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임업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9일, 코로나19로 취업활동이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산림분야 취․창업 상담과 다양한 산림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일자리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박람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코로나19 거리 두기 지침으로 인해 일자리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림일자리 상담자(멘토)가 청년들에게 취․창업의 노하우를 가상공간에서 직접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던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숲을 통해 창업이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3백여 명의 청년들이 상담자(멘토)의 숲, 정보의 숲, 체험의 숲 등 주제별 가상공간을 방문하여 산림일자리 취․창업 정보를 얻어 자신만의 일자리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대학생 및 청소년 대상으로 사전설문을 하여 선정된 산림일자리 실제 종사자를 상담자(멘토)로 초청하여 청년들의 경력을 자유롭게 디자인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산림일자리 상담자(멘토) 13인과 만남(멘토의 숲),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산림분야 채용정보를 사업별 담당자와 일대일 소통을 통해 받았던 ‘나에게 적합한 산림일자리는 바로 이것’(정보의 숲), 청년들 대상 산림일자리에 대한 인식 향상 및 관심제고를 위해 그루경영체 상품을 활용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논의를 위해 7월 초 구성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 (강영진)은 그 간의 논의 경과와 주요 성과를 10월 27일(수) 발표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 (안)에 대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해, 산림청은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각각 추천한 8명의 위원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19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협의회 내에 탄소흡수량의 산정 방식 등에 대해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 (4인)을 별도로 두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 출범한 후 약 3개월여간 총 22회의 회의를 거쳐,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중에서 주요 의제와 쟁점을 도출하고,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사항 중 주요 내용은 민관협의회는 먼저, 당초 전략안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오랜 기간 임업공익직불제도에 대해 임업인, 전문가가 함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번 농해수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임업직불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수혜를 보고 임가소득은 4.5% (가구당 167만 원)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이 한-베트남 국제산림협력 사업으로 추진중인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가 국내 산림분야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지난 9월 13일 선정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3년부터 공공혁신전망대 (OECD -OPSI)를 설치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공분야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있다. 산림청이 지난 5월 제출한 혁신사례가 공공혁신전망대(OECD-OPSI) 내부 평가를 거쳐 이번에 대한민국 산림분야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혁신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한-베트남 국제산림협력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적개발원조* 자금으로 맹그로브숲 복원, 양묘장 조성, 주민생계개선,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해수부와 부처 간 융합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림청은 맹그로브숲을 조성하고, 해수부는 조성된 맹그로브숲에 친환경 갯벌생물 양식기술 등 수산업 기술 전파를 통해 융합사업의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림청 박영환 해외자원담당관은 “ 이번 성과는 산림청의 국제산림협력노력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산림청 (청장 최병암)은 ’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올해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 ▲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로 목재 압축연료 (펠릿)과 목재칩으로 제조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도입한 바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유럽연합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 ▲ 지자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경수 산림청
산림청 (청장 최병암)은 청년임업인,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에서 스스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주민공동체 26개를 17일 새롭게 선정했다. 산림일자리발전소는 주민공동체 (그루경영체) 발굴을 지난달, 54건의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26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주민공동체 (그루경영체)는 올해에 선발된 그루매니저가 활동하는 전국 9개 지역의 청년임업인, 귀산촌인, 이주여성 등으로 다양한 이력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천태산 작은 숲학교(영동)’은 마을주민과 귀촌인들로 구성되어, 폐교를 활용하여 숲놀이터로 만들고 숲체험과 교육서비스 제공 ‘정선나물연구소(정선)’은 5명의 청년 농,임업인으로 구성되어 임산물(삼나물, 곤드레)을 생산하고, 최신 소비형태를 반영한 임산물 가공품 판매 ‘소백산 동네목수(단양)’은 건축현장경험이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작은집짓기 및 헌집수리 등으로 귀산촌인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 모리모꼬지(군포)’는 일본에서 이주한 경력단절여성들로 구성되어 간벌재를 활용한 친환경 목재품 생산 및 판매‘ 감 익는 마을(청도)’는 감을 생산하는 임업인들로 구성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업들의 이에스지(ESG) 경영 실현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 방지 활동을 소개하는 ‘2021년 레드플러스(REDD+) 국제 학술토론회(Symposium)’를 이번 달 27일 서울시 강남 코엑스(COEX)에서 개최한다. 레드플러스(REDD+)는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이다. 이번 토론회는 “산림분야 국외 온실가스 감축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대림 보호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민간 동반관계인 리프 연합(LEAF Coalition)을 소개하고, 리프연합의 탄소배출권 발행 방법론인 아트 트리즈(ART-TREES)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프연합(LEAF Coalition)은 The Lowering Emissions by Ac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논란을 빚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거치고, 그 협의체에서 합의된 결론을 수용해 전략을 수정ㆍ보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주요 환경단체 및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우리나라 산림의 목재수확(벌채) 방식과 벌기령(목재수확이 가능한 나무연령) 단축, 목재자원(산림바이오매스)의 발전연료 이용 비중 과다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바 있다. 산림청은 이번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해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협의체에 참여 가능한 전문가군을 6월 1일(火)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았으며, 협의체의 본격적인 구성에 앞서 사전 논의를 위하여 한국환경회의 소속 주요 환경단체들과의 간담회도 6월 2일(水)에 가진 바 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협의체 운영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산림정책과 산림사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짚어 보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협의체에서 해당 쟁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피포지(P4G)는 정부기관과 더불어 민간부분인 기업 · 시민사회 등이 협력자로 참여하는 21세기 융합형 조직으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전지구적 협의체다. 피포지(P4G)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약자로 지난 2017년 출범하여 2018년 덴마크에서 제1차 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제2차 정상회의는 당초 작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지난 5월 30, 31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리게 됐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P4G 정상회의)의 녹색미래주간 계기로 지난 5월 28일(금) 22시에 ‘전세계 탄소중립과 평화를 위한 산림’이라는 주제로 산림특별세션을 개최했다.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림특별세션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역할, 그리고 평화 증진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했다. 이번 산림특별세션 기조연설에는 산림청장, 유엔식량농업기구(FAO)·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총장, ‘1조그루 나무
임가경제조사는 임가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의 임가경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지난 28일 2020년 기준 임가경제 조사결과와 주요 임가경제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110개 임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임가소득은 3천7백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락/문화, 교통 등의 소비지출이 감소하면서 가계지출도 3.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임업소득(10.6%), 임업 외 소득(4.4%)이 감소하였으나, 이전소득(12.8%), 비경상소득(22.7%)이 증가했다. 임업소득의 감소는 수실류(밤, 대추, 호두, 떫은감)의 생산량 감소와 버섯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판매수입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가의 평균자산은 4억8천2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으며, 토지 등의 고정자산이 5.1%, 금융자산 등 유동자산이 2.0% 증가했기 때문이다. 임가부채는 가구당 2천8백91만 원으로 당좌자산(현금, 예금, 보험금 등)이 증가하면서 부채 상환능력이 개선되었으나 임업용 이외 부채의 증가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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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2월 03일 16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