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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먹거리기본법 제정 국회 토론회 자료집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먹거리연대 ·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에서 공동 주최한 ‘ 먹거리기본법 제정 국회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 파일로 공유합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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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농가 영농기록... 고도화된 정책 추진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작성하고 있는 상세한 영농기록 (영농기록장에는 재배 필지, 자재 구매 · 보관 · 사용, 생산 · 판매현황, 작목별 재배 작기 등을 기록함 )은 고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장부라고 평가가 나왔다.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는 10월 23일(수) 청주 유기농마케팅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소득정보 고도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은 제시됐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업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준비-도입-고도화)을 제시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경영기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계한 소득파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지난해 농어업위에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 정책 연구를 수행한 서상택 충북대 교수가 나섰다. 서교수는 소득수준에 기반한 농가 경영안정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농업인 소득파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소득정보시스템 구축과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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