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 ” 며 “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 모두의 대통령 ’이 되겠다”고 하면서 “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보수의 문제도 없다’. ‘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 ” 며 “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제시했던 농정공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약 발표문 내용 중 “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다 ” 고 하면서 “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 며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226개 기초(시군구) 지자체에서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전략인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5월 30일까지 이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대다수 기초지자체는 국가 감축목표 및 시도의 감축목표와 발맞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지역 산업 활성화,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지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다지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 덕풍계곡 힐링타운(삼척시)> <친환경 김양식 기반 블루카본 산업 활성화 (서천군)> 구체적으로, △덕풍계곡 힐링타운(삼척시), △소양 에너지 페이사업(춘천시), △탄소중립 승강기 구축사업(용인특례시), △친환경 김양식 기반 블루카본 산업 활성화 (서천군), △염해지 태양광 조성사업
더불어 민주당은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며 농업인이 존중받고,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선진국형 농가 소득망과 재해안전망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멸위기 농산촌을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으로 전환하고 미래성장 농정 등을 21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 힘은 식량주권확보, 농가소득 보장, 농업구조의 근본적 개편, 농촌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국가 예산 중 농식품 분야 예산을 기존 2.8% 수준에서 5% 이상 확대, 2030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고, 기본직불금 단가는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농정공약을 제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5월22일 백범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한농연 회원을 비롯해, 관련업계 등 관계 인사 5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택 2025! 제21대 대선 농정 비전 발표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당은 농정공약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선택 2025 ! 농정비전 발표회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장과 서천호 국민의힘 중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30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제2회 청년 농업인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영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 농업인의 사례를 발굴 · 공유하고자 지난해부터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수기 공모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62건의 수기가 접수됐다. 심사위원단은 주제 적합성과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제주에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고해든 청년 농업인이 수상했다. 고해든 씨는 높은 임차료와 경영비 부담 속에도,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확보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해 온 이야기를 수기에 진정성 있게 담아냈다. 우수상은 조민제, 홍석종 청년 농업인이 각각 수상했다. 조민제 씨는 스마트팜 교육을 마쳤지만, 자본이 부족해 영농을 시작하지 못했으나, 공공임대용 농지를 통해 스마트팜 영농 창업의 기회를 마련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홍석종 씨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조사료 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5월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과 함께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았으며,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항목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등의 결의안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육상동물 진단 및 백신 매뉴얼 등)도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하였으나 같은 해 5월 충북 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1년 10개월여 만에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차량 이동제한, 전국 긴급 백신접종, 소독 등을 통해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항만 검역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고온 · 다습한 환경에 따른 곰팡이 발생 우려가 높고 생산 ·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오는 6월부터 4개월간 강화하여 실시한다.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시장에 출하되기 전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검사 등을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의 경우 회수 · 폐기 ·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여름철 점검은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 대두 등 곡류 및 두류와 소비량이 높은 채소 · 과일류를 대상으로 점검을 집중할 예정이다. 참고로 곰팡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곡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 온도 15℃ 이하,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땅콩 등 껍질이 있는 농산물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범부처 「농산물 안전 중점관리팀」을 구성 · 운영 (’25.2월)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
농업총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농업경영비가 증가하여 전체 농업소득은 감소한 96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업소득이 1천 만원대로 하락한 것은 지난 '22년 948만원 이후 두번째 이다. 5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농가소득은 5,060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0.5%, 23만원)했다고 밝혔다. 농업소득의 경우 농업총수입이 전년 대비 2.8% 감소하고, 농업경영비가 1.8% 증가하여 전체 농업소득은 14.1% 감소한 960만원을 기록했다. 농업총수입 감소는 쌀 생산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및 한우·육계 도매가격 하락과 한우 과잉 해소를 위한 사육마릿수 감축 등으로 축산 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는 일시적 수급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되며 장기적인 농가소득 증가 추세 ( (‘15) 37,215 → (’18) 42,066 → (‘23) 50,828 → (’24) 50,597) 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농업경영비의 경우 국제곡물가격 하락에 따른 사료비 감소(△ 5.5%) 등 재료비가 1.5% 감소하였으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노무비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일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기존 쌀, 밭 직불제 등을 통합하여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면서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 하지만, 일부 준수사항은 농업인의 부담은 큰 반면 공익 증진의 실효성은 높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농업인,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휴경지 관리 방법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 일부 준수사항을 개선했다.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의 관리 방법을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행위)으로 한정한 것을, 경운 외에도 잡목 제거나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보다 넓게 허용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를 폐지하여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과성은 제고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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