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 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빈집 우선 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한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목)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정부는 청년들의 국정 참여 확대를 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문단은 농식품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 농식품 정책 모니터링, 청년여론 수렴, 청년의 시각에서 본 정책 개선방안 제안’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 자문단의 단장은 지난 12월 4일(월) 임명된 신기민 청년보좌역이 맡는다. 청년보좌역은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청년세대의 인식을 농식품부 장관 등에게 직접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자문단원을 공개모집 했으며,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많은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 신청을 했다. 농식품부는 서류 ‧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2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자문단원들은 대학생부터 청년농업인, 국제기구 근무 경력이 있는 청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농식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여러 시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개최됐다. 1부에서는 자문단 단장인 청년보좌역 임명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바이오산업계의 원활한 원료물질 수급 및 유망자원 발굴 등을 위해 산림생명자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산림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담은 ‘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24~28)’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월)에 따른 각국의 유전자원 확보 경쟁 및 국내 산업계의 생명소재 천연물질의 6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림생명자원의 유망소재 발굴 및 산업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유용 산림생명자원의 집중 확보 부터 기능성 소재 연구를 통한 산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림생명자원의 새로운 가치창출로 국가 신성장 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4대 추진전략 (12개 핵심과제)은 ▲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 강화 및 이용실태 분석 ▲ 산림바이오센터 조성 등 산업화 기반 구축 ▲ 산림바이오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원천기술 확보 ▲ 산림바이오산업 기술이전 등 산업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림청은 4대 추진전략을 통해 5년 후인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를 현행 포장 표면적 50cm2 미만 : 8포인트 이상, 50cm2 이상 : 12포인트 이상, 3,000cm2 이상 : 20포인트 이상에서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 진하게(굵게) 했다. 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로서 포장지 면적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국내 제조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대·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함에 따라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 방법을 현행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변경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 등을 고려하여 ‘24년 9월까지는 종전에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12월 5일(화) 14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주재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을 포함한 지자체 관계자와 유관기관장, 학계 및 관련 업계가 폭넓게 참여하여 그린바이오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산업 내 규제 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농업과의 상생 우수사례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상황에 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 참석자들과 천연물(연어 정소 추출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파마리서치의 생산공장에 방문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의 제조공정을 살펴보고, 업계 전망 및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청취도 진행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과 농업을 둘러싼 전후방 산업을 넓게 포괄하는 만큼 농식품산업의 주요 수출 분야가 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다”고 전하며, “ 앞으로도 발전협의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5일(화) 충북 청주시청 가축방역상황실에서 충북도와 청주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미호강 인근 축산농장 밀집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훈 차관은 “ 청주시는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올해는 구제역과 럼피스킨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충북지역은 아직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북부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검출되는 등 방역상 위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상황이므로 더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 축산농가가 스스로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도하고, 바이러스 유입을 조기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월)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화)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 (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우리 정부는 2023.12.1~2,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정상회의에서 COP28 의장국인 UAE가 주도하는 5개의 이니셔티브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수소 인증제도 상호인정, 농업 및 식량, 보건, 다층협력)에 동참한다. COP28 의장국인 UAE는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중립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범세계적으로 결집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도 무탄소연합(CFA)을 결성하며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국제사회에 제안하였다. 이에 전세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 수소 인증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 선언 동참을 통해 UAE를 비롯한 여러 유사 입장국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도 우리 정부는 보건 및 식량 분야의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하여, 기후변화 문제가 초래하는 다층적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보건, 식량안보에의 영향이 한층 심화되는 가운데, 정책 마련 시 기후-보건, 기후-식량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관련 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원조 물량 확대와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내년 식량원조 물량 10만 톤 중 올해 대비 증가한 물량인 5만 톤을 민간 재고 물량을 매입하여 원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G7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를 내년부터 10만 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증가된 물량 5만 톤을 민간재고 물량을 활용하면 국격 제고와 함께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과 관련, “ ’23년산 쌀의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농협의 매입물량 증가에 따른 일시적 재고 부담과 현장의 불안감 확산이 산지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년에 비해 매입량이 많고 쌀값이 많이 하락한 지역의 농협 재고물량을 내년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하여 수확기 산지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쌀값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쌀값 안정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식량원조용 물량을 배정하여 재고부담을 낮출 계획이며 내년 4월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매
MZ세대는 비MZ세대들에 비해 전반적인 산림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지만, MZ세대 중에서도 현장에 직접 방문해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이같은 내용의 엠제트(MZ)세대와 비(非)MZ세대 간 산림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순천국제정원박람회 등 산림문화 행사를 경험한 MZ세대는 일반 MZ세대와 비 MZ세대보다 산림문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모든 영역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산림문화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MZ세대(평균 3.63, 5점 만점)와 비MZ세대(평균 3.72)는 행사 경험 MZ세대(평균 4.19)에 비해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공통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가장 높았고, 행사를 경험한 MZ세대만 ‘국민 모두 쉽게 즐길 수 있다’항목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산림문화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본질적 가치가 높았지만, 행사 경험 MZ세대는 파생적 가치 또한 높게 응답했다. 선호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자연환경 체험 및 감상이 가장 높았고, MZ세대는 경험여부에 상관없이…
올해 본격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 기부시 세액공제 기준 상향 및 세제혜택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농협경제연구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올해 본격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시행경과 및 지방자치단체별 추진사례 등을 살펴보고 ▶일본 고향납세와의 제도상 차이점과 국회 법률개정안 발의 현황 등을 검토해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 도출에 주안점을 두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당 고향사랑기부금 평균 모금액은 1억 원이 채 되지 않아 저조한 수준이고, 답례품의 경우 가공식품과 농축산물의 등록 비중이 70%에 달하나 지자체에서 답례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유가증권인 지역상품권이 절반이상(5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원년인 올해 모금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들의 경우 ▶지역특색을 살린 인기 있는 답례품 ▶출향인사들의 연이은 고액기부 ▶지자체 상호간 교차 기부에 힘입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안으로는 현재 연간 모금액 10조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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