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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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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정부안의 2배로 증액... 부담 비율 중앙정부 40→50%·기초단체 30→20% 조정

- 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수급안정 콩 2만톤 추가 수매 비축지원 예산 1,000억원 증액.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필요 예산 372억원과 400억원 각각 신규 반영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가 지난 13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1천703억3천700만원에서 1천706억9천만원을 늘린 3천410억2천700만원으로 의결했다. 정부안 보다 2배 이상 증액해 처리한 것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1월 13일(목) 오후 17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기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부안은 정부 40% · 광역단체 30% · 기초단체 30%로 재원을 부담하게 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기초단체는 20%로 줄였다. 대신 부대의견에 광역단체가 30% 이하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도 기존에 선정된 7곳에서 3∼5곳을 순차적으로 추가 지정해 최대 12곳까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농해수위는 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하여 콩 2만톤 추가 수매에 필요한 비축지원 예산을 1,000억원 증액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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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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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키우는 농업 혁신,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성과 한자리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9일(수), 충북 오송 H호텔에서 「스마트농업 데이터 활용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smartfarmkorea.net)’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를 실제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금년에 중점 추진한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행사에는 스마트농업 및 데이터․ AI 관련 전문가, 기업인, 공공기관, 농업인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1부와 2부로 나뉘어 장시간 동안 뜨거운 관심 속에 의견을 나누었다. 행사 1부에서는 스마트팜코리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현장 문제를 해결한 아래의 8개의 사례가 발표됐다. ①농협중앙회는 스마트팜코리아의 품목별 환경 · 생육정보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농가의 재배환경을 시뮬레이션하여 작물 생산량을 예측하는 모델인 ‘스마트팜 길라잡이’ 서비스를 개발했다. ② (주) 팜한농의 경우 자사 컨설팅 플랫폼 ‘팜스올(FarmsAll)’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팜코리아의 토마토·딸기의 환경 및 경영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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