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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일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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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우분 고체연료 품질 개선 연구 박차
최근 농경지 감소로 퇴비화가 어려워진 우분(牛糞)의 용도 다양화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친환경 고체연료로 상용화하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분 고체연료란 축사에서 배출된 한우 또는 젖소의 분(糞)을 분리·건조·성형해 고체상의 연료로 만든 것이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체연료의 발열량과 품질 균일화 개선이 필요해 상용화되지 못했다. <우분 고체연료> <고체연료 품질 측정> 국립축산과학원은 농업부산물을 활용해 우분 고체연료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농업부산물 20종을 대상으로 특성을 조사했다. 그 가운데 수분함량, 발열량 분석을 토대로 톱밥, 왕겨, 전정 가지류 등 5종을 보조원료로 선정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가축분 고체연료 품질 개선을 위한 반입 원료 확대 관련 법령 개정’을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앞으로 계절별 축사 저장기간에 따른 우분 품질 변화를 분석해 고체연료 제조에 적합한 최적 저장기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축사에서 우분을 배출하는 단계부터 품질을 균일화할 수 있도록 적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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