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0일(수) ‘요소 비료 상황 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로 농협을 통해 남부지방 동계작물 재배용 요소 비료의 특별공급 계획을 밝혔다. 남부지방 (전남, 경남, 제주) 지역농협별로 비료생산업체와 계약한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분 요소 비료 물량 2천6백98톤 중, 11월 10일까지 이미 공급한 물량(8백88톤)을 제외한 나머지 1천8백10톤을 11월 15일 이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농협은 연간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농업인들께서도 실제 필요한 물량만을 구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마련한 가운데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하되,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500m∼1km 범위 내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처분을 실시하는 방안을 11월 26일까지 적용 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26일 이전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발생 시, 양상(반경 3km 내에서 2건 이상 발생하고 수평전파 의심 등)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500m 내 전(全) 축종’과 ‘500m∼1km의 동일 축종’ 살처분 등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AI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가금농장의 위험도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현재 산발적 발생 중인 점과 오리는 타 축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기존 ‘500m 내 전(全) 축종’이었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임업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9일(화) 11시부터 11월 11일(목)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 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중수본은 오늘 긴급방역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최근 요소비료 ·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농작업 애로 상황이 농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요소비료 · 요소수 필요 농기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동계작물 재배 등에 필요한 요소비료 수요량(일부 복합비료 포함, 1만8천톤)보다 이미 확보한 비료 완제품 물량 (3만5천톤)이 많고 ‘22.1∼2월 공급 가능 물량(9만5천톤)도 예상 수요량(4만4천톤) 대비 많으므로, ‘22.2월까지 공급부족 현상은 없을 전망이다. ‘22.3월 이후 소요 예상 물량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 원활한 원자재 확보지원 > 그러나 농식품부는 요소 등 원자재의 원활한 원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농협은 비료 구매가격에 비료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연동하여 반영토록 구매계약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21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은 ’22년 농협 비료판매 가격 산정 시 반영 예정이다. 계약단가를 연중 고정 방식에서 분기별 조정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비료회사의 원자재 확보 여건을 조성했다. 11월 중에 비료 생산업체가 중국 외 중동국가(바레인, 카타르, 사우디 등)에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현장접목연구사업’을 통해 양조장 4개소에서 시험 생산한 증류주 시제품에 대해 9일부터 13일까지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음회를 연다. 현장접목연구사업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증류주 상품화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고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기술지원 상담, 제조기술의 현대화, 제품의 고품질화 유도 등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 경기 여주 2개소와 용인, 강원 원주, 충북 청주, 경북 문경, 전북 남원 등 7개소의 전통주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증류주 생산 제조 방법을 전수하고 있다. 전통주 농산업체는 원료별 증류주 제조 방법을 적용해 지역 특색이 담긴 전통 증류주 제품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급 증류주 시장에서 전통주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 다양화를 통한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시음회에서 선보일 제품은 경기 여주와 용인, 강원 원주, 충북 청주 등 4개소에서 현장시험을 통해 생산한 시제품으로, 소비자의 기호도를 반영해 내년 초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경기 여주의 ‘복분자 그라빠 ’는 여주에서 생산한 쌀과 복분자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해산명령 청구요건 대상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금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금지의무 부과 및 위반 시 벌칙‧과징금 부과 등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한 전체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 중이며, ’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부동산업 영위로 확인된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법인 수 및 면적은 11,300개소로 13,494ha 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농지투기 조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조치와 병행하여 최근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알게 된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①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 ②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 1일 내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문 예산심의를 앞두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 등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10대 예산 요구사항」 발표했다. 한농연은 각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핵심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 확보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후환경 변화, 감염병 확산,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초래한 위협 속에서 농업 생산 · 유통 · 소비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방향에 초점을 두었다. 한농연이 제시한 10대 예산요구사항은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임산부 친환경산물 지원 시범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농촌 고용인력 지원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 지원 ▲농기계 임대 ▲농촌용수 개발 사▲배수 개선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을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와관련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 2022년도 국가 전체예산안 대비 농업예산안 비중이 2.8%에 불과해 농촌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며 “ 한농연은 그 책임감을 통감하고 요구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대 정부·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황진단 >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17마리 포획 시료에서 그중 한 마리가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11월 1일 검출됐다. 올해 유럽에서는 최근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H5N1형 외 H5N8, H5N5 등 6종의 다양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다양한 형태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포획시료의 감염률이 낮고, 항체가 모두 음성인 것으로 보아 최근 감염된 것으로 추측되며, 우리나라에 도래한 감염된 철새로부터 2차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도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① 가금 농장에서 검출되고, ②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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