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퇴액비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미국 · 이란 전쟁 여파로 무기질 비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가축분뇨 퇴액비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 때문이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지 의문이다.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도 정책이 현장과 괴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해법은 ‘공염불 ’ 에 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관행적인 고투입 농법의 지속과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로 인해 토양, 수질, 생태계 등에 환경부하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화학비료 사용량이 ‘21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24년 기준 233/ha로서 OECD 회원국 평균 130/ha 보다 약 1.8배 높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토양 내 질소 수지 1위, 인수지 2위를 차지하며, ‘20년 OECD 국가 평균 대비 질소 4.3배, 인 4.6배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 농가는 토양검정 시비 처방 없이 관행적으로 시비하며, 화학비료를 많이 써야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인식이 고투입 농업 지속으로 토양 양분수지 악화를 초래한 원인이다. 반면, 가축분뇨는 양분 과다 및
3월의 달력을 펼쳐보면 재미있는 날이 많다. ‘삼겹살데이’(3일)와 ‘화이트데이’(14일)처럼 마케팅을 위해 만든 기념일 사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법정기념일이 있다. 바로 3월 11일 ‘흙의 날’이다. 필자는 제19대 국회 시절 ‘흙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흙의 날’은 단순한 환경 기념일이 아니다. 날짜 선정부터 우리 조상의 지혜와 자연의 질서를 담았다. 3월의 ‘3’은 하늘(天), 땅(地), 사람(人)을 의미하는 우주삼원(天地人)을 상징한다. 11일의 ‘11’은 한자 ‘열 십(十)’과 ‘한 일(一)’이 합쳐져 ‘흙 토(土)’가 되는 형상이다.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생명을 움틔우는 우주의 이치를 상징한다. 오늘날 ‘흙수저’라는 말이 비하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 흙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수저’이다. 우리가 먹는 밥 한 톨,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까지 모든 생명 활동의 출발점은 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흙이 병들어가고 있다. 도시화와 오염, 기후 위기 속에서 흙은 숨 가쁜 비명을 지르고 있다. 흙 1g 속에는 무려 100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며 탄소를 저장하고 물을 정화하며
올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당면 현안 중 하나인 지역농협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 관련 고위험 담보대출로 인한 연체 금액 및 연체율 급증 양상을 보여 지역농협의 경영 적자가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1110개 지역 농축협 중 적자를 기록한 곳은 2021년 3개소에서 지난해 52개소로 늘어났고, 올 연말에는 76개소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액이 2021년 말 약 1천7백 70억원에서 올해 8월 말 약 4조4천6백 92억원으로 40배 이상 늘어난 것을 봐도 그렇다. 특히 부동산 · 건설업종 대상 대출 등 무분별한 외부 투자 뒤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파산 지경에 이를 지역 농축협이 속출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역 농축협 중 일부 조합에서 발생했다지만 '농협의 정체성' 의 논란이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농협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 더러 농협 금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 고객이 조합원이 아니라 준 조합원, 민간 부동산에 투자해 사고가 났기
지난 2018년 12월 전북 정읍시가 주최한 ‘ 농민과 소통하는 농정시책 발굴 ’ 워크숍에 참석한 적이 있다. ‘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프로그램의 효율적 도입 방안 ‘ 이란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이 행사에서 ’ 농민 수당 ‘ 도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 당시 전남 해남군의 ’ 농민수당 ‘ 도입 첫 사례가 소개된 이후 정읍시도 하루빨리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거센 목소리가 나왔다. 농민들은 '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과 ' 농산물 시장개방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리고 ' 농촌을 유지하고 농업의 다양성을 키우는 중소 가족농 강화 방안' 등의 일환으로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 농민수당' '19년 해남군 이어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로 빠르게 확산 ’ 농민수당 ‘은 처음 2019년 전남 해남군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이래 지방선거 이후 현재 모든 전국 광역 지자체를 비롯해 일부 시군 지자체까지 빠르게 확산됐다. 지자체마다 명칭, 대상, 액수 등이 다르지만 각기 지역적 특성, 예산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전남도가 가장 앞서 ' 농어민 공익수당' 형태로 도입한 데 이어 충남도 ’ 농어민 수당 ‘, 전북도 ’농
김호 신임 대통령 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취임했다. 김호 위원장은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와 한국유기농업학회의 회장과 경실련 집행위원장 및 농업개혁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농어업 · 농어촌 · 농어민 현안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특히 국내 농업 관련 학자 중 드물게 농촌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동고 동락’ 하면서 실용적 연구에 참여해 성과를 냈다. 그의 이런 열정은 안희정 충남도지사 시절 3농 혁신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빛을 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에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책의 출발과 완성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농민과 직접 교류하며 정책 전환과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지금 김 위원장 앞에 놓여 있는 농어업 · 농어촌 · 농어민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농어업 · 농어촌의 현실은 녹록치 않아 이상기후에 따른 식량안보 위협, 농가 재해 피해 확대, 농산물 공급 부족 사태와 장바구니 물가 급등,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증가, 농촌 소멸 위기 확대,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 산적한 현안을 찾지 못하면 향후 이런 위기는
