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구축」
사업 추진계획(안)

2026. 2.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 추진 방향	2

1.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주요내용	2

2.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조성 및 운영계획	3

Ⅲ. 공모계획	4

1. 공모 개요	4

2. 응모 방법	5

3. 평가 방법	6

Ⅴ. 향후일정	8

참고 1. 평가항목 및 배점	9

붙임 1. 공모 신청서(양식)	10

붙임 2. 예비계획서(양식)	11

붙임 3.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자가검토용)	29

Ⅰ.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ㅇ 반려동물 양육 증가, 동물 지위 상승 등에 따라 펫푸드 시장 지속 성장 및 소비경향의 다양화‧세분화

* 반려동물 양육가구수(추정) : (‘12) 364만(17.9%) → (’22) 602만(25.4%) → (‘24) 689(28.6%)

** 글로벌/국내 펫푸드 시장규모(‘25, 서울대) : (’24) 1,397/16억불 → (‘34) 3,348/29억불

- 펫푸드 안전성, 영양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사료의 개발‧제조‧사업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 조성 필요

□ 사업 내용

ㅇ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제품 고도화 및 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한 R&D 시설 및 제조 인프라 구축

- (R&D) 신규 반려동물사료 원료 발굴 및 제형 개발, 산업화를 위한 R&D 및 공정 설정 지원

- (DB) 반려동물 데이터 기반 사료개발 및 제조공정 지원을 위한 제조정보(원료‧공정‧제형별 특성‧기능‧반려동물에의 영향 등) DB 구축

- (제조인프라) 제품개발 초기단계의 파일럿 스케일(Pilot-Scale) 인프라 구축 및 사료 제조환경 구축을 통해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제조 전공정 지원(원료전처리-배합-가공-제조 등)

□ 예산 지원 규모

ㅇ 총사업비 200억원 (국비 75억원, 지방비 125억원)

구 분	총계 (국비)	연차별 투자계획(안) (단위: 백만원)
		’26	’27	’28	’29	`30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조성	7,500	500	1,750	1,750	1,750	1,750

* 연차별 투자계획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Ⅱ. 사업 추진 방향

1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주요 내용

□ (개요) 반려동물사료산업의 품질 개선 및 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해 전주기적 통합 지원 인프라 구축

ㅇ 반려동물사료의 신규 원료 개발 활성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한 R&D 구축 및 중소‧스타트업 기업 대상 개발‧생산‧사업화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주요내용

① 반려동물사료 관련 R&D 시설‧지원체계 구축

- 반려동물사료 신규 원료 개발을 위한 원료 안정성, 효능 검증, 특수 공정, 제형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 수행

- 해외 수출을 위한 글로벌 규제‧인증 등에 대한 실증 지원

- 고부가가치‧프리미엄화를 위한 원료 및 제품 개발 R&D 수행

② 반려동물 데이터 기반 사료 제조를 위한 DB 구축

- 사료의 원료별 특성, 제조공정, 제형별 특징, 반려동물에의 기능‧효능 등에 대한 DB 구축을 통해 품질 고도화 기반 확보

③ 반려동물사료 제조 인프라 구축

- 신규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파일럿 스케일(Pilot-Scale) 제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 GMP‧HACCP에 준하는 공동생산시설 구축(원료전처리-배합-가공-제조 전단계 지원)을 통해 제품개발‧검증부터 제품양산까지 지원

2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조성 및 운영계획

□ (조성 규모) 3ha 내외 규모로 1개소 조성

* 최대한 집적화하여 조성하되, 일부 시설은 지역 여건에 따라 인근지역 입지 가능

□ (조성 기간) 5년 이내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後, 세부 일정 확정)

* (사업일정안)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26.上)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26.下~‘27.) → 건축공사 및 실증‧연구 장비 구축(’28~‘30.上)  → 시설 운영(’30.下)

□ (지원 내용)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시설구축, 실증·연구개발 장비 구축 관련 사업예산(국비)

◦ 시설 건립 후 운영 예산은 지원하지 않으며, 산업계의 위탁 생산 수수료, 연구 개발 및 기술이전 비용 등으로 자체 충당해야함

구 분	총계 (국비)	연차별 투자계획(안) (단위: 백만원)
		’26	’27	’28	’29	`30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조성	7,500	500	1,750	1,750	1,750	1,750

* ‘26~’30년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 사업 대상 부지는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에서 별도 제공(부담), 사업대상자 선정 시 부지확보 계획 등 평가

□ (지원 근거)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의2(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등

□ (사업시행주체/사업시행방법) 지자체/지자체자본보조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

