대	‘25~	여가부
117	농촌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25~	농식품부
118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25~	여가부
119	노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	‘25~	복지부
120	농촌 돌봄마을 조성	‘25~	농식품부
121	한울타리유치원 사업 운영	‘25~	교육부
122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속 지원	‘25~	교육부
123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25~	교육부
□ 농어업인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
12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5~	농식품부·해수부
125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25~	농식품부·해수부
126	영농도우미 지원	‘25~	농식품부
127	어업 활동지원	’25~	해수부
128	여성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25~	고용부
129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실천 현장지원	‘25~	농진청
130	농업인 업무상 재해 보장 및 예방관리 기반조성	‘25~	농진청
131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	‘25~	농식품부
132	어업인 안전 교육 확대	‘25~	해수부
133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	‘25~	해수부
134	어선사고 예방 구명조끼 보급 확대	‘25~	해수부
135	농기계 재해보험 가입 확대	‘25~	농식품부
136	어선원·어선 재해보험 확대	‘25~	해수부
137	재해대책비 지급 확대	‘25~	농식품부·해수부·행안부
138	농업정책보험 확대	‘25~	농식품부
139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25~	해수부
140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정착	‘25~	농식품부
141	고령어업인 경영이양직불제 지원	‘25~	해수부
142	농지연금 가입 확대	‘25~	농식품부
143	어촌마을 자치연금 확대	‘25~	해수부
144	기초연금 인상	‘25~	복지부
145	노인일자리 제공	‘25~	복지부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146	농어촌 늘봄학교 활성화	‘25~	교육부
147	늘봄학교 농업·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25~	농식품부
148	농어촌학교 특화 교육과정 등 운영 지원	‘25~	교육부
149	농어촌상생기금 활용, 우수모델 확산	‘25~	농식품부
150	대학·기업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25~	교육부
151	농어촌 이주배경학생 멘토링 사업	‘25~	교육부
152	농어촌학교 통학 지원	‘25~	교육부
153	유아 학비 부담 완화	‘25~	교육부
154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25~	교육부
155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규모 확대	‘25~	교육부
156	어촌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26~	해수부
157	교육발전특구 지정	‘25~	교육부
158	지역별 현안에 맞는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25~	교육부
159	학교 시설 안전 강화	‘25~	교육부
□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160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	‘25~	문체부
161	찾아가는 박물관 서비스 확대	‘25~	문체부
162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활성화	‘25~	문체부
163	구석구석 문화배달 확대	‘25~	문체부
164	문화취약지역 선정지표 개선	‘25~	문체부
165	문화누리카드 농어촌지역 가맹점 확대	‘25~	문체부
166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25~	문체부
167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	‘25~	문체부
168	농촌 재능나눔 및 돌봄공동체와 예술공연 활동 연계	‘25~	농식품부
169	유휴시설 활용 문화기반 조성	‘25~	문체부
170	지역 특색 콘텐츠 발굴·보전	‘25~	문체부
□ 식품사막 및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
171	식품사막 최소화	‘25~	농식품부
172	어복버스 무인 점빵	’25~	해수부
173	어복버스 이동장터	’25~	해수부
174	생활권 거점 중심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25~	농식품부
175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	‘25~	농식품부
176	공공형 버스·택시 지원	‘25~	국토부·농식품부
177	벽지노선 지원	‘25~	국토부
178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25~	국토부
179	도서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25~	해수부
180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25~	해수부

참고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주요국 논의 동향

□ 개요

ㅇ OECD는 ‘99년부터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를 통해 도시, 농촌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

* 지역개발정책위원회 :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 농촌정책 관련 논의 동향

ㅇ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직면,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일본) ‘15년부터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응, 도쿄권의 인구집중 방지 등 미래 일본사회 유지를 위해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 추진

- (프랑스) ’19년부터 농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촌 아젠다(181개 과제) 추진, ’23년 농촌 아젠다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 프랑스의 농촌(38개 과제)* 발표

* 4대 기본 축 : ①주민 주도 미래의 마을 프로젝트 추진, ②생물다양성 교부금 인상, ③주민 삶의질 개선, ④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재활성화지구 운영 및 재정 지원

ㅇ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일자리 분야 대책 강조

- (일본) ‘식품 및 농업·농촌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촌 관계인구’ 개념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간 기본계획과 정책 조치 수립 의무

* 25년만에 식품 및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24)

- (미국) ‘더 나은 지역 재건 챌린지’를 통해 21개 지역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추가 투자를 유치하며, 약 11,000개 기업이 참여함

- (캐나다) 국가 정책을 지역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중요한 이니셔티브 추진

