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는 11월 11일(월) 「미래농업을 위한 경영체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위는 지난 제22차 본위원회에서 농업인과 구별하여 정책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로서 “ (가칭)농가경영체” 개념을 도입하는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을 상정하여 원안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주제발표는 후속 과제로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가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문한필 교수는 "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분리․분할 등록에 따른 소규모화로 인해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 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 강조하며, " 자연인인 농업인과 분리된 정책대상인 농업경영체 기준을 현장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와 영농규모 분포,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재배면적은 0.1ha에서 0.3ha로, 연간 판매금액은 360만원으로 제안했다. 다만, 신규 진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 농업경영체를 차등화하여 전문경영체를 집중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생애주기)를 고려해 예비농업경영체와 은퇴(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전 케이더블류(KW) 컨벤션에서 산림 분야의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제2회 산림 청년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청년 임업인과 산림분야 전공 대학생, 창업진흥원 및 한국능률협회 등 청년정책 전문가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해 산림분야에서의 청년 일자리 전망을 진단하고 향후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산림 위성정보, 산림자원 현황 등 산림청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스마트 산림 기술 및 신산업 직종 창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관광, 치유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 연계형 산림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산림청은 이날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을 반영해 첨단 기술과 연계된 전문 교육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산림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숲에서 희망을 찾고 미래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며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은 11월 12일(화) 세종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2024년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농식품부 주요 정책부서 담당자와 농정원, 농촌진흥청, 한국은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소 및 학계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통계포럼은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추계 · 전망, 농식품통계 발전을 위한 기술 활용과 개선과제 2개 세션에서 3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세션Ⅰ에서는 ‘농식품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추계와 전망’(충북대학교 서홍석 교수) 주제로 농식품 관련 산업 부가가치 추계 의의·방법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산업 육성 노력과 고도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세션Ⅱ ‘농식품통계 발전을 위한 기술 활용과 개선과제’에서는 ‘농식품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사 진단과 개선 필요성’(충남대학교 한석호 교수) 주제로 통계품질진단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한계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통계품질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농식품통계 분야 농업 위성 활용 방안’(농촌진흥청 농업위성센터 홍석영 센터장) 주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7일 인천 강화 소재 육용종계 농장(15,8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세번째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것이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
통계청은 11월 15일 최종 생산량을 3백58만5천톤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7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 3백65만7천톤에 비해 7만2천톤 감소한 물량으로 지난해보다 11만7천톤 감소했다. 수요량을 고려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은 5만6천톤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격리 물량 20만톤은 초과 생산량보다 14만4천톤 많은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5일 오후 서울에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에 따른 쌀 수급 전망, 쌀값 동향 및 수확기 대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182,700원/80㎏으로 하락폭이 둔화되었으나,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으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및 공공비축미 56만톤과 피해벼 매입, 산물벼 8만톤 인수를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쌀값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상승폭도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인, 산지 및 소비지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 등과 수급상황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지유통업체의 저가판매에 따른 시장교란 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5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의식 내재화와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2024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전담강사인 신유희기업교육연구소 신유희 대표를 초빙해 ‘작은 시작, 큰 변화, 스마트한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신유희 대표는 적극행정을 ‘열정’, ‘창의’, ‘현장중심’ 등으로 설명하면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처리해 공익과 국민 편익을 높이는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8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에 이어 11월에도 제2차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민간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를 거쳐 우수사례 5점을 선정했다. 경진대회에서는 △‘수직농장 산업화 및 규제개혁’(스마트농업정책과),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첨단기자재종자과), △‘못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등 농업인과 밀접한 과제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됬다. 농식품부는 "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고 밝혔으며, "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1월 14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 올해 산지쌀값이 하락하여 농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며 , "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 식량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것" 을 요청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 올해 수확기 대책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수확기 전인 9월 10일에 ‘초과 생산량 전량을 시장격리하겠다" 는 기본 방향을 선제적으로 발표하였고, " 10월 5일자 산지쌀값이 전년에 비해 낮게 형성된 점을 감안하여 10월 15일에는 예상 초과량 12만 8천톤 보다 많은 물량인 20만톤을 시장격리하고, 피해벼도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한다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발표하여 쌀값 반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송 장관은 " 9월 이후 고온 및 벼멸구 등의 병충해 피해로 11월 15일 통계청에서 발표할 최종 생산량은 더 감소할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3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재 한우농장(59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위군 및 인접 6개 시‧군(의성‧청송‧영천‧칠곡‧구미‧대구 동구)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1월 13일 22시부터 11월 15일 10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발생‧인접 시군인 대구 군위‧동구, 경북 청송‧영천‧칠곡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럼피스킨이 첫 발생한 만큼 인접한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경각심을 가지고 매개곤충 방제 및 송아지 등 접종유예 개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송아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11월 11일 오후 3시(한국시간, 아제르바이잔 오전 10시)부터 11월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약 4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로 하여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관계부처는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 기상청 등이다. 올해는 당사국들의 기후행동 의욕 촉진을 위한 이행기반의 조성에 힘쓸 전망으로, 2025년 이후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와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운영화 완결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 정상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World Leaders Climate Action Su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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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6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