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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 토론회 자료

   

  지난 8일 (목) 국회의원 회관 제8 간담회에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 먹거리 연대가 주최하고, 국회 신정훈 의원, 윤미향 의원, 윤재갑 의원, 이원택 의원,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주관한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가 개최됐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 파일로 공유하고자 한다. 

 

(농업환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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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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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쌀값 상승세로 전환
산지 쌀값이 소폭 상승제로 반전됐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산 11월 15일자 산지쌀값은 182,872원/80㎏으로 11월 5일자 산지쌀값 대비 0.1% 상승했다. 10월 15일 이후 수확기 작황,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쌀값 하락폭이 둔화되었고, 11월 15일자 쌀값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2005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인 9월 10일에 초과량 격리계획을 발표한데다, 10월 15일에는 예상 초과생산량 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 시장격리 계획을 과감하게 발표했기 때문이다. 피해벼 또한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 추진 중 인 가운데 벼 매입자금 또한 지난해보다 9천억원 증가한 4.3조원(정부 1.3, 농협 3.0)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15일 통계청의 쌀 생산량 발표에 의하면, 올해 쌀 공급량은 3백58만 5천톤으로 지난해보다 11만 7천톤이 감소하였으며, 올해 예상 생산량 3백65만 7천톤보다 72천톤이 감소했다. 수요량을 고려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은 5만 6천톤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격리 물량 20만톤은 초과 생산량보다 14만4천톤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수급상황이 산지쌀값에 반영되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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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농가 영농기록... 고도화된 정책 추진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작성하고 있는 상세한 영농기록 (영농기록장에는 재배 필지, 자재 구매 · 보관 · 사용, 생산 · 판매현황, 작목별 재배 작기 등을 기록함 )은 고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장부라고 평가가 나왔다.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는 10월 23일(수) 청주 유기농마케팅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소득정보 고도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은 제시됐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업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준비-도입-고도화)을 제시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경영기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계한 소득파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지난해 농어업위에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 정책 연구를 수행한 서상택 충북대 교수가 나섰다. 서교수는 소득수준에 기반한 농가 경영안정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농업인 소득파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소득정보시스템 구축과 단계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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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증 농식품이 한자리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농산물 등에 대한 국가인증제도와 인증 농식품 홍보를 위해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년 국가인증품 통합홍보관’을 운영한다. 농관원은 서울국제식품산업전(Coex Food Week)과 연계하여 소비자들의 농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GAP), 유기가공식품, 술품질, 전통식품, 지리적표시 등 인증 농식품을 한자리에 모아 ‘통합 홍보관’으로 구성 ‧ 전시하고, 누구나 알기 쉬운 설명으로 구성하여 소비자가 인증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전통주와 전통식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식 · 시음 행사와 국가인증품 둘러보기, 퀴즈 이벤트 및 쇠고기 ·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시연 등 다채로운 참여 행사를 진행하며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참관객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인증품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과 신뢰가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 앞으로도 소비자가 인증의 가치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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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민간 전문가 손잡고 미래 농식품 산업 선도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11월 20일, 본청에서 산 · 학 · 연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푸드테크’ 분야 민간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테크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R&D) 방향을 모색했다. 푸드테크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정보통신(IT), 바이오기술(BT),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신산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65조 원이고,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1조 원으로 집계돼 향후 지속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기업 메디쏠라, 디이프, 라피끄, 수지스링크를 비롯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대학, 농촌진흥청 등 산학연 전문가들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푸드테크 연구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성신여자대학교 이명숙 교수의 ‘정밀 영양 연구의 R&D 변화와 혁신’ 주제 발표를 듣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분야,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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