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농업인의 사망 사고율을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3%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작업으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제2차(2025∼2029)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2020∼2024) 수립 · 시행 이후 이번 제2차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사고율을 2029년까지 연평균 3%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예방 노력 · 기술개발 · 안전문화 확산 · 인프라 강화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 위험성을 사전 진단 · 개선을 지원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육성 (’29: 120명)하고 현장에서 안전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리더 양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개선, 순환 경제 활성화 및 투입재 해외 의존도 저감,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으로 바이오투입재 이용 활성화가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바이오투입재의 수가 많지 않고, 관련 정보가 부족하며, 관행 투입재 대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이러한 장애요인을 개선할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 탄소중립 농업 추진을 위한 바이오 투입재 이용 활성화 방안’ ( 연구팀 : 임영아 · 김현웅 · 김용렬) 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바이오투입재 (저메탄사료, 바이오플라스틱, 가축분뇨 에너지화)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기업의 제품 생산 및 농업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바이오투입재의 생산과 관련, 정부 정책 및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며 ”이러한 유기적 협력 방향 강화는 생산업체의 시장 현황 진단 및 향후 생산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보고서는 ” 국내산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투입재 개발과 관련한 공공 연구개발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고 보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의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예산은 1조 4,541억 원으로써 2025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 9,428억 원의 75%에 달하는 수준이며, 지난해 상반기의 집행률 67%보다 8%p가 상승한 규모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용수개발 1,767억 원, 배수개선 3,639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713억 원 등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안전영농과 재해예방 등의 사업효과도 조기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습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개발은 56개 지구(준공 5, 계속 46, 신규 5)에 2,357억 원,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은 285개 지구(준공 37, 계속 188, 신규 60)에 4,852억 원,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는 645개 지구(준공 170, 계속 295, 신규 180)에 7,617억 원, 전국에 산재 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내륙습지 18곳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공원에는 54곳의 내륙습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습지의 추가 확인으로 국립공원 내 습지는 총 72곳으로 늘어났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해 (2024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지형분석 자료(고도, 식생, 위치 등 6개)를 중첩하여 습지가 분포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을 추출하고, 그 중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18곳의 신규 습지를 확인했다. 발견된 습지는 대부분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고지대의 급경사지 또는 폐경지 주변에 위치했다. 습지는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이자 오염 정화 기능을 하는 것은 물론 침엽수림 토양의 약 1.8배에 달하는 탄소를 비축하는 최고의 탄소저장고로 알려져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발견된 습지를 포함한 전체 습지 72곳(총 면적 742,086㎡)에 대해 육화ㆍ건조화 진단평가 를 올해 말까지 실시하여 소실이 우려되는 습지는 물막이 시설 설치 등 보호 조치를 추진한다. 육화·건조화 진단 평가는 수원, 지하수면 높이, 토양함수율, 천이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습지의
설 명절 직후 연이어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 됐다. 지난 1월30일 전북 김제 산란계 (85천여 마리)에 이어 (31차, 1.31.) 전북 부안 육용오리(26천여 마리), (32차, 2.1.) 전남 함평 종오리(12천여 마리) 발생한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에 따라 2월 2일(일) 관계기관 ·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은 2월 한 달간 집중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1. 발생 상황 전북 부안군 육용오리 농장은 1월 31일(금) 방역기관의 정기예찰 과정, 전남 함평 종오리 농장은 2월 1일(토) 산란율 저하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2월 1일(토)과 2월 2일(일)에 각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화) 첫 발생 이후 31번째와 32번째 발생이고 오리농장에서는 16번째 발생사례이다. 축종별로 닭 16건(산란계 11, 토종닭 2,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6건(육용 오리 14, 종오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이 확대되고, 새롭게 변화하는 기상환경을 고려하여 보장 내용도 강화된다. 특히, 보험료율을 개인별 재해위험도와 자연재해 피해 방지 노력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 · 할증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방재시설 설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확대 · 신설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 등을 통해 2월 3일(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실시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제도로서, 2001년에 도입된 이후 가입 농가 수는 대폭 증가 ( (‘01) 8.1천명 → (’10) 52.7 → (‘20) 44.2 → (’22) 51.5 → (‘24) 59.3 ) 했다. 2024년에는 호우·폭염·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245,146명에게 총 1조 17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 ( ’24년 농가당 평균 보험료 24.5만 원, 평
2025년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규모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하여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검진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 명이 증가한 5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시행 지자체는 지난해 50개에서 전국 150개 시 · 군 · 구로 3배 확대됐다. 올해 검진 대상은 51세~70세(1955.1.1.~1974.12.31.)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청하여 검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검진 대상자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2년 주기로 농약중독, 근골격계, 골절 · 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기능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진과 사후관리 · 예방 교육 및 전문의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검진의료기관을 병원급뿐만 아니라 시설 · 장비 등을 갖춘 의원급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수아 농촌여성정책팀장은 “ 여성농업인 입장에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게되면 농작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가뭄, 폭염, 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소나무의 생육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소나무림 보전 ·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유전체를 이용한 육종 연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소나무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5년간 「환경변화와 산림교란에 대응한 소나무림 보전·관리 전략 및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산림생태 연구진은 2000년대 후반부터 울진 금강소나무림의 대규모 고사 피해 현황을 조사해 고사목 발생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금강소나무 고사 위험지역 평가 결과’를 지도화하여 보고서에 수록했다. 이 연구 결과는 연구과제명과 동일한 연구보고서로 발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누리집(book.nifos.go.kr)에 대국민 서비스로 공개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소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소나무 표준 유전체 해독 연구는 환경스트레스에 강한 소나무를 육종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담고 있어, 유전학분야 세계적 권위 학술지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 영향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이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정한 것이 큰 특징이다. 먼저 그간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만 한정되었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 신고 등을 ‘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나 공익보호를 위해 가격 하락시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여 배출권 가격을 최신 시장 상황에 맞춰 반영하고,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한다. 기존에 직전 2개년 평균(연평균) 가격의 60%에서 최근 2개년(이동평균) 평균 가격의 70%으로 개정했다. 시장참여자 확대로 거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