□ (사업 운영) 지자체 공모시 함께 신청한 전문기관*에서 시설을 운영, R&D 및 DB 구축, 제조인프라 운영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

* 반려동물사료 관련 연구소,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법인 등

◦ 지자체에서는 사업자 선정 공모시 시설 건립 부지, 운영기관 등을 특정하여 공모 신청

Ⅲ. 공모 계획

1		공모 개요

□ (공모주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기간) ’26 ~ ’30년(완공)

* 사업대상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 (사업시행주체) 광역지자체장(특별·광역·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ㅇ 지자체에서는 시설 건립 부지, 운영 기관*을 특정하여 공모 신청

* 반려동물사료 관련 연구소,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법인 등

- 지자체(시‧도) 주도로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모델을 기획하고, 지자체 공모시 함께 신청한 운영기관에서 시설을 운영하며 전문적인 시설 관리, R&D 수행 및 기업 지원 추진

□ (예산) 5년간(‘26~’30)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75, 지방비 125)

구 분	총계 (국비)	연차별 투자계획(안) (단위: 백만원)
		’26	’27	’28	’29	`30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조성	7,500	500	1,750	1,750	1,750	1,750

* ‘26~’30년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ㅇ 국고지원 외 사업추진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며, 부지매입은 국고지원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부지확보 현황 및 계획 등 평가

□ (공모 일정) 사업공모(’26.2.9.~3.18.) → 접수*(3.9.~3.18.) → 서류심사·현장·대면평가(3.19.~4.23.) → 사업자 선정(~5월)

* 사업신청서 및 예비계획서 등 제출(지자체 → 농식품부)

** 공모 및 평가 등의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응모 방법

□ (응모자격) 광역지자체장(특별‧광역‧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응모방법) 시·도지사는 관내 시·군·구에서 최적합지 1곳을 선정,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 농식품부로 제출

ㅇ 지자체, 연구기관‧유관기관 등 운영기관, 관련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예비계획서를 수립하고 공모에 참여

□ (제출 서류 및 기간) 공모에 응모하는 광역지자체장은 신청서, 예비계획서,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기간 내 제출

ㅇ 공문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를 수신으로 전자결재 이용

ㅇ 신청서, 예비계획서, 증빙자료 등은 신청 양식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기관장 직인 필수)한 후 ①스캔하여 공문 첨부 제출하고, ②원본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우.30110)

ㅇ 제출기간 : 2026. 3. 9.(월) ~ 18.(수) 18:00

* 우편 제출 시 접수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한해 인정

□ (응모 시 유의사항) 광역지자체장이 예비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며, 시‧도는 최적지역에 대해 단일 예비계획서만 기획하여 응모 가능

* 선정된 지자체에 5년간(‘26~’30년)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계획서 작성 시 관련 내용 포함 要

ㅇ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조성을 위한 추진단 구성과 함께,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전담할 총괄책임자를 지정

□ (공모 관련 문의) 이메일(온-나라메일) 또는 유선 연락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김윤희 사무관(unique63@mail.go.kr/044-201-2656), 조원경 주무관(toynya@mail.go.kr/044-201-2657)

3		평가 방법

□ (평가 개요)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현장평가, 대면평가 추진

ㅇ 선정된 시·도가 포기 또는 선정 결과 취소* 시 차순위 사업자로 대체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없이 선정 이후 6개월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 (평가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3월) → 서류심사(3월) → 대면평가(4월) → 현장평가(4월) → 선정 및 결과 발표(~5월) 순으로 진행

□ (평가위원회 구성) 분야별 전문가* 10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반려동물사료 관련 실증‧연구개발, 정책, 토목·건축·조경, 규제·인허가, 지역개발 등

ㅇ 평가위원 중 현지(부지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전문 분야 위원(토목·건축·조경, 지역개발, 규제·인허가 등)을 중심으로 현장실사단 구성(5인 이내)

< (예시) 평가위원 자격 기준 >

구분	자격요건
정책	·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책 관련 담당 공무원(5급 이상)
실증·연구개발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 중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등 ·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 수의학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 중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수의학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등 · 반려동물사료업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지역개발· 규제·인허가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 중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등 ·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토목·건축·조경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 중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등 ·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기술·경영전문가	· 기술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소유자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등 ·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기타	· 그 밖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거나,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 방법) ①서류심사, ②대면평가, ③현장평가 결과 합산 평가(총 100점)

ㅇ (서류심사) 시·도에서 제출한 신청서, 예비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평가 대상 제외여부 검토)하고, 대면 및 현장평가 항목 사전 확인

