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14년 9월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됐다.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 (1차: ‘95~’04, 2차: ‘05~’14)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 (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관세화’는 기준기간(‘86~’88)의 국내외 가격차 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 가능토록 한 시장개방의 원칙 (WTO 농업협정 부속서)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된 원칙이다. 반면 일정 물량 저율관세 수입하는 쌀 TRQ 물량은 지난 (’95) 51,307톤 (‘88~’90 소비량의 1%)에서 (’04) 205,229톤, (’14) 408,700톤으로 매년 20만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등 쌀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한 원인이 됐다. 그러나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20년간(1995~2014)의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했다. 당시 농업계의 논란이 있었지
2050 탄소중립 사회에 대비한 식품산업의 탈 플라스틱 동참 및 간편식 등 다기능성 포장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친환경, ▴기능성, ▴ 지능형 식품 포장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이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 농식품부의 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규모를 작년 1백72억원에서 ‘21년 3백13억원으로 작년 대비 약 82% 증액했으며, 미래 식품산업 대비를 위해 ’25년까지 5년간 유망 식품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식품산업의 근간이 되는 가공기술과 식품 포장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한다. ① 미래 유망식품 개발 미래 식량·환경 문제 및 새로운 방식의 건강관리 트렌드 대응을 위해 ▴대체식품, ▴맞춤형 식품, ▴포스트 바이오틱스 등 유망식품 분야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대체식품 분야는 식물 기반 대체식품 산업화를 위한 단백질 및 첨가 소재 개발과 최적 배합 및 조직화 기술 개발, 배양육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가축 유래 세포 확립 및 대량배양 기술과 배양액· 세포지지체 등 연관 소재 개발, 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 최근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개정안을 마련해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관원은 개정이유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시명 개정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 삭제 ,무농약 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세부 인증기준 마련. 인증표시와 유시한 표시의 세부사항 마련, 인품품의 조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이다. 이외에도 과징금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 압류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필요한 강사의 기준 마련 , 버섯류 재배에 사용하는 용수기준 마련 , 가축분뇨 퇴 액비 출처에 대한 세부사항 , 사용원료의 주기적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70%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 등이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이와 관련 지난 18일 고시 제목 개정안의 유기식품에는 비식용유기가공식품이 포괄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과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등의 인증
농업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 경감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금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농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기연구원은 과거와 현재의 국내 농업보조금 유형별 지급추세를 다양한 기준에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지원 효과는 농가소득의 위험 경감 정도에 영향을 받는데, 농업보조금의 효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농업보조금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납세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재정사업(투･융자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및 조세사업(특례규정에 의한 세금면제로서 조세지출예산서의 농업과 관련한 모든 조세지출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 비중이 투입지원 및 혁신지원 농업보조금에 비해 높은…
올해 농업 · 농촌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 전파와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2021년 농식품 교육훈련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식품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62개 과정, 3만2천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밝힌 ｢2021년 농식품 교육훈련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환경에서 전체 교육 운영횟수의 27.5%를 원격교육으로 사전 편성하고, 2만7천명을 대상으로 62개 과정의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원대상 콘텐츠(Micro-learning) 경진대회, 우수 동영상 제작, 사이버콘텐츠 신규 및 갱신 개발, 원격교육 운영 담당자 지정 운영, 원격교육 전용 스튜디오 설치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스마트 교육 기반 마련한다. 교육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최근 농정 현황 등을 반영하여 20.3%를 신규과정으로 개발하고,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연계한 혼합교육(Blended-learning)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 상향 결정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5일 열린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
농업 · 농촌의 기능 중 현재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으로 보고 있지만 미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 도시민은 여전히 ‘안정적 식량 공급’으로 답한 반면, 농업인은 ‘환경 보전’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농업인 1,121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6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말 여론 조사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주요 조사결과 내용을 소개 한다 1.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1.1 도시민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크다고 인식 농업· 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도시민 56.2%는 ‘가치가 많다’(‘다소 많다’와 ‘매우 많다’)라고 답변하고, 9.2%는 ‘가치가 없다’ (‘전혀 없다’와 ‘별로 없다’)라고 답변했다.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가치가 많다’ 답변은 2019년 64.2%보다 8%p 감소하였으며, ‘보통이다’는 2019년 30.4%에서 4.2%p 증가한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7)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1차 범부처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계획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과제를 점검하고,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방안도 논의했다. 부문별 감축계획을 포함한「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6월말) 할 계획이며, 제도적 기반강화 등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추진 가능한 이행과제는 상반기 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조속히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부처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 뿐만 아니라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여 「2050 탄소중립」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도 쉽게 참여·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비대면) 등을 추진하여 올 한 해 ‘2050 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수출 통계 실적 집계 결과(관세청, aT) 쌀가공식품 수출액(잠정)이 전년 대비 26.9% 증가 한 137.6백만불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쌀가공식품 수출 증가는 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른 쌀가공식품 시장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떡볶이를 비롯한 떡류(53.8백만불, 전년 대비 56.7%↑)는 한류 문화 확산과 함께 아시아 시장(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되어 수출이 증가하였고, 냉동볶음밥, 즉석밥 등 가공밥류(45.9백만불, 전년 대비 32.2%↑)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시장 등에서의 가정간편식(HMR) 수요가 증가하여 수출 확대를 이끌었다. 국가별 수출실적은 미국(55.3백만불, 전년 대비 53.3%↑), 일본(17.0백만불, 전년 대비 5.6%↑), 베트남(12.7백만불, 전년 대비 9.8%↓), 중국(8.9백만불, 전년 대비 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對미국 수출액*은 전년보다 53.3% 상승하여 전체 쌀가공식품 수출액(137.6백만원)의 40.2%를 차지하였다. 농식품부는 ’14년부터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5개년 기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1월 11일(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예방하여 설 연휴를 앞두고 한시적인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충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 이성희 회장과 뜻을 같이 하는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이 함께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성희 회장은 지난 해 12월 15일 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회장과 공동명의로 농축임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1월 5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제한하는 법이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추석 시행되었던 농식품 선물가액 완화조치로 전년대비 평균 매출액이 약 7%, 10만~20만원 선물 매출이 10.3% 증가했다는 농식품부 통계자료를 봐도 일시적 규제 완화는 농수산물 소비증진에 긍적적 효과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하여 2021년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10대 농정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관련자료 참고: 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 0 2021농정여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1년 농정 여건으로 세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기저효과로 인해 차츰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 이전 성장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코로나19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2020년 –4.4% 역성장한 후 2021년 5.3%,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020년 –1.9%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통상 여건 변화에 대해 미국 민주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 및 다자주의 무역체제를 옹호하지만, 대중국 통상정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 나타나듯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20년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에 따른 상품 관세 감축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0.41~ 0.62% 성장효과가 있고, 소비자 후생은 42억~6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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