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가꾸는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를 위한 '클린농촌 만들기'가 본격 가동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3일 오후 충남 태안군에서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클린농촌 만들기’ 사업은 농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방치 쓰레기와 영농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클린농촌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올해 사업비 68억 원을 반영하여 새롭게 추진되는 핵심 정책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행정기관 주도로 쓰레기를 치우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충남 태안군 부군수, 클린농촌단 등이 참석했고, 농식품부는 클린농촌단의 활동내용, 안전한 수거 활동을 위한 안전교육, 농어촌 환경인식 개선 필요성,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클린농촌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전북 진안군은 ‘쓰레기 안태우기, 안버리기, 안묻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나무 심기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매년 3월은 묘목류의 수요가 가장 많고 수입도 늘어나는 시기이며, 최근 몇 년간 묘목류 수입 자체도 지속적으로 증가 ( 3월 묘목류 수입 수량(최근 3년) : (’23) 8,440, (‘24) 8,492, (’25) 10,525천개 )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해충에 감염된 묘목이 들어올 경우, 우리 농업 생태계와 자연환경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까지도 수입이 금지된 중국에서 과수 묘목류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묘목 또는 수분용 꽃가루가 수입될 경우 국내 과수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기간을 설정하고 현장 검역 인력(2인 1조) 배치, 검역 수량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위한 시료 채취량 확대(2배) 등 검역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이 합동으로 수입 금지 묘목류와 꽃가루의 불법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묘목 판매지 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 ( 방류수 수질(BOD 기준) : 개별정화조 100mg/L → 공공하수처리시설 10mg/L)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이하 농진청), 산림청 등 농업 관련 기관 및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은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역대 최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범농업계가 협력하여 산림 인근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농촌 불법소각 방지 활동과 연계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영농부산물을 파쇄 처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농업인의 자발적 파쇄 및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먼저,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지역농협‧산림조합‧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자체 연락망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영농부산물 파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산림 인근 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역농협과 산림조합 및 지방정부는 현수막, ATM기, 모바일앱 ‘오늘농사’,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영농부산물 파쇄주간 운영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5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아름다운정원 화수목’에서 브랜드 이미지 (BI)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충청남도 산림자원과장, 천안시 도시숲조성팀장, (사)한국민간정원협회장,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현판 제막식과 함께 벌개미취, 섬기린초 등 자생식물 정원을 조성하였다. 민간정원은 현재 전국에 76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아름다운정원 화수목’은 2015년 8월에 전국에서 첫 번째로 등록된 민간정원으로 석부작, 분재원, 탐라식물원, 테마정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산림청에서는 민간정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 이미지(BI)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전국에 등록된 68개 민간정원(ˊ21년 말 기준)에 브랜드 이미지(BI) 현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정원의 품질을 제고․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정원의 디자인․수목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전문가의 컨설팅(조언), 민간정원주를 대상으로 하는 가든 매니지먼트(정원 관리)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하수 산림복지국장은 “민간정원은 개인이 가꾼 우수한 정원을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공유하는
농식품 폐기는 생산자 이윤 감소, 폐기물 처리 비용 지출 등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등에 따른 환경 부담을 증대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식품 폐기 문제에 대한 관심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 처리라는 사후적 접근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적 문제 해결방식으로 폐기물 감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원장 김홍상)이 ‘농식품 유통 및 소비단계 폐기물 감축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농식품 폐기 현황과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사전적 문제 해결방식의 감축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홍연아 박사는 “국내에 공급된 농식품 전체에서 폐기되는 비율은 약 14%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약 20조 원으로 국내 농업부문 총 부가가치의 약 70%에 달하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 폐기물 처리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의 사후적 접근방식의 경우, 처리된 폐기물로 생산된 사료의 수요처 부재 문제 등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농식품 폐기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방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 행정제도를 통해 9월 1일부터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적극 행정제도는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 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 자체 제도이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이다. 왕겨는 연간 약 80만 톤, 쌀겨는 약 40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 운반 차량을 보유한 유통업자가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방치되거나 환경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96개소는 도시 16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2개소, 경북 20개소, 경남 16개소, 전북 11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5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450억원, 농어촌 약 1,0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15년부터 ’20년까지 농어촌 311개소와 도시 120개소 총 431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금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8일 ‘ 2020년 초지 관리 실태조사 결과 ’ 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산지 생태 축산이 새롭게 재조명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 21년 3월까지 전국 초지의 28% 가량을 차지하는 미이용 초지의 상세 현황 (위치, 면적 등), 이용가능성 등을 추가 조사하여 “산지 생태축산 누리집 (http://eco-pasture.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초지는 탄소격리능력이 우수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조성에 매우 중요해 이번 토지관리 실태 조사를 주목하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밝힌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초지 면적은 전년 대비 2백32ha 감소한 32,556ha로 나타났으며, 초지 신규조성 면적 (325ha)에 비해 초지전용 ‧ 산림 환원 등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 (557ha)이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국의 초지 면적은 농어업용지 및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전용, 산림 환원 등으로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9일 금강유역환경청(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혁신조달 수요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소중립 이행과 주요 환경난제 해결을 위해 현장수요를 중심으로 녹색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달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까지는 민간기업이 혁신제품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하여 구매하는 '공급자 방식' 위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환경문제, 탄소중립 이행 등 공공문제를 출제하면 기업이 해법을 제시해 혁신제품을 조달구매하는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추진된다. 환경부와 조달청은 2월 3일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시범운영 회의를 통해 3가지 환경난제(탄소중립, 자원순환, 물순환)를 선정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공공부문 조달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난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관련 혁신제품을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운영을 통해 해당 환경난제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의 혁신 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구체화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목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산업계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방안과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첫 회의를 1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협회, 전문가 82명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고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6개 그룹으로 구분·운영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7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향후 일정을 공유한다. 또한, 올해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이행안(로드맵)' 수립 방향에 대해 적극 논의한다. '기술혁신·이행안'에는 최적가용기법 적용 및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와 연계한 할당 혜택(인센티브) 부여*, 유상할당 비율 개선 등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개선 방향이 포함된다. 업종·공정별 우수한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을 설정하고 할당의 기준이 되는 표준 배출원단위를 최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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