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업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 15일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의 일부를 반영하여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23년 1분기 kWh(킬로와트시)당 11.4원 인상에 이어, 금 번 8.0원이 인상되며 `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총 19.4원이 반영됐다. 올해만 벌써 2번째 요금 인상으로 지난해 (3차례/총 19.3원/kWh )보다 0.1원 더 오른 데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전은 농사용 전기는 1분기와 동일하게 금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 ’23.5월 2.7원/㎾h, ’24.4월 2.7원/㎾h, ’25.4월 2.6원/㎾h )해 ’23년 약 687억원 할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타 종별 대비 최저수준의 요금을 적용받는 농사용 고객이 요금인상 시 느끼는 체감부담이 더 클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현재 농사용 판매단가는 56.9원/㎾h로 타 종별 평균 123.1원/㎾h의 46% 수준(’22년)이다. 그러나 이처럼 한
< 역학조사 사진 > 정부는 서울 강남구 주택에서 발견된 외래 흰개미에 대해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를 금일 발표했다. 이번 합동 역학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강유역환경청),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강남구청, 경상국립대학교(이원훈 교수)가 참여했다. 해당 세대, 인근 세대 및 주변 지역에 대해 합동 역학조사 결과, 해당 세대에서는 최초 신고된 94마리 외에 서식지로 확인된 실내 문틀에서 여왕 등 생식 개체 100마리 포함 총 159마리의 군체가 확인되어 완전 박멸했다. 외래 흰개미의 발생 범위는 해당 세대에 한정되고 주변으로의 확산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크립토테르메스속 흰개미의 생태적 특성상 건물 밖으로 탈출하여 야외 환경에서 정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게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번에 발견된 외래 흰개미는 마른나무흰개미(가칭)(Cryptotermes domesticus)로 생태적 특성 및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 5년 전 건축 당시 흰개미에 감염된 목재 건축자재 또는 가구를 통해 유입된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주정용 및 사료용으로 올해 말까지 14만 톤의 정부양곡을 특별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 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하여 쌀값을 반등시키고 안정시켰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정부 재고량도 함께 증가하여 2023년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크게 초과했다. 이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 역시 높아졌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 톤씩 총 14만 톤의 쌀을 금년 말까지 특별처분할 계획이다. 주정용은 7만 톤(국산 2021년산)을 추가하여 총 22만 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사료용도 이번 특별처분에 포함하여 신규로 7만 톤을 처분할 계획이다. 2023년 정부양곡 총 판매량도 당초 78만톤에서 92만톤으로 특별처분 물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점검 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 (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 (86.1%), 장미 3건 (3.8%), 거베라 2건 (2.5%), 국화 2건 (2.5%), 튤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 (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소재 도축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농무부는 5월 20일(한국시간 기준) 미국의 정기적인 소해면상뇌증(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도축 부적합으로 분류된 소의 검사결과, 테네시州에서 사육된 육우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및 테네시 주(州) 내에는 한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도축장·가공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식품부는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잠정 조치로 5월 2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우선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인체 감염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과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0일(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식량 ‧ 보건 ‧ 개발 ‧ 양성평등 확대 세션」에 초청국으로 참석하여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청국은 한국, 호주,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코모로, 쿡제도, 우크라이나 등 9개국이다. 윤대통령은 “ 내년부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인도적 쌀 지원 규모를 금년 대비 두 배 수준(1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며 “ 우리나라는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이래, 매년 쌀 5만 톤을 식량위기국의 난민과 이주민 등 3~4백만 명에게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2023년 원조 대상 국가는 예멘,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이다. 다음으로「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기여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역내 긴급한 식량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해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5개국에 총 19,000톤의 쌀(전체 물량의 약 60%)을 지원해 왔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라이스벨트(K-Ricebelt)를 통해 아프리카 7개국(세네갈·감비아
친환경농업 제도개선 및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 농업정책 보험 금융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회의원 홍문표/ 김승남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친환경농업협회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친환경농업 신규 유입, 인증확대를 위한 인증제도 개편 방안 모색과 비의도적 농약검출시 엄격한 기준( 불검출)으로 인한 인증 취소 제도개선, 농약검사 및 검출기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하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태연 단국대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국내외 인증기준 사례분석 및 시사점)와 강용 한국 친환경농업협회장(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제도개선 사항) 이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농약에 대해 품질검사가 강화된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올해부터 담당하고 있다. 올해 검사 물량은 지난해 농진청에서 검사한 물량보다 2배로 늘리고, 검사 대상을 국내 출하량 상위 업체의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업체 제품과 재포장 수입 농약 제품 위주로 확대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농약 유효성분 ( 살균, 살충, 제초 효과 등) 성분농약의 약효 성분 함량과 물리성 등으로 검사하는 농약이 제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농진청, 지자체,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신속히 통보하여 해당 제품의 봉인, 수거 조치 등을 통해 불량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관원 서해동 원장은 “전국 조직망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농약 품질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농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철저한 자체 품질 관리를 통해…
충북 청주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금까지 총 7건으로 청주에서만 6번째 구제역 발생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 및 관계자들이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서도 총력을 다해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2023년도 하반기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진흥법(2020.8.28. 시행)에 따라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작되었다. 올해 1월에는 뉴욕, 파리, 도쿄 등에서 8곳을 첫 선정 · 발표하였으며, 올 하반기 추가 지정을 목표로 지정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 도시는 뉴욕 (미국), 파리 (프랑스), 도쿄 (일본)로, 아래 조건을 충족한 해외 한식당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 희망 한식당은 5월 18일(목)부터 6월 8일(목)까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goodhansik@naver.com)하면 된다. 지정 필수 요건은 ➀ 해당 국가에서 최근 3년간 한식당 경영, ➁ 주메뉴를 기준으로 한식 메뉴가 60% 이상, ➂ 최근 2년간 해당 국가의 위생 기준 미위반 등이다.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 시, 해외 우수 한식당 홍보를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 명의 지정서 발급, 지정 표시 현판 등을 제공하고, 국산 식재료 구매 비용과 홍보 등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식 포털(www.hansik.or.kr)을 통
농협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하는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통과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4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하여 유사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및 업무수행의 연속성·책임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으며,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금선정위원회에서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대상 및 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등 자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여 회원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조합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도농 상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비상임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2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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