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가 지난 13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1천703억3천700만원에서 1천706억9천만원을 늘린 3천410억2천700만원으로 의결했다. 정부안 보다 2배 이상 증액해 처리한 것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1월 13일(목) 오후 17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기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부안은 정부 40% · 광역단체 30% · 기초단체 30%로 재원을 부담하게 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기초단체는 20%로 줄였다. 대신 부대의견에 광역단체가 30% 이하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도 기존에 선정된 7곳에서 3∼5곳을 순차적으로 추가 지정해 최대 12곳까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농해수위는 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하여 콩 2만톤 추가 수매에 필요한 비축지원 예산을 1,000억원 증액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2025년 11월 2일 중국에서 수입된 열처리 가금육 (오리햄, 21.8톤)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 유전자가 검출 (11.13.)되어 폐기 · 반송 조치하고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물량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이번 검출 건은 살아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아닌 “유전자”로서 유전자만으로는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검출된 열처리 가금육은 지난 2025년 8월 19일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 검출로 수입이 중단되어 있는 중국 작업장의 인근에 위치한 작업장 (중국 내몽골의 같은 산업단지 내 위치)에서 생산된 것이다. 검역본부는 지역 단위 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된 작업장뿐만 아니라 같은 산업단지 ( 총 3개소(‘25.8. 수입 중단 1개소, ’25.11. 수입중단 2개소) ) 내에 있는 모든 작업장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해당 작업장이 위치한 중국 내몽골 산업단지 인근 2개 지역 ( 허베이성 7개소, 랴오닝성 11개소) 소재 작업장
정부가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있게 도입해 에너지 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농산업 부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는 물론 농업 육성 농업인들이 자원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영농을 확산해 농업의 규모화와 안정적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3일(목)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ㆍ지방정부ㆍ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하였고,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
올해 쌀 최종 생산량은 생산단수는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깨씨무늬병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3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산 쌀 최종 생산량은 353만 9천 톤으로 10월 2일 발표했던 예상 생산량보다 3만 5천 톤 감소(△1.0%)했다. 다만, 올해 생산단수는 522kg /10a로 전년 (514) 및 평년 (518)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쌀 최종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원인으로는 깨씨무늬병, 9월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최종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쌀 초과 생산량 중 일부(10만 톤) 격리를 발표했다. 최종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 쌀 초과생산량도 일부 변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내년 국가데이터처의 쌀 소비량 (’26년 1월 말 예정) 발표 결과를 토대로 수급을 정밀하게 재전망할 계획이다. 현재 가을 잦은 비로 인해 지연되었던 수확은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되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산지쌀값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 쌀값 또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정부는 벼 매입가·산지·소비자쌀값 등 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2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 (30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으며(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은 가금농장 3건, 야생조류 6건 검출됐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 검사 (고병원성 AI 발생시기의 모든 육용오리는 사육기간 3회(발생지역 4회) 정밀검사 실시)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월 12일(수) 12시부터 11월 13일(목)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탄녹위’)는 11월 10일(월)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탄녹위 ( ‘26.1.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 )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 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 ･ 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NDC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 (’15) 에 따라 5년마다 각 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5년마다 UN에 제출)이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면서,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은 11월 10일 전북 정읍의 첨단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서 국립농업과학원,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그린바이오 산업용 미생물 안전중복보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제4차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2024~2028)」의 세부 이행 과정의 하나로 산업적 가치가 높은 미생물 (발효식품, 바이오농약 · 비료, 사료첨가제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소재)의 멸실을 예방하여 주요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보유한 주요 미생물(총 323균주)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 미생물 중앙은행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은행(KACC)에 액화질소 및 초저온 냉동 방식으로 중복 보존된다. 이를 통해 한 기관에서 보관하던 미생물을 국가 차원에서 한 번 더 보관함으로써, 자연재해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자원 유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중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총 146균
정부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 감축 범위를 최소 50% 또는 53%, 최대 60% 까지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5년NDC) 안을 공개한 가운데 농축수산 부문은 2018년 2760만tCO₂eq (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50% 감축 시 2040만tCO₂eq, 53% 감축 시 2000만tCO₂eq, 60% 감축 시 1950만tCO₂eq까지 낮춰야 할 것으로 보여 향후 농수산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는 지난 11월 6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다. 기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의 공청회가 목표 수치를 미리 정해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청회는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제안된 복수의 감축목표 수준을 놓고 분야별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2025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홍보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산업 전문 박람회이다. 올해는 42개국 950개사가 참여해 1,532개의 부스를 운영했고, 나흘간 약 5만 5천 5백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뤘다.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 전문기관인 농금원은 이번 행사에서 홍보관과 투자상담관을 운영하며 농식품모태펀드의 성과와 비전을 소개했다. 동시에 피투자기업 제품 전시를 통해 농식품모태펀드와 피투자기업의 우수 제품 및 혁신 서비스를 널리 알렸다. 피투자기업 제품전시관에는 농식품모태펀드의 지원을 받는 4개의 경영체,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세진식품 ▲메타텍스쳐 ▲에프엘컴퍼니가 참여했다.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은 자체 제조기술을 이용한 단계별 영유아용 이유식과 실온 이유식을 선보였으며, 세진 식품은 떡과 면 관련 특허 기술을 활용한 ‘떡도그’와 ‘컵볶이’ 등 레토르트 간편식을 전시했다. 메타텍스쳐는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한 식물성 계란 제품으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5일 (수) 오후 NH농협 세종통합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강형석 차관 주재로 「함께 만드는 K-농정 협의체 」( 이하 K-농정 협의체)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19일 출범 이후 선정한 25개 과제에 대한 논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연말까지 운영계획 및 성과 도출방안 등을 협의한 K-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 농업인과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이 당면한 농정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K-농정 협의체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국정과제 기반으로 5개 분과, 10개 소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4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K-농정 협의체는 분과 및 소분과별로 25개 핵심 논의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정책방향 설정 및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총 40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소분과별 주요 논의과제는 (식량) 식량안보 제고 방안, (유통)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 (혁신) AX 플
“ 새 정부가 대통령의 농업 · 농촌 · 농민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 활력있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 존경받는 농민 “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농업 · 농촌의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한 정부로 역사에 남기를 기대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1월5일 농업 · 농촌의 길 2025 조직위원회가 aT 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주최한 “농업 · 농촌의 회복과 혁신을 모색하자!” 이란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 농업 · 농촌의 미래 혁신과 전환을 위한 농정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마무리 발언을 했다. 임정빈 교수는 “ 한국 농업 ·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농업과 농촌에 큰 위협인 동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며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시대 △ 글로벌 애그플레이션과 식량위기의 시대△ 글로벌 경제통합과 무한경쟁시대 △ 첨단과학 기술 응용과 4차 산업혁명 시대 △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지역 소멸 시대 △새로운 가치지향과 삶의 질 중시시대 등 농업 · 농촌을 둘러싼 주요 메가 트렌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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