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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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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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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도‘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전환’잰걸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13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6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특위는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안)’ 등 3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좋은농협위원회 운영현황 및 계획(안)’ 등 3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 정현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농특위는 흔들림 없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대전환’을 위해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해 왔다”며 “이제 의제를 구체화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할 시점이기에 현장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 등 3건의 안건이 의결되고 ‘좋은농협위원회 운영현황 및 계획’,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계획’,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안) 수립 경과 및 계획’ 등 3건 계획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의 농어촌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정비, 농어촌 지역 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와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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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국회 김성환 의원, 김정호 의원, 위성곤 의원, 이원택 의원, 양이원영 의원, 이소영 의원과 함께 10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농특위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의 4차 회의를 겸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전과 의제’를 주제로 김윤성 책임연구원(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이유진 위원장(농어촌에너지 전환포럼)이 각각 발제에 나선다. 발제는 올 한해의 포럼활동을 총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함으로써 ‘갑론을박’식 토론회를 지양한다. 그리고 나무만 보면서 부분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을 뛰어넘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의 큰 숲을 바라보며 함께 공감하는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4%를 책임지는 농식품산업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그리드 및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한다. 또, 소통과 공감을 전제로 농어촌 재생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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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안내 및 현장 목소리 수렴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잔류기준을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산물 생산 및 수입단계부터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농약 사용으로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며, 수입 농산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도 가능하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생산 농가와의 소통을 위해 작년부터 ‘찾아가는 국민소통 현장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에 대한 정보들과 농약 사용·관리 방법, 관련 법률 기준들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질의 및 애로사항들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임산물 생산 농가 대부분이 관련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려운 고령인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국민소통 현장설명회’는 실제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의 전면 시행 이후 국내 생산·유통 농작물의 부적합률은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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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살균·소독을 3분 이내에 해결하는 시스템 개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은 ‘축산차량 소독 신기술이 개발되어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효능을 높이고, 환경오염도 방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발생 예방과 전파 방지가 중요하다. 특히,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축산차량이 농장을 교차 방문할 경우 병원균 및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동 차량의 철저한 소독이야말로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차량을 통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그러나 거점소독시설에 진입하는 축산 차량은 외부 오염의 우려가 높고 차량 당 충분한 소독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완벽한 소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기평은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2016년부터 3년간 단시간 내에 축산차량 소독효과를 높이는 소독시스템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원했다. 연구과제명은 IoT 기반 소독차량 관리시스템 및 전기분해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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