* 응모요건 충족, 제반 서류의 완결성, 서류 진위여부 등 확인

** 신청서, 사업계획서, 필수 증빙자료(부지확보 관련 증빙자료, 지방비 확보계획서, 운영기관의 연혁‧인력구성‧연구계획 등) 제출 누락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발표평가)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사업 계획 발표(30분) 및 질의응답(30분)을 바탕으로 평가

사업 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추진 의지·역량, 사업 운영 주체의 전문성·역량, 기대효과·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

ㅇ (현장평가) 현장실사단이 시설 건립 예정 부지에 방문하여 부지 여건 및 입지 조건, 주변 인프라 등을 평가

* 지자체별 현장 브리핑 30분 이내, 평가위원 현장 실사 60분 이내로 진행

* 현장실사단은 현지에서 직접 점검 및 평가(최고 점수,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남은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 산출하여 현장평가 점수에 반영)

<평가 항목>

구분	평가 항목	주요 내용
발표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반려동물사료 사업화 시설 구축·운영 계획, 기업 지원 계획, 자립화 방안 등
	지자체 의지·역량	지방비 확보, 반려동물사료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의지 등
	운영주체 전문성·역량	운영기관 인력 구성, 연구·산업 지원 실적 등
	기대효과·발전가능성	수출 등 기대효과, 중장기 비전, 발전가능성 등
현장	부지 확보 및 입지조건	부지 확보 여부, 주변 연계 인프라, 접근성 등

※ 평가 결과는 평가 단계별로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남은 위원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평균값으로 산출

*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로 함

⇒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 지역 순으로 사업대상자 결정

* 종합점수 동점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평균값이 고득점인 지역으로 결정, 해당 항목 동점 시에는 ‘운영주체 전문성‧역량’, ‘지자체 의지‧역량’, 현장평가 순으로 평가

Ⅳ. 향후 일정

* 세부 일정은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추진계획 수립				’26.1월		· 사업 추진계획(안) 마련		농식품부
□
공모(농식품부) 및 신청서 제출(지자체)				’26.2.9 ∼ ’26.3.18		· 신청 : 시·도 · 신청 관련 서류 작성·제출 · 신청서 접수 기간 : 3.9.~3.18.		(공모) 농식품부 → 시·도 (제출) 시·도 → 농식품부
□
평가위원회 구성				’26.3월		· 분야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		농식품부
□
심사· 평가		서류심사		’26.3.19 ∼ ’26.3.27		· 서류 누락 여부, 평가 대상 제외 등 검토		농식품부, 평가위원회
		대면평가		’26.3.30 ∼ ’26.4.10		· 지자체 발표 · 질의응답		평가위원회
		현장평가		’26.4.13 ∼ ’26.4.23		·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 수행		현장실사단
□
선정결과 통보				~’26.5월		· 선정 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 → 시·도
□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26.12월		· 예비계획서 구체화 · 농식품부 승인		시·도 → 농식품부
□
세부설계(실시설계 등) 수립				’27.1월~		□설계발주, 계약체결 등		지자체
□
착공				’28.上		□공사발주, 계약체결 등		지자체
□
준공				~’30년		□준공검사 등		지자체

참고 1		평가항목 및 배점

□ 사업대상자 평가기준

구분

평 가 사 항

등급 평가기준

등   급(실 사)

A

B

C

D

E

평점

발표

평가

(80점)

1. 사업 계획의 적정성(30점)

① 반려동물사료 시설 구축 계획의 적정성 (15점)

시설 규모·생산용량의 적정성, 구축 시설·장비의 구체성 및 적정성, GMP‧HACCP 인증 획득 가능 여부, 사업 기간·예산 대비 구축 계획의 현실성, 연차별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 등

15

12

9

6

3

② 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15점)

인력·조직 구성, 운영비 확보 등 시설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사료생산 시설·공정 인증의 획득·유지 및 이를 활용한 기업 지원 계획(수출, 부가가치 향상 등)의 적정성

15

12

9

6

3

2.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20점)

① 지자체 추진 의지 및 지방비 편성(10점)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구체적인 지방비 재원 확보 및 지원계획, 지역 내 본 시설 건립 필요성 및 이용 수요

10

8

6

4

2

② 행정적 지원 역량 및 실적(10점)

반려동물사료산업화센터 조성에 대한 정책추진 여부 및 성과, 건립 지연 시 행정적 조치 계획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 유사 공모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10

8

6

4

2

3. 사업 운영 주체의 전문성 및 역량(20점)

