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목)

  •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1.8℃
  • 구름많음광주 1.4℃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0.5℃
  • 흐림제주 4.9℃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1.6℃
  • 흐림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정책

전체기사 보기

8만㏊ 감축 목표, 자율적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 중앙정부는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지자체‧농업인 참여 유도 - 시도(시군구)‧관계기관 등 대상 설명회 개최(2.5.)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가 추진된다. 지자제 중심의 자율적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하던 것이 지자체 중심 없이 자발적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하면서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계획을 발표 했으며, 제도 첫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세부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먼저 시도‧시군구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친환경인증 전환, 전략작물 재배 등 5가지 유형별 세부 감축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지역농협‧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해 성실히 감축을 이행한다. 벼에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지원을 확대한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25년 신규 10지구),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 기반 지원도 확대한다. 콩‧가루쌀 수매 비축, 식품기업과 연계한 전략작물의 제품개발 · 판촉 등 유통 ‧ 소비 기반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 등을 적극 발굴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성과가 우수한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차단, 검역본부-관세청 손잡고 더욱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해외직구 활성화,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 금지 생과실류 등의 국내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검역본부-관세청 협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년간 시범 추진한 결과, 특송 및 국제 우편 등으로 불법 반입되는 생과실 금지품의 수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관세청이 보유한 화물관리 데이터를 검역본부와 전산 연계하여 식물검역 대상품 선별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불법 반입 우려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선별 정확도를 제고했다. 기존 공항․항만 등 국경단계에서의 검역은 세관과 검역본부의 검역품 합동 개장검사에 그쳤으나,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우려가 높은 2024년 3월과 11월에는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과거에 적발된 판독 영상자료를 공동 분석하고, 우범 국가, 취약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X-ray) 검색 · 검역을 추가로실시했다. 검역본부는 관세청과 검역 위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관세청은 검역본부의 금지품 적발 및 단속 현황을 신속하게 지역 세관에까지 전파하여 선제적 감시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금지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