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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통일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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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 법적 근거 마련해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 3월 4일 입법 예고 -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기간 기본소득 지급 ○ 3월 24일까지 도민 의견 청취 후 4월 도의회와 협의 예정

경기도가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해 도내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청취를 한다고 5일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지역화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실험이다.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에 따라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 성격의 실증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해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이번 조례를 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 27억 원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 조례안에는 농촌기본소득을 도내 면(面)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실험 목표, 예산, 실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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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미세먼지 발생 저감 적극 노력 '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3일 전남 장성군 동화면 과수원에서 진행된 영농부산물 파쇄와 퇴비화 작업현장을 찾아 농업인 및 관계관들을 격려하고, 농업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중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업,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용 동력파쇄기를 활용해 시‧군 마을 단위로 고춧대‧깻단·잘라낸 나뭇가지 등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해 2019년 11월 도입.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달 동안 시행하는 제도이다.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농업인 대상 교육을 통해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의 야외 소각 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허 청장은 이 자리에서 “영농부산물을 파쇄한 뒤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 비옥도 증진과 농업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영농부산물과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동력파쇄기 보급 확대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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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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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예방, 전국 사전 방제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전국 배,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함. 감염되면 잎 ‧ 꽃 ‧ 가지 ‧ 줄기 ‧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배는 꽃눈이 트기(꽃눈 발아) 직전,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약제 (동제화합물) )를 뿌려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과 확산 차단을 위해 지정한 특별관리 구역에서는 1차 방제 이후 과수 꽃이 80% 수준으로 핀 뒤 5일±1일 사이에 2차 방제를 실시한다. 그 다음 10일±1일에 3차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2차, 3차는 개화기 방제에 사용가능 등록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약해,藥害)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를 실시한다. 또한,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그대로 지키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작업한다.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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