① 운영 주체의 반려동물사료산업 분야 전문성(10점)

운영 주체의 반려동물사료 분야 전문인력 확보 및 관련 연구 등 실적, 국내외 기술·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도 등

10

8

6

4

2

② 운영 주체의 산업 지원 역량(10점)

운영 주체의 산업 지원 경험 및 실적, 공모 사업 수행 실적 및 성과, 산업계·전문가와 협력체계 구축 등

10

8

6

4

2

4. 기대효과 및 발전 가능성(10점)

① 기대효과 및 발전 가능성(10점)

본 시설 운영을 통한 산업계 비용 절감, 고용 창출 등 기대효과, 중장기 운영 비전·목표 및 발전 가능성 등

10

8

6

4

2

현장

평가

(20점)

5. 부지확보 및 입지조건(20점)

① 부지 확보(10점)

부지 규모의 적정성, 시설 건립에 적합한 부지인지 여부, 부지확보 및 인허가 여부, 부지 미확보시 구체적인 부지확보계획, 법령 저촉사항 여부, 민원 및 분쟁 발생 가능성 등

10

8

6

4

2

② 입지 조건 및 주변 인프라(10점)

산학연 등 수요자들의 교통 접근성, 정주여건, 연계·협력 가능한 지역 내 인프라의 존재 및 접근성, SOC구축 여부 등

10

8

6

4

2

총   점(총  평)

< 참고사항 >

□ 점수배점 : 탁월(A)/ 우수(B)/ 보통(C)/ 다소 미흡(D)/ 아주 미흡(E)

※ 서면평가시 전 항목에 대하여 평가 하고 동일 평가표에 따라 현장평가와 발표평가 실시

붙임1		공모 신청서(양식)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조성 공모 신청서

신청	지방자치단체명		소속(부서)			담당자(담당직위)					연락처		e-mail
신청내역	사업부지	도 시․군 읍면동 번지
		지목			면적			소유자(국유지, 도․시․군유지, 사유지)
	사업 운영주체
	사업목표
	사업 주요 내용
	핵심 시설 계획	시설 구별		투자계획(국비/지방비/기타)					주요시설 및 장비
		기반조성
		연구개발시설
		제조인프라
		기타( )
	연차별 지방비 확보계획 (백만원)			‘26			`27			`28		‘29		‘30
위와 같이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조성’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직 인 날 인 신청기관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붙임 2		예비계획서(양식)

※ 제시된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지자체 사정에 맞춰 항목 추가‧변경‧수정 등 가능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조성 예비계획서

- 사업 명칭 -

2026.  3.   .

직   인

날   인

○○○시/도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조성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특성과 역할, 그리고 범위와 방법 등을 요약 기술

※ 해당 지역에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를 조성할 필요성과 당위성, 궁극적 달성 목적을 기술

2. 주요 내용

◦ 사 업 명 :

◦ 위    치 :

◦ 사업면적 : 총        ㎡ (부지        ㎡, 건축        ㎡, 연계시설        ㎡)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면적에 대해 간략히 추가 서술

◦ 주요시설 :

(예시)

- (기반조성)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다목적광장, 용수, 전기인입, 폐기물처리 및 오폐수처리 등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

- (제조시설) 반려동물 사료 제조시설, GMP 제조시설 등

- (연구개발) R&D 시설, 연구개발 장비 공용 활용 시설 등

- (기타) 산업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기타시설

◦ 추정사업비 : 총       억원(국비         , 지방비         ,  민자         )

◦ 사업기간 :

◦ 사업시행자 :

◦ 사업위치도

※ 위치도는 위성사진(또는 지형도)내에 입주 시설의 공간적 범위와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

3. 추진 경위

◦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조성 예비계획 수립을 준비해 온 추진단과 지자체의 노력 및 추진 경위를 기술(전문가에 의한 사업타당성 검토 실적 제시)

Ⅱ. 대상지역

1. 지역 현황 및 특성

가. 일반현황

◦

※ 참여 시‧군별 위치, 기상, 인구, 가구, 지역경제 특성, 반려동물연관산업에 대한 일반현황 등

나. 토지이용, 도시계획 및 교통 현황

◦

※ 토지이용 현황도는 중심시가지 및 주변 마을까지를 범위로 하는 용도지역 도면(간선도로 표시 포함)

