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 ⸱ 고령화 대책과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하향식 추진 방식으로 지역의 여건이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의 책임 있는 관리와 주민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농협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이 소멸하면 지역농협도 사라진다'   특히 경제사업에 의존하는 농촌형 지역농협이 더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 농촌을 살리는 주체로써 지역농협의 새로운 역할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협은 농업 · 농촌과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는 대표 조직이자 농업인 모두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동필 농촌 살리기 현장 네트워크 이사장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4월26일 aT 센터 창조 룸에서 “ 지방소멸 시대 지역농협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 란 주제로 열린 지역농협에 관한 토론회의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촌 살리기 현장 네트워크와 농식품 신유통 연구원 (이사장: 원철희)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동필 이사장은 “ 지역농협은 전국적으로 1118개에 2,085천명의 조합원과 8만5천여 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어서 농업 · 농촌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 며 “ 그동안 지역농협은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와 생필품 공급과 자금지원, 농산물유통 등 많은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농민의 고령화와 조합원 이질화 등으로 경제사업과 영농지도 등 고유사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 조합원과 거리가 멀어지고, 심지어 ‘임직원을 위한 조합이다’라는 비판까지 받는 것도 사실이다.” 고  언급했다.

 

                < 전문경영인의 리더십과 시스템의 혁신, 그리고 조합원들의 능동적인 참여 선행>

이동필 이사장은 “ 지난 2021-22년에 실시한 안동농협 연구에서 응답자의 85.7%가 조합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답했다 ”고 하면서 “기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이외에 청년 농업인 육성과 귀농 · 귀촌자 지원 등을 통한 농촌 인구와 새로운 조합원을 확보하고, 공동작업과 판매 대행 등으로 현장 애로 해소와 가공 · 유통 사업 확대 등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원로조합원 배려와 주민밀착형 문화⸱복지 전달 체계로서 조합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특히 “ 지방소멸이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역농협이 살아남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문경영인의 리더십과 시스템의 혁신, 그리고 조합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 다행히 신임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역농협 중심의 농협중앙회’로 혁신하겠다니 기대가 크지만 오랜 업무 관행과 지역농협의 한정된 자원으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며 지역농협 혁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구체적 실천방안 모색, 그리고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농협활성화포럼(가칭)’의 운영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  일본농협의 3대 위기, 자기 개혁 추진. JA의 지역 활성화 공헌 활동 주목 >

 이어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 일본 지역농협의 대응 사례’ 란 주제 발표에서 “ 일본 농협(JA)은 농업 · 농촌의 위기와 농협 경영의 위기, 협동조합의 위기 속에서 경제계 압박과 경제의 글로벌 화로 자기 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며 “ 제29회 전국 대회에서 농업인 소득증대, 농업생산 확대, 지역활성화 등 3대 기본목표와 14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태곤 박사는 특히 “ JA의 지역 활성화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다른 협동조합 농림어상공업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조직과의 연계 체제로 지역 활성화에 공헌하고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활동, 다원적 기능 발휘의 우군을 위한 국민 고향 만들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 JA의 연대활동으로 농림어업과 상공업의 연대를 통한 지방창생 추진에 관한 협정서 체결로 주요 활동은 교류인구 관계인구 확대, 지역브랜드 향상, 상품개발 및 판매, 공동체 기능 발전, 관광 컨텐츠 확충등을 들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지역농협 금융,  경쟁력 제고와 정체성 강화, ESG 운동, 도농교류 등 지역 살리기 운동 필요 >

박성재 GSnJ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 지방소멸위기와 지역농협 금융사업의 과제’ 란 주제발표에서 “ 상호금융은 예금과 대출의 동반 성장으로 자금 운용의 어려움이 없지만 건전성 악화, 저수익성 등 경영위협 요인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의 성장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는 데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보지이 않으며 시장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제도 개선이 문제이다”고 지적하면서 “ 그러나 고객의 충성도 제고에 성장 잠재력이 있으며, 합병 연합 등의 규모화 전략의 여지가 남아있고 경제사회 위기 대응에 협동조합 방식이 효과적이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성재 박사는 “ 고객과의 접촉 및 소통 강화로 신뢰 제고, 높은 이용도 유인하고 대체 수익원 개발과 준 조합원 이용도 제고로 성장 잠재력 활용 등 경쟁력 제고와 정체성 강화, ESG 운동, 도농교류 등 지역 살리기 운동이 필요 하다 ” 며 “ 정부는 생활자금, 준 조합원 대상 대출에 공적 신용보증 허용하고 농협은 회원조합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 농협 차원의 대책 마련이 팔요하다”고 건의했다.

