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3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32개소(품목 136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 소재 김치 제조업체는 중국산과 국산이 혼합된 소금으로 제조한 절임 배추를 배추김치로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위반물량 32,000kg / 위반금액 10,300만원)해 형사 입건됐다. 서울 종로구 소재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배추를 사용한 배추김치를 김치 해물전으로 조리하거나 반찬으로 제공·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085kg / 위반금액 2,203만원)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인천시 소재 김치 제조업체는 무가 14%가 들어있는 중국산 김치속에 소량의 국내산 무채를 첨가하여 배추김치를 제조 · 판매하면서 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약 10,000kg / 위반금액 3,500만원)해 형사 입건됐다. 충남 청양군 소재 가공업체는 안동, 해남, 고창, 청양산 고추를 가공하여 고춧가루로 제조·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2월 13일 제19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 앞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2023년 농어업위위원장상 수상자는 사단법인 하나여성회 외에 15명의 농어업인으로 각분야에서 우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한 농어업인 등을 각 분과위원회와 지자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또한 농어업위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미래기술을 가지고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미래기술기업과 혁신농림수산 어가 6개를 선정하여 우수사례집도 제작하여 배부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우수기업과 농어업인들이 있어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바, 오늘 수상자와 같은 분들이 농어업․농어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예비조사 및 활용 방안」을 특별 주제로 발표하며,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를 개발하여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 지역별 삶의 질 수준을 제시하고, 이번 지표체계 및 지수 구축을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2월 7일(금) 호텔코리아나 (서울 중구)에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재로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이하 협의회, 회장 김주수, 경상북도 의성군수)와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반인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부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농산어촌소멸 개념을 확산시키고, 농산어촌 재생방안, 농산어촌 지역 인구감소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김주수 회장(의성군 군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김영미 부위원장, 화순군 구복규 군수, 청양군 김돈곤 군수 등 지역군수 17명과 농어업위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됐다. 토론회는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구복규 군수 및 김돈곤 군수의 사례발표로 진행되었다. 패널토론에는 계명대 정해준 교수, 의성군 김주수 군수, 거창군 구인모 군수, 농지연 강정현 사무총장, 농민신문 김기홍 부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 국립농업과학원 홍성진 부장이 토론에 참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 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빈집 우선 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한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최근 전북 및 전남 지역 가금농장(4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발생 시·도의 지역적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및 전북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4건 발생, 영산강 유역 (나주 · 영암 · 함평 등) 오리 추가 발생 우려, 겨울 철새 개체수 증가, 발생 계열사 계열 농가 다수 분포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7일까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全) 축종’ 및 ‘전남 및 전북 지역에 한해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다.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중수본은 12월 21일 이전이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목)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정부는 청년들의 국정 참여 확대를 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문단은 농식품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 농식품 정책 모니터링, 청년여론 수렴, 청년의 시각에서 본 정책 개선방안 제안’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 자문단의 단장은 지난 12월 4일(월) 임명된 신기민 청년보좌역이 맡는다. 청년보좌역은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청년세대의 인식을 농식품부 장관 등에게 직접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자문단원을 공개모집 했으며,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많은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 신청을 했다. 농식품부는 서류 ‧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2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자문단원들은 대학생부터 청년농업인, 국제기구 근무 경력이 있는 청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농식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여러 시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개최됐다. 1부에서는 자문단 단장인 청년보좌역 임명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바이오산업계의 원활한 원료물질 수급 및 유망자원 발굴 등을 위해 산림생명자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산림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담은 ‘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24~28)’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월)에 따른 각국의 유전자원 확보 경쟁 및 국내 산업계의 생명소재 천연물질의 6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림생명자원의 유망소재 발굴 및 산업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유용 산림생명자원의 집중 확보 부터 기능성 소재 연구를 통한 산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림생명자원의 새로운 가치창출로 국가 신성장 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4대 추진전략 (12개 핵심과제)은 ▲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 강화 및 이용실태 분석 ▲ 산림바이오센터 조성 등 산업화 기반 구축 ▲ 산림바이오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원천기술 확보 ▲ 산림바이오산업 기술이전 등 산업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림청은 4대 추진전략을 통해 5년 후인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를 현행 포장 표면적 50cm2 미만 : 8포인트 이상, 50cm2 이상 : 12포인트 이상, 3,000cm2 이상 : 20포인트 이상에서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 진하게(굵게) 했다. 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로서 포장지 면적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국내 제조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대·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함에 따라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 방법을 현행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변경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 등을 고려하여 ‘24년 9월까지는 종전에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12월 5일(화) 14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주재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을 포함한 지자체 관계자와 유관기관장, 학계 및 관련 업계가 폭넓게 참여하여 그린바이오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산업 내 규제 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농업과의 상생 우수사례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상황에 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 참석자들과 천연물(연어 정소 추출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파마리서치의 생산공장에 방문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의 제조공정을 살펴보고, 업계 전망 및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청취도 진행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과 농업을 둘러싼 전후방 산업을 넓게 포괄하는 만큼 농식품산업의 주요 수출 분야가 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다”고 전하며, “ 앞으로도 발전협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56세)을 지명했다. 송미령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쳐 장괸이 되면 농식품부 첫 여성 농정 수장이 된다. 송 후보자는 서울 창덕여고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농업 / 농촌 정책 연구 본부장 등을 지냈다. 그는 도시 농촌 삼생 모델과 국토 균형발전 등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 와, 농촌지역 개발에 적입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 어려운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 경기 불황과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국민 모두가 어렵습니다. 농자재 · 비료 · 유류 등 경영비 상승에 대응하여 농업인을 위한 소득 ·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하면서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 여러분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것이 농식품 정책의 급선무이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특히 “ 역량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을 생산성과 부가가치 높은 미래성장산업으로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5일(화) 충북 청주시청 가축방역상황실에서 충북도와 청주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미호강 인근 축산농장 밀집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훈 차관은 “ 청주시는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올해는 구제역과 럼피스킨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충북지역은 아직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북부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검출되는 등 방역상 위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상황이므로 더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 축산농가가 스스로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도하고, 바이러스 유입을 조기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