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정서 개정, 온실가스 감축 및 축산악취 감소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줄인다.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강화

그동안 축산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료업계의 조단백질 함량에 대한 과열경쟁으로 온실가스 및 축산악취 등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료공정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및 악취저감, 가금사료의 메치오닌 성분의 성분등록 방법 개선 등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99)을 2021년 12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메치오닌(Methionine)은 아미노산제로 근육형성, 면역 향상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작년 4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확대를 위한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조사와 서울대학교와의 선행연구를 실시하였고, 학계 및 산업계(축산업 생산자단체 및 사료제조업체) 등과 조단백질 함량 제한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그 외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국민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반영하였다. 조단백질은 단백질의 총칭. 단백질은 가축의 세포성장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나 소화가 덜 된 단백질은 분뇨로 배출되어 온실가스, 악취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 일부 양축용·섬유질 배합사료의 명칭 통폐합 및 구간 조정, ▲ 가금용(양계, 오리) 배합사료의 메치오닌 등 성분등록 사항 명확화, ▲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 등의 제도개선을 하였다. ① 양축용(養畜用)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개정안은 양돈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의 허용기준을 성장단계별로 14~23%까지 제한하던 것을 13~20%로 1~3%p 낮췄으며, 양돈용 배합사료와 달리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지 않았던 축우용(고기소, 젖소) 및 가금용(닭, 오리) 배합사료에 대해서도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조단백질의 허용기준을 15~24%로 신설하였다. 그간 축산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료업계의 조단백질 함량에 대한 과열경쟁으로 온실가스 및 축산악취 등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으나,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가축이 먹는 사료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이 1%p 감소할 경우 가축분 퇴비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 배출이 줄어 연간 355천톤CO2eq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고, 양돈농가에서는 축산악취의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가스도 최대 1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가의 단백질 원료 사용이 줄어 배합사료 1kg당 약 3~4원의 사료비를 절감하여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양축용·섬유질 배합사료의 명칭 통폐합 및 구간 조정 개정안은 축종 및 성장단계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양축용 배합사료의 명칭을 농가의 이용 현실 등을 반영하여 일부 구간을 통합하고, 섬유질배합사료의 명칭은 양축용 배합사료에 준하여 성장단계별로 제조업자가 정하도록 한 것을 가축의 급여시기별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기존에는 성장단계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성장단계에 따른 정확한 사료 사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조단백질 함량이 높은 성장단계의 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조단백질 과잉 공급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실제 주요 가축의 영농환경에 맞춘 배합사료 명칭, 사용 범위와 용도 설정으로 농가의 이해도 및 사료 급여의 편의를 향상하고, 섬유질 배합사료의 생산성 향상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개정에 따라 양축용 배합사료 및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업체는 명칭 조정 및 성분등록 사항 변경에 따른 새로운 성분등록을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③ 가금용(양계, 오리) 배합사료의 메치오닌(Methionine) 등 등록사항 명확화 개정안은 오리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의 유형을 닭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의 유형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기존에는 닭용 배합사료의 메치오닌에만 시스틴(Cystine)과 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methionine hydroxy analogue, MHA)를 합산한 양을 최소량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오리용 배합사료에도 메치오닌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닭과 동일하게 성분등록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료 원료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 등 추진 개정안은 축산법의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의 범위에 포함된 14종 곤충*에 대해 양축용 배합사료 항목을 신설하고,‘밤가공부산물’등 신규 사료물질 등재와 사료표준분석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가축인 곤충 14종은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시행을 통해 축산분야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사료 관련 국민 불편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사료산업 및 연관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차기 정부 농어업정책, 현장에서 답 찾아야”

- 정운천 의원, 7일 ‘농어업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원희룡 정책본부장, 포럼에서 정책제안하면 적극 반영할 터 - 농어업분야 현장전문가 100여명, ‘농어업의힘’ 포럼 발족

차기정부의 농정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문제점을 찾고, 그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을 위한 농정개혁과 정부 정책의 선도적 변화 및 농업 · 농촌의 역할 재인식, 그리고 농업과 농촌은 도시 문제 해결 등의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 농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국민의 힘 정운천 의원과 농어업의 힘 포럼은 지난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 농어업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 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농어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농어업 상생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차기 정부 농어업정책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경기 여주· 양평) · 안병길 (부산 서구 · 동구) 의원을 비롯한 농어업단체,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운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농어업예산 홀대, 청년농어가 감소,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 농정실패와 농어촌 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며,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가능하도록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농어업분야의 현장전문가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원희룡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 7년 간 제주도지사를 하면서 농업과 어업분야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며, “ 오늘 농어업의힘 포럼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실질적인 농업‧어업분야의 정책을 제안하면 정책본부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대선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 농정개혁의 필요성과 신정부의 농정방향 ’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 농업은 생산과정에서 생태계와 환경자원을 복원하는 유일한 산업, 환경보전 농업의 확산은 농촌사회와 경제를 살리는 길, 농촌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에 결정적인 요소이다”고 강조하면서 " △ 농어촌의 복지 확대 △ 농어민의 소득증대 △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 청년 농업인의 농촌정착 지원 및 여성농업인 위상 제고 △ 농업예산의 획기적 증액 △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형성 △ 해양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환경 친화적 축산업 육성 △ 기후변화 대응 농촌 환경보전활동 지원 △ 농정의 근본적 틀 전환 등 차기 정부 농정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농어업인들이 질문하면 정책담당자가 설명하고 답을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운천 의원이 정책현안에 대하여 묻고, 농어업분야 현장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는 정운천 의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후문이다. 김한나 청년농업인(34세, 딸기농업)은 미래 농어업이 다시 국민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는 정운천 의원의 질문에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농장 근처에 자녀들을 맡길 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거문제와 보육,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업 상생발전을 위한 ‘농어업의힘 포럼’은 정운천 의원과 농어업분야 현장전문가가 주축이 됐고, 김한나 보령팜농장 대표(34세), 남호경 전 축산단체협회장, 정학수 전 농식품부 차관, 임세빈 농림수산미래비전 위원장 등 현장 농어업 및 식품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했다. 정운천 의원은 “ 앞으로 포럼을 통해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위한 대선 공약과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어업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특히 향후 세미나,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연계하여 실사구시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현장에 확산시킨다는 활동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김성민 ‘농어업의힘’ 포럼 기획총괄본부장이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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