         

     <출자금 등 조합원 가입조건 개선과 영농-경영지도 조직 강화 , 고령조합원 특수 건강 검진료 지원 등 >

 이준원 FAO 한국협회장은 ‘청년 조합원 확보 및 고령 조합원 배려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 전국 지역농협의 조합원은 2010년 대비 10% 감소, 특히 지방 지역농협 조합원이 더 큰폭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지역농협 조합원의 증가는 농업경영체 증가 및 농협의 혜택만 노리는 조합원 가입 문제가 대두된다” 며 “ 일본의 65세 이상의 고령 농가인구 비중( 2020년 기준)은 44.6%로 한국과 비슷하나 40세 미만의 청년 인구 비중은 24%, 한국의 12% 보다 훨씬 높아 한국의 청년 농업인 확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준원 회장은 ” 청년 조합원 확보 방안으로 지역농협은 출자금 등 조합원 가입조건 개선과 영농-경영지도 조직 강화, 임원 할당/ 혜택 우대, 중앙회는 가족 조합원 자격 확대, 청년지원자금 농신보 우대,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 그리고 정부는 청년 농지 취득 규제완화 등 농지규제 완화, 청년농 직불금, 월급제 확대, 농촌 영향평가제 실효성 확보 등의 제도가 개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고령농업인의 배려방안에 대해 ” 지역농협은 고령조합원 특수 건강 검진료 지원, 고령조합원 요양사업 적극 참여, 지역농협의 복지조직 기능 강화, 농어촌공사와 협력, 고령농의 농지연금 가입 확대 유도, 중앙회는 농협 차원의 고령농 복지 종합 대책 수립, 농협형 농촌 복지 3단계 모델 적극 지원, 농협 복지 사업 규제 개선, 그리고 정부는 농협의 요양사업에 정부 지원 확대, 농지연금 확대 및 신규도입한 ’ 은퇴 직불형 농지연금‘ 정착, 농촌 영향 평가제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 경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경제 사업 부분별 독립사업부제 도입으로 기업적 경영체게 확립 등>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은 ’ 지역농협 경제사업 발전 과제’ 란 주제발표에서 “ 지역농협 경제사업은 지역인구 감소, 노령화 및 탈농으로 사업기반 위축되고, 조합원 이질화에 따른 기간의 문제 발생, 종합 농협 체제의 한계, 정책사업 위주로 독자적인 경제사업 미흡, 조합원 이질화 및 지역내 경쟁 구조 심화, 직원들의 순환 근무로 업무 전문성 미흡, 행정주도 및 하향식 조직화로 조합원의 참여 의식 미약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며 “ 기존 환원사업 위주의 경제사업과 생산자 중심의 경제사업, 손익의식이 약한 경제사업, 무임승차형 경제사업, 소농위주의 경제사업 등의 패러다임에서 비즈니스 사업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소비자 지향적 경제사업, 부가가치 창출로 손익 개선, 엄격한 계약으로 농가 계열화, 소농과 전업농을 아우르는 경제사업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원장은 “지역농협 경제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사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 대조합원 서비스 강화, 임직원 역량 강화로 경제사업 효율성 제고, 탄소중립 경영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 약정조합원 제도 등 조합원 계열화 강화 방안 모색과 경제 사업 부분별 독립사업부제 도입으로 기업적 경영체게 확립, 유통전문 직원 채용 확대 및 인센티브 확대, 지역과 품목여건에 적합한 통합 조직 육성 등의 정책 개선과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주이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의 좌장으로 진행한 지정 종합토론에서 김재호 (신북농협 조합장, 농협중앙회 이사) 은 ” 지역소멸 하면 지역농협도 망한다. 농촌형 농협이 경제사업위기로 심각하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보다는 농업수익성 보존 및 개선이 선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농업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청년농이 유입된다. 남원주농협의 경우, 스마트팜 실습장을 조성하여 이를 활용한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지역농협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현 농협법 규정상 한계가 있어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은 경제사업을 강화할수록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있다. 지역농협 간 합병도 논의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상호금융도 운용이 쉽지 않다. 농협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농협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한다“ 고 밝혔다..

 

임창덕 (농협안성교육원 부원장) 은 ”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이 농촌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의 귀농’이 선행되어야 하며, 농촌에서의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농촌에 잘사는 동력을 심어 주어야 한다. 교육, 보건,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은 ”농협경제 사업활성화의 필요성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야 한다. 또한 지역소멸을 단순히 인구의 증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적정 인구를 어떻게 추산하고 ‘지역자원순환경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농촌에서 지역농협의 사회적 가치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논리를 구성하여 도농 상생을 추구해야 하며, 지역농협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 적성’을 가진 조합원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김대현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은 ‘ 지역농협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집 및 요양원을 운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수납 창구로 기능하는 등 지금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농협의 사업 범위가 판매산업 및 신용사업 중심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던 기존의 지역공동체 기능이 약화되면서 지역농협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농협이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하면 수익성 및 농협의 정체성과 대치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의식 (GS&J 원장) 은 “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해봐야 한다. 지역농협의 발전전략에 대하여 농협 내 환류 및 합의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농협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특히 농협은 ESG 중에서 G(거버넌스) 부분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협 내 거버넌스가 개선되어야 지역농협의 기능 강화 및 확대를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권순협 (前 안동농협 조합장)은 “ 지역농협은 지방소멸 위기에 장기간 직면해왔고, 각종 대책이 실시되었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각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된다. 소규모 지역농협은 비용 문제로 지역 여건에 맞는 지도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중앙회와 연계를 통해 지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 정부, 지방정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지역농협의 기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봐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 나온 지역소멸 시대 지역농협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현안을 꼼꼼히 챙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