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2.8℃
  • 구름많음대전 14.9℃
  • 구름많음대구 13.2℃
  • 맑음울산 9.3℃
  • 구름조금광주 12.2℃
  • 맑음부산 10.9℃
  • 맑음고창 9.2℃
  • 흐림제주 10.2℃
  • 맑음강화 10.3℃
  • 구름많음보은 14.0℃
  • 구름많음금산 14.2℃
  • 구름많음강진군 11.8℃
  • 구름많음경주시 10.7℃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기후변화·고령화 시대, 농업·농촌 구조 개혁 추진

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산업 구조혁신, ②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쌀 산업 개편, ③ 농촌공간 재구조로 농촌활력 증대, ④ 지자체 자율을 강화한 지원체계 혁신

 

 인구감소 및 농촌소멸, 기후변화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농업 · 농촌 구조개혁이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농업은 미래성장산업’,  ‘농촌은 국민 모두에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전 달성하기 위해 ◇ 농촌지역 생활 인구 및 관계 인구 확대 ◇ 농업인력 초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 기반 유지 및 농업의 성장 잠재력 향상 등 목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농업 · 농촌 혁신 전략」에 따르면 계속되는 인구 감소, 농업 성장 정체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가 심화하면서 나타나는 농산물 생산 불안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농업 분야 창업, 귀촌·관광 등 농촌 고유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ICT 등 기술 진보는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등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  < 첨부파일 참조: 농업 농촌 혁신 전략, 미래 발전 중점 추진과제 >

 

그러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농업·농촌 정책은 7~80년대 경제성장기를 거쳐 ’90년대 이후 개방화 시대에 맞춰진 과거의 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개편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

 

[ 농산업 구조 혁신 ]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 (1천ha) 규모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며(’23: 931ha → ’30: 2000), 신규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25: 3개소 → ’30: 60)한다. 냉해, 폭염, 일조 부족 등 자주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 예방시설 확대로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또, 디지털 정밀육종 등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상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사양기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기상 상황별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경영체 · 재배 · 기상 정보를 연계해 장단기 수급예측을 고도화하고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해 병해충, 생육정보 등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급 위기에 대비해 비축기지 확충 등 노지채소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름배추 등 수급불안 채소류 해외농업개발 모델 구축 연구(’25)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 스마트농업 성장·확산을 위해 입지·산업 등 규제를 완화(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 대상 시설로 추가 검토, )하고,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자재 표준화 및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 도입 등으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25: 4개소)하고,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솔루션(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25, 누적: 85개 모델, 4,300호)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 중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의 사업범위 확대(기자재·서비스 생산·공급, 교육·컨설팅 추가), 스마트팜용 ICT 농기자재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품목(LED 등) 추가(’25) 등이다

 

경영주체 혁신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청년의 농촌창업·창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고,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 완화(조합원 5인 이상 → 3인),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우수·성실 계절근로자 대상 전자비자 도입, 최소 근로일수를 주당 근로시간(35시간)으로 탄력 적용) 등으로 농업법인을 활성화한다. 소규모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지이용증진사업 절차 간소화, 법인에 농지 출자 시 양도세의 이월과세 전환 등을 통해 공동영농 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 쌀 산업 개편 ]

 

정부는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감축목표를 할당하여 벼 농가 전체 대상으로 조정하고, 감축 이행시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 지원을 우대할 예정이다. 고품질 쌀이 주로 생산·유통되도록 단백질 표시 의무화, 싸라기 혼입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내년부터 양곡표시제를 개편하고, 고품질 품종,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며 다수확 품종을 축소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쌀 가공식품, 수출·해외원조 등 신규 수요도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은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가공용(가공밥용, 장립종 등) 쌀 생산 시범단지를 구축한다. 더불어, 전통주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밥쌀, 쌀 가공식품 수출지원을 강화하며 식량원조를 확대(’24: 11만톤 → ’25: 16)할 계획이다. 한편, 고품질 생산이력제를 시범 추진(’26~)하고 정부지원 RPC는 단일품종·고품질 쌀 중심 유통체계로 개편해 산지유통 구조를 단일품종, 고품질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수급상황에 맞지 않는 가격 설정, 재고 허위신고 등 RPC의 시장교란 행위는 제한한다.

 

[ 농촌 활력 증대 ]

 

정부는 각 지자체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25, 139개 시 · 군)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규제 특례, 지구 조성 및 활성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체류+체험·여가), ‘워케이션 인프라(근무+휴양)’ 등 조성으로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또한,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을 위해 단지형 임대주택과 커뮤니티시설을 공급하고, IT기술 활용, 민간 협력 등 통한 교통·의료 등 농촌 생활 서비스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 정부 지원체계 혁신 ]

 

사업별 분절적 지원 방식을 지자체별 통합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대상 사업을 선택하고, 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에 사업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첨부파일


정책

더보기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확산 우려…성묘철·식목일 앞두고 전국 산불 특별단속 돌입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청명 (4일)과 한식 · 식목일 (5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하고,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 ·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 지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험시설 등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들 장소에서는 불법 소각, 산림 내 흡연, 인화물질 사용 등

생태/환경

더보기
농식품부 · 환경부,가축분뇨 관리 점검 및 현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환경부 (장관 김완섭)는 봄철 퇴비 · 액비 살포가 활발해지는 시기 가축분뇨 적정 관리 ·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도 · 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을 대상 (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 (축산농가), 처리시설 등 약 2,000개소 점검 예정)으로 한다. 이번 지도 · 점검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기존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 · 홍보 등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 유도 및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하여 특히 봄철 농번기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의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