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규제 해소'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 한덕수 국무총리,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체감형 규제 해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마련
- 한 총리, “이번 추가 특례 마련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열쇠가 되도록 부처 간 협력할 것”
- 기존 36건의 특례에 더해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에서 26개 규제특례 추가 마련
-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 발표
- 지자체·관계부처·전문가 등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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