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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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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정비 제도가 개선된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 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빈집 우선 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한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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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 근간 훼손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최근 스마트농업으로 수경 재배한 농식품이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친환경 유기농업및 먹거리 진영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윤재갑 (해남·완도·진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 제 22조의 2에 따르면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대한 특례에서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는 개정안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친환경농업협회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먹거리연대 등 친환경 유기농업 및 먹거리 진영은 지난 22일 ‘ 유기농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규탄 집회는 물론 낙선운동 전개 등 강력한 대응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 수경재배는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고형 배지나 수경에서 배양액으로 생산하는 공장형 식물 생산 방식의 일종이다 ” 며 “ 이런 양액재배 방식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유기농으로 둔갑해 시장에서 소비자를 속이겠다는 발상은 농업의 몰이해와 몰상식으로 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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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친환경인증농산물 검사. 부적합 1건(0.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유통 중인 친환경인증농산물 총 866건 (무농약 695건, 유기농 171건)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1건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검사결과 농산물 2건 (미나리, 꽈리고추)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됐고, 무 뿌리 1건이 살충제 성분인 포레이트가 0.08 mg/kg (기준 0.05 mg/kg)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됐다. 이는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으로 통보됐다. 이번 검사의 친환경인증농산물 부적합률은 0.1%(1건)로 같은 기간 검사한 일반 농산물 8천529건에 대한 부적합률 1.0%(86건)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해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실시해 더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지속적으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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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국민드림마차 60대 전달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정기환)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 국민드림마차 지원사업 ’을 2년 만에 재개해 노인복지시설 60곳에 차량을 전달하는 통 큰 후원을 실천해 화제다. 지난 6일(수)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시행된 전달식에는 재단 이사장 겸 한국마사회 회장인 정기환 회장 및 수혜기관인 복지시설 60개소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동 행사에서는 ‘드림키’라 이름 붙여진 차량키를 기관 한곳 한곳에 직접 전달한 후 실제 차량이 대기해 있는 곳으로 이동해 축하의 자리를 가졌는데,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의 새로운 이미지와 함께 각 기관의 명칭이 입혀진 승합차 60대가 일제히 늘어선 모습은 참석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은 지난 5월 공모를 시작한 후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엄격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를 진행해 연내에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정기환 이사장은 “ 까다로운 심사 후 최종 선정된 곳이니만큼 각 복지시설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적기적소에 사용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 며, " 국민드림마차를 이용해 이동할 때마다 좋은 길로만 행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고 밝혔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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