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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유기농업 생산, 친환경농식품 소비 정체, 그 대안은

6월 28일 ‘유기 농업의 확산과 과제’ 주제로 2024년 한국유기농업학회 하계 학술대회 개최

  그동안 친환경 인증농가 기준으로 확산하던 유기 농업 (생산)이 최근 감소  추세로 전환한 가운데 유기 농업이 정체된 주 요인은 ' 농업소득 정체 ',  ' 농가 고령화 및 후계인력 부족' 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유기 (친환경) 농업이 정체되면 농업환경지표도 현상 유지되고 있어 향후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첨부 파일 참조>

 

특히, 유기농식품 시장이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고, GAP와 친환경 인증표시가 혼용되어 있는 점도 친환경농산물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선호는 정체되고 ' 유기' 인지도가 낮은 등 유기농업 생산과 친환경농식품 소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 황재현 동국대 교수)가 지난달 28일 ‘유기농업의 확산과 과제’ 란 주제로 열린 2024년 한국유기농업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이용선 한국유기농업연구소장은 ‘ 탄소 중립 시대의 유기농업 현황과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내용을 밝혔다.

 

이용선 소장은  “ 친환경 인증농가 (수도작)의 농업소득은 이전보다 감소했다.  수도작 친환경 인증농가의 10a 당 평균농업소득은 ‘21년 69만원으로 ’18년 76만3천원 보다 감소했다 ” 며 “ 그 원인은 경영비 증가와 노동비 증가로 보고 있으며, 조수익을 결정하는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최근 상승했지만 생산성 ( 면적당 생산성)은 낮은데다 경영비는 증가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 고령층 친환경농가가 다수이고 청년층이 적은 역피라미드 구조도 유기농업의 정체요인이다" 고 주장했다.  친환경 인증 연령층 농가수는 70대 이상이 전체의 40% 수준으로 증가하고 60세 미만의 중년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가 고령화로 인해 '소극적 투자 '와 ' 영농개선 의지' 가 악화우려 되며, 특히 유기인증 농가의 고령화가 무농약 인증농가보다 더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이 소장은 특히  “세계는 지금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탄소 감축노력을 감시하고 있다“ 며 ” 세계적으로 건강, 간편성, 지속가능성 등을 중시하며,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추세에서 유기농업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필요한 만큼 친환경 유기농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유기농식품 소매시장은 유아식, 낙농품, 곡물 가공품 (쌀, 면류)에 집중되고 있으며, 주요 성장 품목은 낙농품, 유아식, 쌀, 면류 등이다 “ 며 ”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선호는 정체되고 ’유기‘ 인지도는 낮으며, 친환경표시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이해도)도 낮은 편이다“고 덧 붙였다.

 

이용선 소장은 끝으로 유기농업 발전과제에 대해 △ 환경친화적농업을 통한 환경보존과 생태계 유지의 선도역할 강화 △ 유기농업의 환경 선택적 가치를 국민 (납세자), 소비자, 기업에 효과적 홍보, △ 유기농업의 가치 실증, 노동력 절감( 생력화), 저탄소 농업개발 위한 R&D 확대 △청년 후계농업인력 육성과 진입여건 조성 △ 소비 트렌드에 부응한 친환경상품의 개발로 국내외 시장 전략적 확대  △ 식품산업 관련업계의 ESG 협력 등 투자 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의 '농업여건 변화와 친환경 농업’과 최덕천 상지대 교수의 한국의 유기농업, ‘ 원칙’은 무엇인가 란 주제로 기조강연이 있었으며, 노영호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 2024년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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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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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완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꾀한다
미생물 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며.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으로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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