※ 버스노선도 및 정류장 위치도는 중심시가지 및 배후마을까지 운행되는 노선 및 시간표 전체 포함

다. 지역의 산업·경제 부문 현황

◦

※ 사업대상지 내의 산업·경제 분포현황 등을 도면화하여 제시, 각각의 세부현황을 수치화하여 정리

2. 예정지 현황 및 입지 분석

가. 현장 여건 및 입지 조건

◦

※ 이용자를 위한 교통 여건, 시설구축을 위한 용수, 전기 등 SOC 여건 등

※ 기후에 따른 시설 운영 영향 요인 분석(적설심, 풍속, 일조량, 온·습도 등)

나. 토지 현황(사용자별, 지목별 등)

◦ 개요

입지여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도시계획 시설 및 산지 구분
소유 및 지목현황
경관현황

◦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소유자별 현황	사유지
	국공유지
	미등기
지목별 현황	농지	소계
		전
		답
		과수원
	농지 외	소계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보전 관리	계	(농업진흥 지역)
면 적(㎡)							( )
구성비(%)							( )

◦ 도시계획 수립여부：

◦ 용도지구·구역 지정여부：

◦ 기타 관련 계획 저촉여부：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사업예정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 사업대상지역(시․군) 내 지장물 현황

※ (예) 분묘 ○○기, 가옥 ○○동, 묘목 ○○주 등

3. 부지확보 현황 및 확보계획

※ 필지별 면적, 소유자, 토지가격, 매입 또는 임대 등 부지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상에 사업부지, 확보된 부지, 미확보 부지를 표시하여 제출

가. 부지 현황

◦

※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 용지매수 필요 여부 등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확보 여부 (〇,×)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1	00	천0	성0	신0	123	대지	42,000	22,000	관리	00군	〇
2	00	천0	성0	신0	456	임야	3,000	3,000	관리	홍길동	〇
3	00	천0	성0	신0	789	기타	5,000	5,000	관리	00도	×
4	00	천0	성0	대0	123	답	5,000	3,000	농림	이순신	×
합계							70,000	60,000

나. 확보 부지 현황

◦

구분	소재지		확보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시기 (계약체결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임대	기타
1	신0	123	22,000	00군	-			군소유
2	신0	456	3,000	홍길동	17.05.20.	〇			계약서첨부
			⁝
			⁝
합계	확보율 %		35,000

※ 시‧군유지는 소유권이전 완료이며, 매매계약체결은 현재 계약 완료 상태임

※ 토지사용 승낙서만 첨부 시 확보 부지로 인정하지 않음

다. 미확보 부지 현황 및 확보계획

◦

구분	소재지		계획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 예정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임대	기타
3	신0	789	5,000	00도	24.06.30.			양여
4	대0	123	3,000	이순신	24.06.30.			〇	동의서첨부
			⁝
			⁝
합계	미확보율 %		25,000

※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 상황 또는 예산 확보 진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지매입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동의서 징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필지별 세부자료는 덧붙임

※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등 추가 증빙자료 첨부

라. 사업 대상지 내 토지가격(용지매수·보상비)

◦

구 분	면 적 (㎡)	토지가격(원/㎡)			용지매수 보상비(천원)
		공시지가	실거래가	가감정가
계		평균:	평균:	평균:
대 지
임 야
도 로
구 거
전
답
기 타

4. 사업수요

가. 기업 수요

나.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수요

◦

다. 지역사회 추진 의지 및 협력체계 구축 노력

◦

※ 시장·군수, 추진단, 자문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 및 사업 내용의 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 협력체계(행정, 추진단, 외부전문가 등) 조직구성 및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기술

5.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가. 관련 계획 검토

◦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구축과 관련된 각종 지역공약, 상위·관련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

※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발전계획, 시·군 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과 연계성 및 상위계획에 포함여부 기술

나. 관련 법규 검토

◦

※ 관련법령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문제점 도출

(농지전용 등 관련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 평가 등 환경규제 검토 )

※ 첨부된 입지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별표1, 2) 작성 후 종합검토결과 기술

다. 행정처리 계획

◦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령 상 입지규제 해결방안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Ⅲ. 기본 구상

1. 비전 및 발전 목표

◦

※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며, 사업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목표는 장기목표로 구분하여 별도 제시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를 매개로 하는 연계시설의 발굴, 공공 또는 민간사업 유치계획, 해당 시‧군의 사업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목표 제시

2. 추진 전략

◦

※ 사업 대상지의 실제 현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을 제시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구체적인 내용 제시

※ 전체적인 전략의 방향을 우선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에 따라 공간별・분야별로 세부전략 마련

※ 추진전략은 하위의 구체적 시책과 사업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시

※ 특히, 국비 지원 실증시설 이외의 연관시설(산업시설, 보호복지시설, 서비스문화시설, 연구·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와 민간투자유치 계획, 기존 인프라 연계계획 등 설명

