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N2O, CH4) 먹어치우는 미생물 발견과 초고감도 항체 진단 · 치료 플랫폼 국산화, 식품소재만으로 구성된 배양육 배지 세계최초 개발, 스마트팜과 업사이클링 기술을 결합한 세계 최초 고령친화식품 산업화 기술 개발 등 4건이 ｢20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12월 23일 최종 확정됐다. < 저탄소그린라이스 생산기술개발 > 이번에 선정된 4건의 우수성과는 농식품부의 2025년 연구개발(R&D) 핵심 투자 분야인 그린바이오와 스마트농업의 대표 결실로, 축산 및 농업 온실가스 저감, 인간·동물 질병의 신속 진단, 배양육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고령친화식품 신시장 창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제한된 예산 속에서도 연구자들이 현장 중심의 도전적 연구를 이어간 결과이며,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우수성과 100선에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2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추진 방향 설정 안건과 함께 공론화 추진계획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워킹그룹 구성이 이루어졌다. 특위위원들은 향후 본사업 전환을 대비하여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의 설정 기준과 적용 범위, 현재 4:3:3인 국비와 광역·기초지자체의 재정 분담 비율 개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방향은 연구 용역을 통해 모색하고, 특위 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은 학계 및 연구기관에 속한 기본소득특위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논의된 주요 쟁점과 검토 결과는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사업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 취지와 효과,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의 충분한 이
축산물 이력정보 앱에서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소 비문(코무늬)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비문 <(코무늬) 사진>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이 지난달 29일부터 축산물이력제 조회앱에서 ‘소 비문’ 사진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소의 코 무늬인 ‘비문’은 소의 개체식별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보로, 이번 서비스를 통해 비문 정보가 등록된 일부 개체는 우선 조회가 가능하다. ‘축산물 이력정보 앱’을 실행해 개체식별 번호를 조회하면 소 비문 사진을 ‘원터치’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소 개체식별 번호 조회 시 이력 정보와 함께 해당 소의 비문 사진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서비스에 도입된 비문 식별 기술은 소의 비문이 사람의 지문처럼 출생 직후부터 성체에 이르기까지 형태가 변하지 않는 고유 정보임을 입증해 과학적 신뢰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는 경북축산기술연구소와 인공지능(AI) 기업 ㈜온텔리에이아이가 3년에 걸쳐 공동 연구를 수행한 결과다. 해당 기술을 활용해 비문이 등록된 개체를 추후 출하·거래 시 다시 비문을 촬영해 등록된 정보와 대조함으로써 해당 개체가 맞는지 가려낼 수 있게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
2025년 농축산물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9%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국가데이터 발표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은 전년 대비 보합수준 (0.0%)으로 가을철 낮은 기온과 잦은 강우로 하반기 일시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공급 조절과 할인 지원 등 노력으로 가격이 안정되었다. 축산물은 전년 대비 4.8% 상승하였는데 이는 가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여 국내산 대체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낮았던 전년도 기저효과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월 기준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 농산물 수급 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축산물이 전년 기저효과 등으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농산물은 전월대비 1.9% 상승하고, 전년 대비는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는 전반적으로 재배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1% 하락했다. 다만, 쌀, 사과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은 전년대비 높은 수준으로 농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 (12.10)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2.19)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 위해 행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 · 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06년부터 매년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이다. 정부는 "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며 "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외래생물의 생태계 정착과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로 지정된 152종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유역 (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총 853종에서 1,005종으로 확대되었다. 새롭게 지정된 종은 어류 5종, 곤충 47종, 식물 100종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종, △ 서식지 환경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을 위주로 선별되었다.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 · 생태적 특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입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2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청년농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 세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와 중장기 농정 구조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청년농 포럼 (대표 류진호)은 김호 위원장 취임 이후 제시된 ‘지속가능한 3농 (농어민 · 농어업 · 농어촌)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청년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 정책 설계와 의사결정의 주체' 로 참여하는 상시 거버넌스 기구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년농 포럼은 청년농업인단체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1년간 정기회의와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농업 세대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 포럼 운영 방식 공유 ▲청년농 정책 논의의 방향 설정 ▲ 농업 세대전환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그간 청년농 정책이 ‘창업 · 유입’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실제 정착과 지속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농지 접근의 불안정성, 영농 초기 소득 공백, 주거·생활 기반 부족, 농업 인력 정책과 청년농 정책의 분절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와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은 12월 29일(월) 오후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이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이하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농식품부는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을,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 · 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는 ‘26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하였으며,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제62대 차관이 지난 12월2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김종구 차관은 취임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배 공무원이자 차관으로서 공직의 기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한다 "며 " 우리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선서한 사람들이다. 이 원칙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공직의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기 위해 " 항상 적극적으로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노력과 창의적인 시도가 농업·농촌의 내일을 변화시킨다" 며 " 문제를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까지 나아가 주십시오. “안 된다”는 말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먼저 고민하는 주도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 민원과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히 경청해 주십시오. 민원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다"고 하면서 " 국민과 농업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농업인과 전문가들과의 소통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가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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