ㅇ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프라, 대중교통, 주택 정책 등 넓은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강조

- (스페인) ‘Agenda España Digital 2025’를 수립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공공 행정 디지털화 계획’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강화

- (OECD) 텔레메딕(Telemedicine), 텔레헬스(Telehealth) 등 플랫폼 접근성 개선과 함께 대면 진료를 위한 지역의료인 역할 제고 필요성 제기

* 예: (핀란드·스웨덴) 디지털로 언어교육을 진행하고, 학습 및 의료 원격시스템 지원

ㅇ 농촌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강조

- (일본) 도쿄는 탄소 배출 절반 감축과 제로 목표 설정, 태양광 패널 설치와 해상 풍력 발전소 도입 등 에너지 혁신 추진 중

- (호주) 재난 대비 및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와 정책*을 시행 중이며,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자연 환경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호 추진

* 재해 준비펀드(Disaster Ready Fund), 국가 대비 프로그램(National Preparedness Program)

□ 시사점

ㅇ 농어촌 소멸에 대응해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지역 유지, 지방정부 역할 강화, 직·간접적 지원 확대,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전달 등 필요성 제기

ㅇ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 방안 마련, 특화지구 운영 등 혁신적 조치 필요

ㅇ 생활권 단위로 공공 및 생활서비스 공급은 유지하면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필요

ㅇ 미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어촌 지역만의 대책 마련 필요

참고3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개정 전후 비교(안)

□ 현행 : 4부문 19항목

부문	항목	세부시설(기초 인프라 시설) 및 측정기준	목표
1.의료· 복지	1) 진료	차량을 이용하여 30분~1시간 이내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다.	30분 ∼1시간
	2)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0분
	3) 영유아 보육·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20분 이내로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20분
	4) 노인복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0%
2.교육· 문화	5) 초중등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에 도달할 수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분
	6) 평생교육	읍‧면내 평생교육기관 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70%
	7) 문화	차량을 이용하여 40분 이내에 공연장, 지방문화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40분
	8) 도서관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국공립도서관(작은 도서관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10분
	9) 체육시설	차량을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0분
3. 정주 여건	10) 주택	농어촌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석면 슬레이트 주택지붕 철거·개량비율을 23% 이상으로 한다	23%
	11)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85%
	12) 하수도	군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76% 이상으로 한다.	76%
	13)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8%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LPG(저장탱크+배관망 방식) 공급을 확대한다.	68%
	14) 대중교통	행정리 내에서 노선버스를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섬에 여객선이 1일 왕복 1회 이상 운항된다.	100%
	15) 생활폐기물	행정리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다.	100%
	16)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60%
	17) 경찰순찰	농어촌 범죄취약 지역은 1일 1회 이상 탄력 순찰을 실시한다.	100%
	18)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70%
4. 경제 활동	19)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6%

□ 개정(안) : 4부문 21항목

부문	항목	세부시설(기초 인프라 시설) 및 측정기준	목표
1.의료· 복지	1) 진료	차량을 이용하여 30분 이내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다.	30분
	2) 응급의료	현행과 동일	30분 (유지)
	3) 영유아 보육·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로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10분
	4) 노인복지(개선)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및 같은 법 제38조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10분
2.교육· 문화	5) 초등교육	현행과 동일(중학교 제외)	10분 (유지)
	6) 중등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20분 이내에 중학교에 도달할 수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중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20분
	7) 평생교육(개선)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동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10분
	8) 문화	차량을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문화예술회관 및 소공연장), 「영화비디오법」제2조10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4항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 그리고 문화의 집에 도달할 수 있다.	30분
	9) 도서관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도서관법」 제4조2항(제5호 제외)에 따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10분 (유지)
	10) 체육시설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0분
3. 정주 여건	11) 슬레이트주택(변경)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 비율을 54% 이상(누적)으로 한다.	54%
	12) 생활서비스(신설)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세탁, 이‧미용, 목욕 등 생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분
	13) 식료품(신설)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식료품 판매 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10분
	14)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7% 이상으로 한다.	87%
	15) 하수도	군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80%
	16) 난방	읍‧면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저장탱크+배관망 방식) 공급을 확대한다.	75%
	17) 대중교통	법정리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을 일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섬에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1일 왕복 1회 이상 운항된다.	100% (유지)
	18) 영농폐기물	읍‧면 내에 영농폐기물을 수집‧수거하는 시설이 있다.	100%, (유지)
	19) 경찰순찰	현행과 동일	100% (유지)
	20)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출동거리별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70% (유지)
4. 경제 활동	21) 고용서비스(변경)	차량을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