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 2025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 분야를 흡수, 저장 · 감축, 정보통신기술(ICT)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 흡수분야는 신규 · 재조림, 식생복구, 수종갱신, 산불피해지 조림 등 △저장 · 감축분야는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드론, 라이다(LiDAR)를 활용한 식생복구, 신규·재조림 사업이 해당한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www.k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가뭄, 폭염, 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소나무의 생육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소나무림 보전 ·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유전체를 이용한 육종 연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소나무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5년간 「환경변화와 산림교란에 대응한 소나무림 보전·관리 전략 및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산림생태 연구진은 2000년대 후반부터 울진 금강소나무림의 대규모 고사 피해 현황을 조사해 고사목 발생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금강소나무 고사 위험지역 평가 결과’를 지도화하여 보고서에 수록했다. 이 연구 결과는 연구과제명과 동일한 연구보고서로 발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누리집(book.nifos.go.kr)에 대국민 서비스로 공개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소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소나무 표준 유전체 해독 연구는 환경스트레스에 강한 소나무를 육종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담고 있어, 유전학분야 세계적 권위 학술지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 영향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올해 2,434억 원을 투입해 전국 17개 시·도에 도시숲 197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은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흡수·차단해 주변 도심에 비해 평균적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는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40.9%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헥타르(ha)의 숲은 연간 약 46k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 이는 경유차 27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과 같다. 이처럼 도시숲은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도심의 공기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1인당 누릴 수 있는 도시숲 면적을 2023년 기준 14㎡에서 2027년까지 1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에 기후대응도시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그린숲 등을 확충해 미세먼지 저감, 여름철 폭염완화 등 도시생활권 환경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금시훈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 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숲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숲길 전문가, 지역주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각 시·도 숲길관리청 등 민·관·학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자원을 연계한 탐방로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 분기별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완공을 목표로 현재까지의 조성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기금 투입 등 기업협력과 각 지역 특성에 맞는노선 개발 및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역숲길과 동서트레일을 잇는 연결망을 구축해 탐방자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산림문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별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동서트레일’은 대한민국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연결된 장거리 숲길로 지난해 6월, 55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올해 6월 47구간, 9월 1~4구간이 개통됐다. 2025년까지 5~12구간과 48~54구간 등 15개 구간을 추가로 개통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총 거리 849km, 전체 55개 구간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 동안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을 달성하며 산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고 계약 시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성화해 왔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매수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11월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매수 목표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연금지급 방식을 기존에 선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60%에 대해 10년간 매월 ‘원금균등’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이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전 케이더블류(KW) 컨벤션에서 산림 분야의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제2회 산림 청년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청년 임업인과 산림분야 전공 대학생, 창업진흥원 및 한국능률협회 등 청년정책 전문가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해 산림분야에서의 청년 일자리 전망을 진단하고 향후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산림 위성정보, 산림자원 현황 등 산림청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스마트 산림 기술 및 신산업 직종 창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관광, 치유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 연계형 산림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산림청은 이날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을 반영해 첨단 기술과 연계된 전문 교육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산림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숲에서 희망을 찾고 미래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며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표적인 임산물 성수품인 밤과 대추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추석 성수기 밤·대추 244톤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50톤을 추가해 총 294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임산물 직매장과 임산물 전용 쇼핑몰인 ‘푸른장터(www.sanrim.com)’에서 9월 1주 시장가격 대비 밤(1kg)은 40%(10,000원→6,000원 내외), 건대추(1kg)는 15%(20,000원→17,000원 내외), 깐잣(100g)은 5%(10,000원→9,500원 내외)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9월 5일부터 밤·대추 또한 정부 할인지원 대상 품목으로 포함해 대형마트 등에서도 2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추석 명절 제수용품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석까지 밤, 대추의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저장물량을 공급해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돼 왔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마련해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도록 해 재해예방을 위한 허가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늘부터 특별재난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최근 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은 연 평균 362세대에 달한다. 그동안 산지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재해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6월 3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산정기준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아울러 이번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공기업 등이 시설하는 공익사업시설, 광물 채굴의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해피해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라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림을 대상으로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산림보호구역은 생활환경 보호, 경관 보호, 수원함양,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48만ha가 지정되어 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강원도 양구군 일원 사유림 매수지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인근지역 등 약 2천ha 면적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희귀·특산·유용식물의 유지·보전과 수원의 함양, 산림재해방지 등을 위해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올해는 철원 · 화천 · 양구 등의 민북지역 일원, 강릉·정선의 고산식물지대, 제주의 곶자왈 지대 등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며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국유림화 해 2030년까지 산림보호구역을 매년 3천ha 씩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라며 “희귀·특산·유용식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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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27일 16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