국가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책과 예산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행 방식이다. 이걸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관료와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우고 지방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전형적인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정책 추진방식이다. 국민 의식 수준이 낮은 후진국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들이 직접 실행하는 것을 지역분권적인 상향식 정책추진 방식이라고 한다. 1990년대 이후부터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됐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선진국에서 ‘지역개발 정책의 혁신’이라고 하면, 단지 도시 산업의 지방 이전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주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수렴하고 직접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지역개발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각각 중앙부처와 지방으로 분리됐던 것을 지역에서 계획과 실행을 통합하는 것이 정책 혁신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많은 지역개발 연구자들이 이런 정책변화를 이미 잘 알고 있고,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그 변화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 김태연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지난 6월 18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 설명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제기한 농산물 수입 확대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가격변동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비싸든 싸든 모두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면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의 근본적인 문제를 잡아야 하는지 국민적 합의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나마 4월 간담회에서는 농산물 수입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높은 이유를 낮은 생산성, 낮은 개방도, 생산량 감소 때문이라고 분석한 것까지 발표하였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농업 생산자 보호를 중단하고, 농산물 수입을 통해서 낮은 가격으로 국민이 식품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인 것 같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바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 수준을 낮추는 것은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대응을 했다.
윤주이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 前 한국유기농업학회장 최근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업과 유기축산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및 식품분야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증진 · 강화하는 총체적 관리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토양 탄소 저장 강화 및 적정 양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농식품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4%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 대응 방안으로 유기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기농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위원회(CARB)는 2022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2045년까지 농경지의 20%를 유기농업 전환을 권고했다. EU 집행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유럽대륙으로 전환을 위한 비전과 그린 딜을 발표하면서 핵심 내용 중 2030년까지 농경지의 25% 유기농 실천, 가축 항생제 판매량 50% 감축 등을 담고 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205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되어 농업의 환경 및 생태계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와 사례를 발표하는 동아시아농업유산학회(ERAHS)가 중국 저장성에서 열렸다. 이 학회는 FAO의 세계농업유산(GIAHS)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3국의 협의체이며, 한국에서는 농어촌유산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매년 3국 간 공동 학회가 차례대로 개최되는데, 2019년에 우리나라 하동군에서 개최된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서 그동안 교류하지 못했던 많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하면서 매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오랜만에 개최되는 행사이다 보니 코로나 기간중에 추진되었던 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발표되어서 3국의 농업환경 연구 발전 상황을 비교해 볼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이번 학회에서 3국 연구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필자가 느낀 몇 가지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일본과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 농업환경 전문 연구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농어촌유산학회가 좀 더 활동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농업과 생태계 보전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챗GPT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불과 3개월만에 사용자가 1억 명 이상 돌파했다. 여기에 GPT- 4가 지난 15일 또 나왔다. 앞으로 이 기세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관심을 끈다. 요즘 언론 지면을 보면 이제 문명 흐름은 AI의 시대가 대세가 이룰 것으로 짐작된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시대 흐름은 어찌할 수 없다 (雖有聰明 不如乘勢)는 말이 실감난다. 21세기 들어 인터넷이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어 지리적 공간을 축소 시키고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은 컴퓨터에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체하고 있다. 여기에 문답식 대화 기능을 장착한 ‘ Chat GPT’가 출현해 기존의 인공지능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려기계가 되고 있다. 챗GPT는 쉽게 말해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로 스스로 논리를 세우거나 추론이나 의견 제시까지 가능한 생성형(生成型) AI이다. 즉 'Chat(챗)'은 대화(수다)이고 'GPT'는 '사전 훈련된 생성 변환기(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뜻한다. 이는 인간과 기계가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기계가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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