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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환경 생태 보전, 경관 보존 등 농지의 공익적 기능회복토록, ‘비 농업인의 농 지 소유 금지’ 해야

경실련,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 금지, 헌법적 가치 " 경자유전의 원칙 강화하라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38.6% ,<조사대상 1,862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포함) 719명>
실제 경작 여부와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 철저히조사해야

2020.10.29 1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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