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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주최·주관 :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 -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지난 5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첨부파일 참조>

 

정부는 지난 4월 6일,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 올해 수확기 쌀값(80kg 기준) 20만원 수준 유지,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 추진을 골자로 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 결과를 발표했다.

 

쌀값 하락 및 쌀 산업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금번의 후속대책은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알맹이 없는 양곡관리법 정쟁으로 떨어진 대정부·국회 신뢰를 회복하고, 230만 농업인 민심(民心)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사활을 걸고 제대로 된 대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관련 대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함께 농업 현장 및 농업인 여건에 부합하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금번의 직불제 개편 대책은 쌀 산업을 포함한 농정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대책이기에 세부 사안별로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민·관·학·연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농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 박덕수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 △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부회장 △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농업환경뉴스)

첨부파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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