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2007년부터 이어져 온 필리핀과의 한국산 포도의 수출 검역협상이 11월 25일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검역본부는 한국산 포도의 수출을 위해 필리핀 측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필리핀 검역관을 초청해 국내 포도 과수원과 선과장을 직접 점검하는 현지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노력 끝에 이번 협상 타결을 이끌어 냈다. 필리핀으로 포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의 검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검역본부는 필리핀과 합의한 검역요건을 반영한 고시를 제정하고, 맞춤형 농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산 포도는 대만, 미국 등으로의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 3,376톤(’23년) → 4,789톤(’24년) → 5,014톤(’25.1～10월) 하고 있는 품목으로 케이(K)-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필리핀에서도 큰 인기가 예상되며, 동남아 시장 저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 타결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이하 농진청), 산림청 등 농업 관련 기관 및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은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역대 최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범농업계가 협력하여 산림 인근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농촌 불법소각 방지 활동과 연계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영농부산물을 파쇄 처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농업인의 자발적 파쇄 및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먼저,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지역농협‧산림조합‧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자체 연락망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영농부산물 파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산림 인근 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역농협과 산림조합 및 지방정부는 현수막, ATM기, 모바일앱 ‘오늘농사’,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영농부산물 파쇄주간 운영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남 당진에서 지난 11월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발생한 양돈농장에 대한 면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10월 초부터 폐사 등이 발생해 청주 소재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이하, 민간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신속하게 해당 시료를 확보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당진 발생농장은 3개의 양돈농장이 인접한 거리 ( 400~480m)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 농장주가 하나의 농장처럼 일관 사육 형태 (1농장: 모돈·자돈, 2농장: 육성돈, 3농장: 비육돈)로 관리하는 방역상 취약한 농장으로 다수의 차단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오염원이 농장 내로 유입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역본부는 현장 역학조사 시 농장주가 폐사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모돈과 비육돈의 폐사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농장이 10월 초부터 폐사 ( 민간 검사기관 검사결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RRS) 등이 확인되어, A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이 가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전세계적 금융위기나 러-우 전쟁과 같은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이를 사용한 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농가에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농자재 가격이 급등한 후 취해지는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해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시켜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비료, 사료, 유류, 전기와 같은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을 마련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필수농자재등지원법」에 따라 공급망 위험으로 인해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1단계는 원료수급·가격동향 점검, 2단계는 원자재 비축 물량 공급 확대 검토, 할당관세 적용, 3단계는 한전·농협 등과
< 김호 농특위 위원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을 12월 1일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9개 광역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지역별 타운홀 미팅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에 따라 농어업 현장과 밀접한 대화와 소통,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고령화 등 복합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진행은 정부의 농산어촌 국정과제와 각 도별 도정방향과 이슈를 공유한 후, 김호 위원장 주재로 농어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지역별 타운홀 미팅과 연계하여 농어업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인근 지역의 농어업 현장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지역별 일정은 ▲충남(12월1일) ▲전북(1월13일) ▲경기(1월15일) ▲경북(1월20일) ▲강원(1월23일) ▲전남(1월27일) ▲제주(1월29일) ▲충북(2월3일) ▲경남(2월6일) 순으로 진행한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지제도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회의는 농지제도 관련 농민 · 시민단체, 연구계, 정부 등 현장과 정책, 연구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그동안 농지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특히 규제 완화와 농지보전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고 정리할 중립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구성했다.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국회 농지법 개정안 33건의 현황과 쟁점 △2026년도 ‘농지 관리 기본 방침’ 수립과 농지 총량제 도입 방향 △상속 농지 ·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 △농지보전 원칙과 공공성·효율성의 균형 △농지의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농업인·청년농의 요구 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농지법 개정안 33건에 대해서는 개별 조항 단위의 찬반 논쟁을 넘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농지의 공공성 · 식량안보 · 환경 보전 가치, 농업인의 정의와 지위 등 농지제도의 핵심 원칙을 먼저 재정립하고, 그 위에서 개정안들을 체계적으로 분류·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지
농협중앙회 (회장 강호동)는 농축협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농축협은 지역소멸, 조합원 감소, 경영 악화 등으로 장기적 경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농축협 규모화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범농협 경영혁신 방안의 핵심과제로 농축협 규모화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경영 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축협을 선별한다. 평가 기준은 조합원 수 · 배당여력 · 경영규모이며, 선별된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법에 근거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자립경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경영진단 결과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 합병을 권고하고 합병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 시에는 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병 및 경영개선도 동시에 진행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조합원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위원회)는 11월 25일(화) 「농업·임업·수산업 단체 간담회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업·임업·수산업 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진행 상황을 관계 단체장들과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신임 김호 위원장 취임 후 8월부터 농민의길·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먹거리연대 소속 49개 농업인 단체 대상 연합단체별 간담회 5회, 청년농업인 대상 간담회 1회, 임업 15개 단체 대상 간담회 1회, 수산업 분야 10개 단체와 경북 지역 6개 수협 조합 대상 간담회 2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한자리에서 공유한 자리였다. 위원회는 농업 분야에서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 대해 타 부처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농업 단체의 건의에 따라, 다양한 범부처 연계 과제 발굴과 정책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농축수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분과위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착률 제고를 위한 청년농 육성 지원정책 등 16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임업 분야에서는 입목 재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7일(목) 오후 천안 “안녕 삼촌농부 농장 (대표 홍종민)”에서 ｢케이(K)-농정협의체」 제4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농정소분과 회의는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농식품부 2030 자문단” 단장 김진동 대표 (에이홉컴퍼니)가 청년농을 대표하여 농업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식품자문단은 20대~30대로 구성된 정책모니터링 자문단(‘24.12.16~’25.12.15, 20명)으로, 농식품부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생각을 전하는 창구역할 수행한다. 금일 농정소분과 위원들이 방문한 “안녕 삼촌농부 농장”은 외식업에서 15년 간 종사한 홍종민 대표가 도시청년 3명과 함께 ’23년 설립한 스마트팜으로 현재 멜론과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설치한 토마토 스마트팜은 ICT 복합환경제어프로그램을 구비하고 탄소배출이 없는 수냉식 냉난방기를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팜으로 운영되고 있다. 홍종민 대표는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24년 연매출액 2억원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한 우수 창업사례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1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효과와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언론ˑ지자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함께 검토하며 향후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증가하고, 2022~2024년까지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관내에서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유했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관련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농촌 공동화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은 국비 · 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상 지역 선정 범위의 재설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5일(화)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소재 오송앤세종컨퍼런스에서 「케이(K)-농정협의체」 식량소분과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케이(K)-농정협의체는 농업 · 농촌이 당면한 현안과 미래 과제 해결,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현장 농업인,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장이다. 특히, 식량소분과는 식량안보 제고, 논타작물 재배 확대 등 식량 분야 핵심 이슈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제3차 회의는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량자급 목표 재설정을 위한 식량안보지표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함께 진행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수준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식량안보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5.11~’26.3월, 5개월 간이다. 이날 참석한 식량소분과 위원들은 한국의 농업 특성과 대내외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식량안보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를 개발하고 식량안보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해야만 관련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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