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3일(금) 경기도 안성시 소재 돼지 농장 (2,6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발생은 오늘 1월 23일(금) 오전, 돼지 폐사 사실을 확인한 농장관리자가 안성시에 신고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는 올해 두 번째 발생한 사례이며, 안성시에서는 과거 농장 및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력이 없었다. ‘25/26년 농장 발생 8건은 경기 ① 양주(1.20, 50차), ② 양주(1.28, 51차), ③ 양주(3.16, 52차), ④ 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충남 ⑥ 당진(11.24, 55차), 강원 ⑦ 강릉(1.16, 56차), 경기 ⑧ 안성(1.23, 57차) 등이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월 2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했으며, 특히 지역 순회 간담회 운영 방향과 공론화 및 공론조사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적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인식과 주요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향후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될 의견과 쟁점을 정리하여 본사업 전환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할 수 있는 공론화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또한 지역 순회 간담회 등 추진 과정에서 형성되는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 인식과 정책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공론조사 운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공론조사가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2026년에도 환율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나, 국제유가 하락, 농자재 지원, 공익직불금 확대 등 정책 지원 노력으로 농가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농업 총생산액도 증가하면서, 농가소득 증가세 (전년 대비 2.8%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이하 KREI)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후원하는 제29회 "농업전망 2026 " 이 1월 22일(목) 잠실 롯데호텔 월드(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K-농업․농촌 대전환,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라는 대주제 아래,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중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KREI는 우리 농정이 집중해야 할 핵심 의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제1부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 제2부 “2026년 농정이슈”,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 총 3부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전망행사에는 약 1,400명(1. 19. 기준)이 사전 등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제1부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한주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국가비전과 농업․농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하 “NRC”, 이사장 이한주)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를 객관적 · 종합적으로 분석 · 평가하기 위해 ‘NRC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이하 “연구단”)을 구성 · 운영하고, 2026년 1월 20일부터 본격적인 패널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연천 · 정선 · 옥천 · 청양 · 순창 · 장수 · 신안 · 곡성 · 영양 · 남해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향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NRC는 경제·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정책 효과를 다각도로 측정 ·분석해, 향후 정책 고도화와 제도화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단은 NRC 이사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농촌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 수행을 전담하는 ‘NRC 농촌 기본사회연구단’,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는 연구위원회와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연구단 단장은 강남훈 한신대학교 명예교수가, 자문단에는 류근관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여한다. 연구는 조사·경제·사회·자치 등 4개 분야별 TF 체계로 운
정부는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 ·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1월26일(월) 부터 농협중앙회․농협재단 등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국무조정실 7명, 농림축산식품부 12명, 금융위‧금감원 5명, 감사원 2명, 공공기관 11명, 외부 전문가 4명 등 41명이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으로 참여하는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했던 선행 특별감사 (’25.11.24〜12.19. 감사실시, ’26.1.8. 결과발표)의 후속 감사로서, 감사범위와 참여 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진행한다. 선행 특별 감사에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비위 의혹 2건 수사의뢰, 부적절한 기관 운영 등 65건 확인됐다. 농협의 부정·금품선거 등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한 사항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건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정부 합동 감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관 분야인 금융 관련 사항을 집중 감사하고,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도 지원받아 적재적소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1일(수),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이하 중앙지원기관) 2026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촌공간계획이 성공적으로 전국 농촌지역에 안착하고, 제도 정착을 넘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5조)은 농촌공간 시책 발굴 및 관련 조사·연구,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 등 제도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중앙차원 중간지원조직이다.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여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농촌공간정책의 향후 추진방향 및 ‘26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된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설계한 일률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상향식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시 · 군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월 1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전체회의와 제3차 기획단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여성특위의 핵심 의제인 ▲농산어촌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과 정책 참여 거버넌스 구축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행 방안의 의제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은 기존의 단발성 교육을 넘어, 농어촌 여건에 맞는 성평등 교육의 제도화와 마을 단위 실천 모델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주민자치기구와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행 방안은 출산․육아․돌봄․가사 부담으로 인한 영농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공동급식 확대, 영농 대체인력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공동급식은 여성농어업인의 가사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돌봄 기능을 보완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운영모델을 발굴·확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이 정책의 수혜 대상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2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정부가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만을 수립했다면 금번 기본계획으로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ㆍ인권’을 포괄하는 농업고용인력 정책을 내놨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 ’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첫째,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등 일손부족 시기에 맞춰 인력이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6년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인
이광범 법무법인 LBK평산 이사회 의장이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농협은 2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학계·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농협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외부 인원 11명, 내부 인원 3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위원회에서 이광범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특히, 위원회는 구조적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로서 내부 시각은 물론 외부 전문가 의견, 정부와 국회 논의사항까지 폭넓게 반영하는 종합적 개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협은 이를 통해 자체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회의는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제2차 회의는 다음 달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중앙회 및 계열사 지배구조 개선 ▲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조직 및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지난 농림축산식품부 중간감사 결과와 농협법 개정안, 범농협 차원의 주요 혁신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무부서 실행으로까지 연계되는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도출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월 20일(화)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경상북도 농업인과 정책 소통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어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어업·농어촌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행사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과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도내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정부의 농정 대전환 방향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상북도 농정방향 및 농업 여건과 연계한 질의응답, 정책제안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생산·유통·기후위기·농촌 정주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경상북도 농업인들은 ▲생산자 중심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이 당초 70세에서 80세까지 확대는 되었으나, 지원 연령 하향도 추가하는 등 여성권익 향상 ▲청년 창업농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자금 지원으로 낮은 진입 장벽 유지 ▲고비용 첨단 스마트팜보다는 기존 시설하우스 또는 노지 작물에 스마트 농업 접목 ▲농업회사법인의 기술보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6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20,075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17일 01시부터 1월 19일 01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 강릉시 및 인접 5개 시‧군(강원 양양·홍천·동해·정선·평창)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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