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탄녹위’)는 11월 10일(월)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탄녹위 ( ‘26.1.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 )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 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 ･ 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NDC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 (’15) 에 따라 5년마다 각 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5년마다 UN에 제출)이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면서,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는 11월 ‘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를 대표하는 초식동물인 산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양은 이름에 양이 들어 가지만 생물학적으로 소과에 속하는 중형 포유류로 몸길이는 105~130cm, 체중은 25~35kg 정도로 털은 대부분 회갈색을 띠며, 이마와 뺨, 가슴, 꼬리 안쪽의 흰색 털이 특징이다. 발굽은 튼튼하고 깊게 갈라져 등산화처럼 암벽에 단단히 밀착되어 가파른 바위 지형도 민첩하게 오를 수 있다. 암수 모두 원통형 모양의 뿔이 있으며 뿔의 두께와 벌어진 모양으로 개별 개체 구분이 가능하다. 산양은 주로 높은 산악 산림 지대에 서식하는데 성체 수컷은 주로 단독 생활을 하지만 어미와 새끼는 2~3마리의 작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겨울이 되면 계곡 아래로 이동해 더 많은 무리와 함께 지낸다. 과거 1900년대 초까지 전국적으로 분포했던 산양은 산업화 등으로 점차 서식지가 감소 추세에 놓이게 되고 특히 1964년 동절기에 폭설과 무분별한 포획으로 개체군이 급감하였다. 그 결과 1968년 국가유산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1998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하여 보호
정부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를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 소득 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년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제6차 농식품 정책 포럼이 지난 10월30일 (목) 15시~ 18시까지 용산역 광주 전 남북 비즈니스 라운지 회의실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농촌주민 소득증대방안 '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에서 임송택 박사 ((주)에코네트워크)는 ’ 영농형 태양광 현황과 전망’ 이란 주제 발표에서 “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가소득 증진과 태양광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만 주로 외지 기업 주도로 추진되면서 농업인 등 지역주민의 반감과 민원 증가, 지역주민의 수용성 저하로 인해, 신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고 진단하면서 “ 무분별한 농지 난개발, 농지침식 등을 방지하되,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와 제약들을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그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송택 박사는 영농형 태양광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에
농협중앙회 (회장 강호동)는 “ 기후위기 · 식량안보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협과 농촌고령화 ·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의 새로운 농업 · 농촌운동인 농심천심운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심천심운동은 농업인과 도시민, 정부 · 지자체와 함께 ▲ 농업 · 농촌 가치 확산 ▲ 농업소득 증대 ▲ 농촌 활력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이다.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농업 가치 확산’전개] 농협은 도시민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농촌일손·재능나눔 국민참여단’을 신설하여 도시와 농촌을 잇는 중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초·중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스쿨팜 (학교농장)’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의 체험을 통해 농업의 소중함을 알린다. 또한,‘ 우리農 건강 365 캠페인’을 통해 제철 농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리고, 재해피해나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착한소비 캠페인’을 전개하여 상생의 소비문화도 조성할 예정이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소득 증대 기반 조성] 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3월「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시행 이후,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전남 나주시, 충남 당진시, 충남 부여군 등 5개 시ㆍ군에서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2025~2034)’(이하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기본계획 사례 제시를 위해, 지난해 5개 시·군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계획수립을 지원해 왔다. 순창군이 지난 9월 (’25.9.14.) 전국 최초로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부여군이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발표(’25.10.23.)했다. 계획 수립절차는 계획 (안) 마련 → 의회 의견 및 주민공청회 →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 관계기관 협의 →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 시도 승인 → 시군 확정 및 공고를 거쳤다. 농식품부는 도시적인 성격이 강한 당진시와 나주시, 어촌지역인 신안군과 전형적인 농촌의 성격을 띠는 순창군, 역사문화자산을 보유한 부여군을 시범 수립 시ㆍ군으로 선정하여 다른 시·군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진시는 「농촌과 도시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들의 거센 목소리가 국회 의사당 앞에서 울려 퍼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는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10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진짜 농부 단속 현황 공유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 가짜 경영체 등록자 (지주)로 인해 친환경 임차농 (실경작자)이 입는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피해 농민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지연되면서 임차 친환경 농민의 인증 취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며 “ 이에 농식품부 종합감사 날인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감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 회장은 아울러 “ 농식품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유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원장 직무대리는 지난 10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양돈농장을 방문해 ' 냄새 저감 시범사업 '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농장은 돼지 1,600두를 사육하는 비육농장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돈사 냄새 모니터링 및 저감 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해 체계적인 냄새 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냄새 모니터링 장치는 돈사 내외부 냄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농장주의 스마트폰 앱으로 알려준다. 농장주는 이를 통해 돈사 청소, 저감 장치 점검 등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농장 입구에 설치된 외부 알림판은 냄새 상태를 시각적으로 알려줘 농가의 냄새 관리 노력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다. 농장주는 “ 실시간으로 냄새 발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이 생기기 전 청소를 하거나 장치를 점검할 수 있었다.”며 “시범사업 도입 후 체감 냄새가 확실히 줄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김진형 원장 직무대리는 “축산 냄새 문제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농가가 능동적으로 냄새를 관리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 상호 공감대가 형성될 때 민원 발생의 소지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 청주시 오창읍 ‘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영농형태양광 하부에 심긴 양배추 작물 재배 현장을 시찰하고 현장에서 지역농업인, 태양광 관련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실증단지는 영농형태양광 설치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변화에 대한 실증을 연구하는 단지로 국내 기업들이 농업용 모듈 개발 등을 위해 함께 참여했다. 실증단지는 기후에너지부 (前산업부) 100kW급 농가보급형 농업병행 태양광발전 표준시스템 개발 및 실증연구(‘17~’20)로 ▲총 97kW 규모(600평) 태양광 설비. ▲일반형 모듈, ▲양면형 모듈, ▲투과형 모듈 설치 등이다. 특히, 해당 단지는 트랙터 등 농작업 시 불편함이 없도록 지주높이 3m, 기둥간 간격 4.2m로 설계되었으며, 지주 사이 가로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농업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송미령 장관은 “영농형태양광 도입에 대해 농업인들이 농촌경관 훼손, 우량농지 잠식, 임차농 피해 등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과정 중에 농업인, 태양광 기업들의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 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10월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수 있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 농지 허용범위, 시설규정, 전력계통, 주민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여러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며, 발전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개소를 우선 조성한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주민의 참여농지 등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형태이다. 의무영농 등 영농형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도록, 조성 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여부 확인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은 마을공동체가 공유토록 지역에 환원한다. 시범사업은 공모 후 12월 중에 대상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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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6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