3. 성과지표

◦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를 기반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 달성 계획 작성

Ⅳ. 세부 사업계획

1. 전체 사업계획

가. 기본방향

◦ 개념 및 구성

◦ 기대효과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의 개념 및 효과 설명

- 핵심사업과 공공 또는 민간 유치 사업, 지자체의 특화사업 등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의 기본 시스템 설명

- 각 사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 등 기술

나. 추진체계

◦ 구성 및 역할

-> 간략히 작성 (V.운영계획에서 상세히 서술)

◦ 추진실적 및 계획

-> 간략히 작성 (V.운영계획에서 상세히 서술)

※ 주요 참여주체·조직 간 협의체계 구축·운영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 및 추진계획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전담조직 및 지자체 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운영성과 및 계획

※ 외부전문가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재원, 시기, 방법, 대상 등 기술)

※ 소요인력 및 인력확보 방안

※ 지자체 및 운영주체의 유사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전문성 등 제시

2. 핵심시설 세부 사업계획

가. 주요시설 총괄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의 주요 시설을 기능별로 그룹화 작성

※ 특화된 사업계획 제시

※ 기능별 구분 / 주요 내용, 사업비, 사업 기간 등에 대한 총괄표

나. 기반 조성

◦ 주요 시설물 구성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인근 도로 및 주차장, 용수(시설, 생활) 및 전기 공급, 오폐수 처리시설, 집단에너지, 기타 필요 기반 시설의 내용

◦ 조성 규모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조성 규모(향후 사업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시)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의 기능 및 연계성

※ 세부 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용수, 전기 등의 용량 및 부하량 산출 후 확보 방안 기술

※ 주요 시설의 위치를 명확하게 제시

다. 제조 시설

◦ 주요 시설물 구성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제조시설 조성·운영 필요성, 기본방향, 추진계획, 기능별·목적별 시설·장비 구성 등

※ GMP‧HACCP 등 인증 획득 계획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설계획 추가

◦ 조성 규모

※ 주요 시설의 조성 위치, 규모, 세부 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성 단계에서의 주체별(시‧군 등) 역할 제시(기술 및 예산 지원 등)

※ 제조시설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목록과 수량을 제시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제조 시설물에 대한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에서의 기능, 관리·활용계획, 유지관리계획 등

라. 연구개발 시설

◦ 주요 시설물 구성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연구개발시설 조성·운영 필요성, 기본방향, 추진계획, 기능별·목적별 시설·장비 구성 등

◦ 조성 규모

※ 주요 시설의 조성 위치, 규모, 세부 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성 단계에서의 주체별(시‧군 등) 역할 제시(기술 및 예산 지원 등)

※ 연구개발 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목록과 수량을 제시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운영체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계획, 장비 활용 지원계획, 연구개발 과제 발굴·수행계획, 장비 유지·보수·관리 계획, 타 시설과 연계 계획 등 포함

마. 기타 시설

◦ 주요 시설물 구성

◦ 조성 규모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3. 부대시설 연계 계획

◦ 주요 시설물 구성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부대시설 연계 필요성, 기본방향, 추진계획, 기능별·목적별 시설·장비 구성 등

◦ 조성 규모

※ 주요 시설의 조성 위치, 규모, 세부 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성 단계에서의 주체별(시‧군, 민간 등) 역할 제시(기술 및 예산 지원 등)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부대시설 연계 및 활용계획, 부대시설 확장계획, 부대시설 인력 유입계획 등

4. 추진 일정

◦

※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및 인허가, 공사발주, 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표 등을 활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작성(구체적으로 기입)

※ 세부사업별 공정계획 수립

5. 추진체계

◦

※ 사업 응모부터 준공까지를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자문단 구성·활용 계획 등 추진체계 수립

Ⅴ.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운영계획

1. 총괄 운영계획

가. 기본방향

◦ 기본방향 설정 시 고려 사항

◦ 운영 방향

※ 운영 고려 사항에 따른 운영 방향, 방침, 원칙 등

나. 운영체계

◦ 운영 조직‧인력

◦ 운영절차·방법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총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계획 수립

