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및 전남 지역 가금농장(4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발생 시·도의 지역적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및 전북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4건 발생, 영산강 유역 (나주 · 영암 · 함평 등) 오리 추가 발생 우려, 겨울 철새 개체수 증가, 발생 계열사 계열 농가 다수 분포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7일까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全) 축종’ 및 ‘전남 및 전북 지역에 한해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다.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중수본은 12월 21일 이전이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였으나,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가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및 조기 신고에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으로 유입되는 주 경로는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이므로 농장 출입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농가에서 사육하는 닭·오리 등이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56세)을 지명했다. 송미령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쳐 장괸이 되면 농식품부 첫 여성 농정 수장이 된다. 송 후보자는 서울 창덕여고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농업 / 농촌 정책 연구 본부장 등을 지냈다. 그는 도시 농촌 삼생 모델과 국토 균형발전 등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 와, 농촌지역 개발에 적입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 어려운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 경기 불황과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국민 모두가 어렵습니다. 농자재 · 비료 · 유류 등 경영비 상승에 대응하여 농업인을 위한 소득 ·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하면서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 여러분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것이 농식품 정책의 급선무이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특히 “ 역량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을 생산성과 부가가치 높은 미래성장산업으로 혁신하고, 인력부족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업 전반을 스마트화하면서, K-농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며 “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우리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있는 공간으로만들어야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미약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 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빈집 우선 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한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목)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정부는 청년들의 국정 참여 확대를 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문단은 농식품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 농식품 정책 모니터링, 청년여론 수렴, 청년의 시각에서 본 정책 개선방안 제안’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 자문단의 단장은 지난 12월 4일(월) 임명된 신기민 청년보좌역이 맡는다. 청년보좌역은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청년세대의 인식을 농식품부 장관 등에게 직접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자문단원을 공개모집 했으며,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많은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 신청을 했다. 농식품부는 서류 ‧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2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자문단원들은 대학생부터 청년농업인, 국제기구 근무 경력이 있는 청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농식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여러 시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개최됐다. 1부에서는 자문단 단장인 청년보좌역 임명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바이오산업계의 원활한 원료물질 수급 및 유망자원 발굴 등을 위해 산림생명자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산림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담은 ‘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24~28)’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월)에 따른 각국의 유전자원 확보 경쟁 및 국내 산업계의 생명소재 천연물질의 6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림생명자원의 유망소재 발굴 및 산업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유용 산림생명자원의 집중 확보 부터 기능성 소재 연구를 통한 산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림생명자원의 새로운 가치창출로 국가 신성장 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4대 추진전략 (12개 핵심과제)은 ▲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 강화 및 이용실태 분석 ▲ 산림바이오센터 조성 등 산업화 기반 구축 ▲ 산림바이오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원천기술 확보 ▲ 산림바이오산업 기술이전 등 산업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림청은 4대 추진전략을 통해 5년 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