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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 위한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농촌기본사회연구단(이사장 이한주)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과 공동으로 3월 5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분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현황 (김희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장)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향평가 개요 및 과제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기본사회연구팀장) ▲농업 ·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방안(양정훈 한국에너지공단 햇빛소득팀장) ▲영농형태양광 이슈와 정책과제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햇빛소득마을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구조적 성공요인 탐색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거시농정연구본부장) 등이 발표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은민수 NRC 농촌기본사회연구단 위원장,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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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줄이고 환경 지키고, ‘생분해 코팅’ 완효성 비료 기술 개발
완효성 비료는 비료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코팅해 녹는 속도를 조절한 비료다. 비료 주는 횟수를 줄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비료 성분 유실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어 농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 중이다. 그러나 완효성 비료 대부분이 난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사용 후 쉽게 분해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킨다. 유럽에서는 2028년 10월부터 비료에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 비료 제품 규정을 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플라스틱 규제에 발맞춰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산업체와 민관 협력으로 기존 완효성 비료의 단점을 보완한 생분해성 수지 코팅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난분해성 수지 코팅 완효성 비료 사용 후 잔여물 > <난분해성 수지에서 생분해성 수지로 코팅 수지 대체 > 농진청에 따르면 산업체와 민관 협력해 완효성 비료의 장점은 유지하되 사용 후 농업환경의 플라스틱 잔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료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 난분해성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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