※ 운영 조직, 운영 조직도, 조직별 역할과 필수자격, 요건, 인원수, 인력 확보계획 등

※ 업무전문성, 대외업무,  홍보, 산학연 연계 및 자문단 운영 등 계획 수립

다. 추진 일정

◦

※ 연차별 운영계획(‘26년부터 ’33년까지 연도별로 작성), ‘34년부터는 중장기 운영계획 작성

※ 총괄표로 작성

2. 자립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

가. 기본방향

◦

※ 자립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운영 방향, 방침, 원칙 등

나. 자립화를 위한 수익모델

◦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연간 운영비용(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도출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준공 시점인 ‘30년을 기준으로 최소 ’40년까지 연차별로 작성)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수익모델 마련

다.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와 부대시설 연계 활성화를 위한 부지 제공, 펀드, 제도, 보조, 세제 등 지원

라.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

◦

※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 및 지원 방안(연차별로 계획표 작성), 펀드 유치 등 소요재원(융자금, 자부담)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3. 세부 운영계획

가. 기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다목적광장, 오폐수 처리시설, 에너지시설, 전기‧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보수 주체, 주체별 역할, 계획

※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 제시

나. 제조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제조 시설 장비 사용관리 기준과 원칙, 장비 지원 활용에 대한 원칙 등

※ 장비 성능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와 비용 확보 방안 등

다. 연구개발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 장비(연구개발, 실증 등을 위한 장비) 사용관리 기준과 원칙, 장비 지원 활용에 대한 원칙 등

※ 장비 성능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와 비용 확보 방안

라. 기타 운영계획

◦

※ 사업운영주체의 인력 확보방안, 운영주체 전문성 확보방안,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

Ⅵ. 투자계획

1. 사업비 투자계획

가. 총괄 추정사업비

구분		주요시설		규모	추정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비고 (연계사업)
합계
기반 조성	소계
	부지정지
	단지 내 도로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용수		시설용수
			생활용수
	전기수전
	오폐수처리시설
	기타
제조시설	소계
연구개발	소계
기타	소계
	기타

나. 사업별 추정사업비

구분			총 액(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기능		세부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기반조성
제조시설	소계
연구개발	소계
기타	소계

다. 재정별·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기능별 사업	사업비 투자액(백만원)
	합 계		2018	2019	2020	21년이후
합 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기반조성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제조시설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연구개발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기타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2. 소요예산 확보계획

◦

※ 상세한 자금 투자계획 및 자금 확보계획 연차별로 수립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시·도 내 예산 담당 부서와의 협의결과 등 작성

가. 추정 운영비

◦

※ 시설 준공 이후 10개년 운영비를 산출

※ 운영비는 인건비, 장비 유지보수와 소모품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나. 운영 수입 추정

◦

※ 직접 수입 및 기타 수입 추정

다. 운영비 확보 방안

◦

※ 추정 운영비 및 운영 수입 등을 고려한 필요 운영비 확보계획

Ⅶ .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사업별로 추진단계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

1. 기반 조성

◦

2. 제조 시설 운영‧관리

◦ 시설 구축

◦ 관리·운영

3. 연구개발 시설 운영·관리

◦ 시설 구축

◦ 관리·운영

4. 기타 시설(부대시설 등) 운영·관리

◦ 시설 구축

◦ 관리·운영

Ⅷ . 기대효과

1. 경제성

◦

※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여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비율을 산정

2. 지역발전효과

◦

※ 계량화할 수 없는 지역경제 효과 및 산업분야 발전 효과 제시
(예. 지역 낙후도 지수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반영)

3. 일자리 창출효과

◦

※ 지역사회 고용 창출, 활성화 계획 및 효과 기술

4. 기타 효과

◦

붙임 3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자가검토용)

[별표 1]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사전검토용)

□ 대상 사업명 :

□ 대상 사업지구 위치 :

□ 체크리스트 작성 책임자 :

