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능 강화와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한 공익직불제 (공익기능 증진직불사업)가 주요 도입 취지로 식량자급율 향상과 쌀 과잉생산 해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성과가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첨부파일 참조> 특히, 공익직불제에 농약 · 화학비료 관련 기준 준수 등 공익기능 증진이 주요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농약 사용량이 공익직불제 도입 이전 대비 증가한데다, OECD 주요국 대비 최상위 수준의 양분수지를 보이는 등 환경 보전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공익직불제 차원의 친환경농업 전환 가속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7월 8일(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 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발간을 통해 밝혔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쌀 직불금은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생산연계 방식으로 시행되어 쌀 과잉생산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데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쌀 재배면적 감축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2022년을 기준으로 쌀은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22년 기준 전체 및 품목별
다수의 도시민들은 농업 · 농촌의 역할을 ' 긍정적 ' 인식하고 있지만,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있는 도시민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들어는 봤으나, 내용은 ' 잘 모른다 ' 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묻는 질물에 '식량안보 기능' 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식량안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는 '인식'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첨부 파일 참고> 농협경제연구소 (장도환/ 전준호) 는 지난 4일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제학회 2024 연례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혔다. 본 조사결과 발표내용의 기본설계는 만 18세 이상 7개 특광역시 거주 주민등록 인구 1,188명을 대상으로 조사방법은 ' 신뢰성 제고'를 위해 ' 한국갤럽 과 공동 조사 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 도시민들은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가' 라는 주제발표에서 "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 발전과 직불제 중심의 농정확대를 위해,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 공감대
그동안 친환경 인증농가 기준으로 확산하던 유기 농업 (생산)이 최근 감소 추세로 전환한 가운데 유기 농업이 정체된 주 요인은 ' 농업소득 정체 ', ' 농가 고령화 및 후계인력 부족' 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유기 (친환경) 농업이 정체되면 농업환경지표도 현상 유지되고 있어 향후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첨부 파일 참조> 특히, 유기농식품 시장이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고, GAP와 친환경 인증표시가 혼용되어 있는 점도 친환경농산물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선호는 정체되고 ' 유기' 인지도가 낮은 등 유기농업 생산과 친환경농식품 소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 황재현 동국대 교수)가 지난달 28일 ‘유기농업의 확산과 과제’ 란 주제로 열린 2024년 한국유기농업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이용선 한국유기농업연구소장은 ‘ 탄소 중립 시대의 유기농업 현황과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내용을 밝혔다. 이용선 소장은 “ 친환경 인증농가 (수도작)의 농업소득은 이전보다 감소했다. 수도작 친환경 인증농가의 10a 당 평균농업소득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2월 1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3층)에서 제1회 KREI 농정토론회를 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 개최했다. < 첨부파일 참조 > 이번 토론회는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쌀·채소 등 주요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 쌀의무매입제도 도입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현황을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을 가졌다. 가장 먼저 미국 알칸사스 대학교의 박은천 교수가 ‘미국 농업 부문 위험관리 정책 현황(Agricultural Risk Management Policies in the U.S)’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후 규슈 대학교의 이토 쇼이치(Ito Shoichi) 명예교수가 ‘일본의 소득 안정화에 대한 농업정책 현황(Current Agricultural Policy with Income Stabilization Procedure in Japan)’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다. 이어서 인천대학교의 김종인 교수가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가 ‘농산물 가격안정제 추진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발표 이후 열리는 토론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황
지속 가능한 농업의 국제화를 위한 과제로 농업의 기준과 관리방식 표준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월 24일~ 25일 양일간 충주 유기농체험 교육센터에서 연암대학교가 주최하고, NTWGkorea ·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가 주관한 2024년 지속가능 농업포럼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 자료집: 첨부파일 참고> 이동필 전 농식품부 장관은 ‘ 지속 가능 농업 - 농촌을 위한 조건과 정책과제’ 이 라는 기조 발제에서 “ 친환경농업(유기/ 무농약 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GAP), 저탄소농업과의 관계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 스마트팜, 정밀농업, 생태농업 등 관련 개념의 혼용과 국별 상이한 지속가능한 농업관련 인증기준과 관리방식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필 전 장관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로 “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의 정책을 위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안전,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확대, 연구 및 기술개발과 교육확대, 농업부문 지속가능한 개발관련 DB 구축과 국제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주체
대체식품, 외식서비스 자동화 등 식품(Food)과 첨단기술(Technology)을 융복합한 푸드테크 국내 시장 규모가 6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경기도가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푸드테크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푸드테크는 식품 (Food)과 첨단기술(Technology)을 융복합한 새로운 유형의 산업을 의미한다.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먹거리 시장을 배후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식품산업과 유사하지만 식품 전 과정에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새로운 유형의 식품을 생산 및 유통하고 서비스하는 공정을 말한다. 주요 범위로는 대체식품(식물, 곤충, 배양 등 방식을 통해 육류와 유사한 제품 생산), 간편식, 소비자 맞춤형 식품의 생산 및 소비, 식품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행하는 로봇 등이 포함된다. 식품과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푸드테크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대두되고 2017∼2020년 푸드테크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 38%, 한국 31
지난 8일 (목) 국회의원 회관 제8 간담회에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 먹거리 연대가 주최하고, 국회 신정훈 의원, 윤미향 의원, 윤재갑 의원, 이원택 의원,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주관한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가 개최됐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 파일로 공유하고자 한다. (농업환경뉴스 )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지난 5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첨부파일 참조> 정부는 지난 4월 6일,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 올해 수확기 쌀값(80kg 기준) 20만원 수준 유지,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 추진을 골자로 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 결과를 발표했다. 쌀값 하락 및 쌀 산업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금번의 후속대책은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알맹이 없는 양곡관리법 정쟁으로 떨어진 대정부·국회 신뢰를 회복하고, 230만 농업인 민심(民心)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사활을 걸고 제대로 된 대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관련 대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함께 농업 현장 및 농업인 여건에 부합하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4일 친환경농업 제도개선 및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방향 제언 이란 주제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 첨부 파일 참조> (농업환경뉴스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먹거리연대 ·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에서 공동 주최한 ‘ 먹거리기본법 제정 국회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 파일로 공유합니다. (농업환경뉴스)
2021~2025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1일 16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