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태양광 사업 경제성 없어.. 설치시 신중 결정

- 한국형 FIT 종료에 따른 소형 발전사업자 경제적 혜택 축소 - 현행 농지법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경제성 부족 -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 허용하면 경제성은 있으나, 여전히 시장 조건 등이 변수 - 농업인 역시 초기 투자 비용, 장기 시장조건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의사결정 필

현재 농지법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이 없으며,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허용하더라도 경제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전력 판매 가격, 금리 등 시장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A)은 '이슈 플러스'에서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일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란 연구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KREA '이슈 플러스'에 따르면 ‘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여 작물과 전기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으로 ‘농촌형 태양광’과는 달리 농지에 태양광 발전과 농작물 경작 병행이 가능한 형태이다. 2021년 말 영농형 태양광은 65개가 설치되었고 (설치 용량 약 3.4MW), 대부분 기업이나 기관 등이 연구, 실증 및 시범용으로 설치 · 운용하고 있다. 특히, 2018년 7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한국형 Feed in Tariff: FIT) 매입제도’는 20년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어 농어촌 지역 태양광 발전 확산을 촉진했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국형 FIT 자격을 얻은 발전소는 총 5만 9,021개이며, 설비용량은 총 378MW로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 27일, 2018년 도입된 이런 한국형 FIT 제도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 운영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에 관한 규정인 제10조의 2를 삭제한 것이다. 한국형 FIT 제도 종료에 따른 소형 발전사업자의 경제적 혜택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 등 연구팀은 “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한국형 FIT를 전제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국형 FIT 일몰에 따른 경제성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며 “ 한국형 FIT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인 ' 장기 고정가격을 기준' 으로 경제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결과, “ 현행 농지법하에서 8년 동안 운영할 경우, B/C (비용 - 편익 비율)는 0.74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허용한다고 가정하면 B/C는 1.24로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나타났다 ” 며 “ 하지만, 판매 가격, 대출금리,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한 복합요인 변화 시나리오의 B/C를 분석한 결과, 8년 운영의 경우 0.58~0.89, 20년 운영의 경우 0.98~1.48로 나타 났다”고 분석했다. 즉 , 8년 운영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 운영의 경우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11개의 시나리오에서 기대 수익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특히 “ 현재보다 기대 수익이 악화된 시나리오 대부분 매전 가격이 하락 혹은 크게 하락한 경우 였으며, 이는 전력 판매와 관련된 시장 여건이 현재보다 불황으로 접어든다면 금리 인하, 설치 비용 절감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과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기대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 ” 고 하면서 “ 매전 가격이 일정할 때는, 비용 변화가 금리 변화보다 기대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미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농가는 설치 비용 중 일부를 자부담하고 융자 비용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함에 따라 설치 비용 경감이 제한된다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학균 선임연구원은 ” 시나리오 분석 결과, 매전 가격과 시설 설치비가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농업인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할 때는 수익성을 먼저 따져보고 도입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며 ” 현재 시점에서 B/C가 1.24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정도의 수익이 초기 고비용의 투자와 20년 이상의 시장위험(시장주기에 따른 투자수익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농업인에게 투자유인이 되는지는 보다 면밀한 조사 및 분석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3천억원 편성 …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예산 '확충' 등

- 농식품 예산 증가율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수준인 5.6% - 농업직불금 3.1조 원 등 국정과제 이행 및 성과 창출에 중점 편성

논물관리 · 저메탄사료 급이 등 농가의 탄소 감축 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이 신규 도입되며, 경관 보전직불금이 확대되는 등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예산이 확충된다. 특히, 소농 직불금 10만원 인상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확대와 농업인력 세대교체 촉진을 위한 은퇴 직불제 도입 등 농업 직불제의 소득 안전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밥쌀 생산량 감축 및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대비 5.6% (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문 예산 추이는 지난 ’21년 16조 2,856억원에서 ’22년 16조 8,767억원, ’23년 17조 3,574억원으로 매년 미미한 수준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 · 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 · 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 · 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 · 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여 점증주의적 · 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 · 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농식품 예산편성 방향과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한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소득 ·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 강화. 소농직불금을 현행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입보장보험 ( 7품목, 25억원 → 10품목, 81억원 )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 99억원 → 168억원)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프로그램 ( 90억원)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 126억원) 등을 통해 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구조개선 역할도 강화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3배로 확대하고 ( 9천명, 20억원 → 3만명, 43억원) 농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12만명, 32억원)를 신규 도입했다. 둘째, 쌀 수급 균형과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 지원 확대. 전략작물직불 논콩 · 가루쌀 단가 인상( 100만원/ha → 200), 면적 확대( 127천ha, 1,121억원 → 157천ha, 1,865억원) 및 전략작물산업화 ( 223억원 → 437억원)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정부양곡 매입량 확대( 40만톤, 1조 4,077억원 → 45만톤, 1조 7,124억원)를 통해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지원한다. 셋째, 청년농업인 및 신산업 육성으로 K-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뒷받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확대 (4천명, 551억원 → 5천명, 943억원) 하면서, 비축농지 매입 확대 (1,875ha, 7,650억원 → 2,500ha, 1조 700억원) 및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신규 2개소, 300억원)을 통해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신규 3개소, 4억원/총사업비 315억원), 그린바이오첨단분석시스템(신규 25억원/총사업비 99억원),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신규 2.5억원/총사업비 403억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넷째,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 강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5,548억원 → 6,132억원), 저수지 퇴적토 준설(30억원 → 430억원),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신규, 198억원), 배수시설 확충(3,703억원 → 4,535억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확대(70품목, 4,686억원 → 73품목, 5,126억원), 재해대책비(2,000억원 → 3,000억원) 증액으로 재해 피해시 농가 지원을 강화했다. 다섯째, 수출 및 공적개발(ODA) 확대하여 국격 제고. 농식품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 · 판매조직 지원(875억원 → 946억원)과 농기자재 · 지능형농장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45억원 → 66억원)도 늘렸다. 쌀 해외원조 물량을 2배로 늘리고(5만톤, 519억원 → 10만톤, 1,120억원), 케이(K)-라이스벨트(1개국, 5억원 → 7개국, 123억원) 및 중고농기계 지원(신규, 10억원) 등 공적개발(ODA)을 대폭 확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해 현장 등을 방문하여 농가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했다 ” 며 “ 정부 내에서도 농업 · 농촌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예산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 2024년 예산이 농업인과 농업·농촌 현장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와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소득이 높은 작목은 촉성오이, 시설가지, 시설딸기 등 시설작목 순

윤준희 기자 2023「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