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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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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가축분뇨발효액 기준 0.2% 조정 추진

- 전문가 회의 결과 반영… 중동전쟁 대응 비료 공급 안정 지원 - 축분 재활용 확대와 액비 생산 기반 강화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4월 16일 개최한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분뇨발효액(액비)의 질소(N)·인산(P)·칼리(K) 합계 기준을 현행 0.3% 이상에서 0.2% 이상으로 조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비료 전문위원회 상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 마련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과 해상 물류 위기 확산에 대응해 국내 비료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수입 화학비료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액비 생산업체의 기준 부담을 줄여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자리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안이 국제 비료 시장 변동성 영향을 완화하고, 국내 유기성 비료 자원의 활용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기준 합리화로 제품 생산의 연속성이 높아지고, 축분의 자원화 처리 물량 확대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향후 조정안 적용 시 예상되는 액비 생산 안정 효과, 농번기 공급 기여도, 축분 재활용률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정량 분석을 병행해 비료 전문위원회 상정 자료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비료 전문위원회 상정에 앞서 농업인, 생산업체, 학계 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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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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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실장, 군산항 곡물 하역장 등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24일(금)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사료공장과 군산항을 방문하여 사료가격 상승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사료 원료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제 수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훈 실장은 곡물 하역 · 물류를 담당하는 ㈜선광 군산지사와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원료 도입, 재고 상황, 생산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적 상시 점검, 관계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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