번호	검토항목	답 변			비 고
		예	아니오	모르 겠음
1	사업의 특성 파악
1-2	사업지역의 위치 및 경계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가?				“아니오”인 경우 자료보완 필요
1-3	어떤 종류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인지 파악 되었는가?				“아니오”인 경우 자료보완 필요
2	평가대상 여부 파악				아래 물음에 모두 “아니오”인 경우 더 이상 검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
2-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
3	환경법규상 입지제한사항에 해당되는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임
3-1	자연환경보전법 관련사항
3-1-1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1-2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규제 사항에 해당되는가?
3-1-3	자연유보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1-4	자연휴식지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2	자연공원법 관련사항
3-2-1	국립/도립/군립 공원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3	습지보전법 관련사항
3-3-1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4	야생동․식물보호법 관련사항
3-4-1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4-2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그 규제 사항에 해당되는가?(시․도 포함)
3-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사항
3-5-1	특정도서/시․도 특정도서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3-6-1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7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사항
3-7-1	특별대책지역(수질/대기)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8	4대강 특별법 관련 사항
3-8-1	수변구역 및 그 규제사항(용도지역 변경 포함)에 해당되는가?
3-8-2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8-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제한 규정에 해당되는가?
3-9	기타 환경법규 관련 사항
3-9-1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2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입지 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4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보전 대책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4	유관 환경관련 규정의 입지제한 사항에 해당 되는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임
4-1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에 부적합한가?				골프장에 한함
4-2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지식경제부고시) 부적합한가?
4-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고시, 국토해양부고시)에 부적합한가?				공장에 한함
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4-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5	규제적 행정계획 관련 검토
5-1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중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지역인가				‘아니오’인 경우 5-2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함
5-2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개발사업 명단에 포함된 사업인가				'예‘인 경우 오염배출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 ‘아니오’인 경우 지자체 개발사업 할당부하량의 잔여용량이 있거나 지자체가 당초 계획에 제시된 오염부하 삭감목표량을 초과달성해 개발 여유부하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입지가 가능함(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
6	용도 지역·지구 안에서의 혁신밸리 개발가능 검토				아래의 어느 하나에 “아니요”라고 답한 경우에는 재검토 및 행위제한에 대한 대책마련
6-1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사용목적에 맞게 용도별 구분을 하였는가?
6-2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규모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가?
6-3	현재 용도 지역·지구 안에서 개발이 가능한가?
6-4	현재 전체 또는 일부구간이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인 경우 개발이 가능한가?
6-5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용적율이 적합한가?
6-6	건축조례의 건폐율·용적율 완화조건에 적합한가?
6-7	지목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 하였는가?
종합 검토 결과	□ 입지적합 □ 입지부적합 (부적합에 체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비 고>

1. 각 항목에 대한 검토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하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의 담당자가 수행한다.

2. 번호 4부터 5의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예”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법규상 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함

3. 위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음”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자체적으로 해석하거나 상급기관에 문의하여야 함

4. 오염총량제 관련 사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기재하도록 함

5. 지역의 실정에 맞게 위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추가 또는 세분화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표 2]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

□ 대상 사업명 :

□ 대상 사업지구 위치 :

□ 체크리스트 작성 책임자 :

번호	검토항목		답 변			비 고
			예	아니오	모르 겠음
1	국토환경정보 확인 및 검토
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는가
1-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지역으로 분류된 사유는(서술식 기재)					법정규제지역으로 인한 경우는 입지불가사유에 해당됨
1-1-2	1등급지역 분류사유가 사업의 시행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가?
1-1-3	1등급지역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는가?
1-2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는가
1-2-1	1등급지역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는가?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보전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입지부적격 사유로 봄
2	별표1의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적합하지만 규제지역 설정목적 등을 감안할 때 해당사업이 환경적으로 적정하다고 보는가?					규제지역에는 해당되나 규제내용에는 해당되지 않은 경우 규제내용과 사업내용의 환경상 영향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
3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등
3-1	보호할 가치가 있는 녹지축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보전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으로 봄
3-2	보호할 가치가 있는 습지, 철새도래지 등 생태우수지역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가?					〃
3-3	우수한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3-4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3-5	과도한 지형변화 등으로 생태계, 경관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4	국토환경관리(난개발문제)
4-1	유사시설이 주변에 있는가?					유사시설이 주변에 많은 경우에는 적격으로 봄
4-2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유사 시설이 계속하여 주변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가?					유사시설이 주변에 없을 경우 해당사업으로 인해 난개발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 검토
4-3	사업추진으로 주변의 토지이용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가?					주거환경, 경작활동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중점검토
5	생활환경관리
5-1	상수원 또는 주변하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가?					법정기준을 토대로 검토
5-2	대기오염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가?					〃
5-3	사업추진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소음/진동/악취 등)을 미칠 우려가 있는가?					〃
5-4	악영향(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가?					〃
6	편람 및 선행 사례 검토
6-1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중 중점검토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인가?
6-2	중점검토 결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중대한 환경상 영향과 다른 부작용이 예상되는가?
6-3	과거에 유사한 사업추진 사유로 부동의 된 적이 있는가?
7	기타 지역적 특수성 검토
7-1	지역주민들은 동 사업에 우호적인가?
종 합 검토결과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 높음 □ 보통 □ 낮음 (판단사유를 기재함)

< 비 고 >

1. 위 질문 중 “모르겠음”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주민, 전문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할 경우이므로 그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함

2. 위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추가 또는 세분화할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출처 : 환경입지컨설팅제도 운영 지침(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