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또는 농업 · 농촌 문제에 대한 평소 관심도와 관련성이 많다고 답한 도시민의 비율은 각각 30.4%, 23.2%에 불과하였으나, 도시민 다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민 중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이 62.3%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비율은 54.5%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농촌일지라도 복지 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는 도시민이 상당함을 보여준 것이라 주목된다. < 첨부파일 참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24년 12. 27,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농업·농촌 국민 의식 조사’ 결과를 밝혔다 2024년 농업 · 농촌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 약 절반은 현재와 미래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 안정적 식량 공급’을 꼽았다. 2024년 기록적인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농업인 스스로 안정적 먹거리 공급을 담보하는 일을 우리 농업·농촌의 가장 중

인구감소 및 농촌소멸, 기후변화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농업 · 농촌 구조개혁이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농업은 미래성장산업’, ‘농촌은 국민 모두에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전 달성하기 위해 ◇ 농촌지역 생활 인구 및 관계 인구 확대 ◇ 농업인력 초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 기반 유지 및 농업의 성장 잠재력 향상 등 목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농업 · 농촌 혁신 전략」에 따르면 계속되는 인구 감소, 농업 성장 정체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가 심화하면서 나타나는 농산물 생산 불안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농업 분야 창업, 귀촌·관광 등 농촌 고유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ICT 등 기술 진보는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등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 < 첨부파일 참조: 농업 농촌 혁신 전략, 미래 발전 중점 추진과제 > 그러나, 대내외

지난 2020년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능 강화와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한 공익직불제 (공익기능 증진직불사업)가 주요 도입 취지로 식량자급율 향상과 쌀 과잉생산 해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성과가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첨부파일 참조> 특히, 공익직불제에 농약 · 화학비료 관련 기준 준수 등 공익기능 증진이 주요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농약 사용량이 공익직불제 도입 이전 대비 증가한데다, OECD 주요국 대비 최상위 수준의 양분수지를 보이는 등 환경 보전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공익직불제 차원의 친환경농업 전환 가속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7월 8일(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 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발간을 통해 밝혔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쌀 직불금은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생산연계 방식으로 시행되어 쌀 과잉생산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데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쌀 재배면적 감축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2022년을 기준으로 쌀은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22년 기준 전체 및 품목별

다수의 도시민들은 농업 · 농촌의 역할을 ' 긍정적 ' 인식하고 있지만,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있는 도시민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들어는 봤으나, 내용은 ' 잘 모른다 ' 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묻는 질물에 '식량안보 기능' 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식량안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는 '인식'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첨부 파일 참고> 농협경제연구소 (장도환/ 전준호) 는 지난 4일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제학회 2024 연례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혔다. 본 조사결과 발표내용의 기본설계는 만 18세 이상 7개 특광역시 거주 주민등록 인구 1,188명을 대상으로 조사방법은 ' 신뢰성 제고'를 위해 ' 한국갤럽 과 공동 조사 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 도시민들은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가' 라는 주제발표에서 "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 발전과 직불제 중심의 농정확대를 위해,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 공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