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2월 28일(목) 15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에 제66대 정황근 장관의 이임식을 가졌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2022년 5월 새정부 첫 장관으로 취임하던 봄날을 떠올리며, 오랜 시간 몸담았던 고향에 돌아와 직원들과 또 현장의 농업인분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농정에 설레는 마음이 컸다.”고 말하며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험난한 여건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잘 헤쳐나왔으며 불과 1년 8개월 만에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그간 마련해 온 토대를 기반으로 우리 농식품산업이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제 정든 이 곳을 떠나지만 선배 공직자로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새로운 농업·농촌 발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뒤에서 응원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며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임식에서는 한국후계농업인연합회, 양돈협회 회장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했고, ‘참된 리더이자 큰형님’이셨던 정황근 장관에게 재임기념패와 소통을 통한 노
2024년 1월부터 총 40만톤의 정부양곡이 사료용으로 처분된다. 이는 정부양곡 재고량은 2021년산 및 2022년산 연속적 시장 격리 실시에 따라 2023년 11월 현재 169만톤으로 적정 수준(80~100만톤)을 초과하여, 보관비용 부담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3년 하반기에 시중 유통되고 있는 쌀과 경합이 없는 사료용으로 정부양곡 7만톤을 처분한 데 이어 2024년에는 40만톤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 물량은 시장 격리 물량 등 정부 재고 상황을 고려하여 국산곡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하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 내년 사료용 등 정부양곡 처분물량을 1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정부양곡 재고량도 적정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면서, “ 사료용 처분을 통해 ①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372억원(연간) 절감, ②사료용 수입원료(옥수수) 대체에 따른 외화 107백만불 절감과 함께 ③정부 과잉재고 해소로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이하 동물용의약품 PLS)가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 (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 마을발전소 준공 사진 > < 마을 주민대상 사업 설명회 > 농업 / 농촌 알이백 (RE 100) 실증사업이 마을 주민 대상으로 지원시설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마을 경영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농촌마을을 저탄소 마을로 전환하기 위한 『농업·농촌 알이백(RE100) 실증지원사업』 준공식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솔바우 마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촌 마을을 저탄소 마을로의 전환을 위해 2022년부터 △ 마을 에너지 사용량 진단 △ 마을 유휴부지 등에 마을발전소 설치 △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의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솔바우마을은 현재 총 93호 (농가 73, 비농가 20)에 270명(남 130, 여 140) 주민, 그리고 농경지 총 182ha (전 130ha, 답 52ha), 주요 농산물은 벼, 표고, 사과, 인삼 등을 생산하고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솔바우 마을은 2022년 2월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총 사업비 19억원(국비 9, 지방비·자부담 10)을 투입하여 약 2년간의 조성 기간을
판매단계 유통 농약 검사 업무는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통 농약 검사 업무가 이관된 첫 해에 불법 농약 유통 단속과 판매업체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하여 품질관리 강화, 부정농약 유통 차단,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올해 농관원에서 농약 유통관리를 담당한 결과, 시중 유통되는 농약의 품질관리가 강화됐다. 농약 품질검사 물량을 전년 대비 2배로 늘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소규모 회사 제품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품질이 불량한 농약 유통 예방에 노력했다. 또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부정농약 유통을 차단했다. 외국산 및 무등록 농약 온라인 판매 행위 35건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의하여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는 농약 제품 자체 모니터링과 검색 금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외 쇼핑몰 농약 판매 웹페이지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특히,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자율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농약 판매 준수사항을 정리한 홍보물 5만 부를 전국 판매업체에 제공하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영림일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비서 서비스 등이며, 시범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년 차 구축사업에서는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서비스 제공, ▲비대면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지원과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년 차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었고, 2년 차에는 다양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 주재로 12월 22일(목) 오후, 더케이호텔 (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 (이하 추진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농촌 인구 ‧ 구조 변화에 선제적 ‧ 근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농업계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추진본부 (위원장, 한훈 차관)를 출범하고, 7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농촌소멸 현황 및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기본 방향과 함께 다부처 협업, 민간 주체의 역할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국내․외 사례 검토, 관련 연구용역 수행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촌소멸 대응 방안 (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추진본부 위원들 간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훈 차관은 “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정주여건, 일자리, 경제기반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농식품부는 우리 농촌이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
도드람에프엠씨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남양유업 주식회사 세종공장, 경상남도가 최우수 도축장 과 집유장, 지자체 상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을 조사 · 평가 결과, 올해 전국 186개의 도축장 · 집유장에 대해 조사·평가한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조사 · 평가 항목은 선행요건 관리,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관리 등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 ‘재평가’로 판정하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평가에 참여했다. 올해는 도축장 130개소 중 126개소 (97%) 적합, 집유장 56개소 모두 적합으로 평가되어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운용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미비한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 4개소는 보완 후 재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는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우수 작업장 10개소, 지자체 2개소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시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운집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후 디지털과 온·오프라인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말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마사회법」 개정 (‘23.6.)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4년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게 됐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 상한액을 오프라인 (경주당 10만원)에 비해 대폭 축소(5만원)했다.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시범운영은 그 취지를 고려하여 초기 이용 인원을 1만명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미성년자 접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4일부터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이번에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용 전환 품목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49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약 633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고 수입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료 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써, 현재( ’23.12월 기준) 통관검사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반송 ·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연구소 (이사장 강용)은 2023년 12월 18일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관 보성교육관에서『저탄소 경축순환형 유기농 모델 연구』통합 워크숍을 진행한다. 참여 대상자는 2023년 현장실증에 참여한 30여 농가와 컨소시움 연구기관 (상지대학교, 농어촌연구원, 한국유기농업연구소)의 연구진들이다. 이번 워크숍은 연구진행 상황과 조사결과 정보 공유, 현장실증 참여농가 사례발표, 분과모임, 참여농가별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협약식을 통해 실증 농가와 연구진 간 상호협력관계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유대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축순환 유기농업은 소규모 농가나 마을 단위에서 농산물과 축산물은 유기적으로 결합 생산하는 방식이며 농축산 부산물을 퇴비화·사료화 등 자원순환을 기반으로 한다. 경축순환 유기농업은 지력을 개선·유지하고 양분 및 탄소수지 균형을 유지해 환경·생태계 보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 『저탄소 경축순환형 유기농 모델 연구』는 경축순환형 유기농 가설모델을 설정하고 영농유형별 표본농가의 현장실증 조사를 바탕으로 경제적 측면 (생산성, 범위의 경제성 등)과 환경성 측면(양분수지 및 탄소수지, 부산물 순환, 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