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추경안 졸속편성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 힘과 정부가 지난 11일 마련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추경)안 편성과 관련, 농민단체가 농업분야 추경안 졸속 편성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오는 5월 16일 (월) 11시부터 대한민국 국회 정문 앞에서 「농업분야 추경안 졸속편성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종협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농업분야는 ▲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업인 20%)과 달리 정부가 임의로 비료 가격 인상 지원 분담률을 조정 (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 농업인 20%)하여 농업분야 예산이 대폭 감소했다. 이로 인해 농협 측의 분담률이 대폭 상향돼 이전보다 1,800억원의 초과 지출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범 농업계는 매년 추경 편성 때마다 정부가 농업관련 재원을 끌어다 쓴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지난 `21년도 제2차 추경 재원으로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 (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