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2021~2025)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생태농정으로의 전환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확대 목표를 과감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체계 개편 등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 살림 등 생협과 가공, 인증, 환농연 등 친환경농업 민간진영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과제를 논의를 통해 밝혔다

친환경농업 민간진영은 “세계 각국은 기후재난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식량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진단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2050년 넷째로 달성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 미국의 경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을 중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탄소순배출제로 달성을 위해 농업예산의 40%를 관련 사업 사용은 물론 직불제에 기후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 실천을 연계하고자 2030년까지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감축, 유럽 전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농정의 기조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친환경 ·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대책 마련 및 실천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따라서 친농연 민간진영은 기후위기 시대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하다 며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내용 속에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농정이 전환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확대 목표를 과감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체계 개편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를 위해 △ 논농업 전면 친환경 전환 △ 공공부문 친환경급식 확대 △ 친환경가공 육성 △ 인증제도 개편 등 부문별 대책 마련 필요 △ 선택형 직불제 개선과 농업환경 증진을 위한 준수기준을 마련 및 실천 농가 직불금 대폭 확대 △ 마을단위 환경친화적 농업생태계 구현및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전 농촌 지역 확대 시행 △동물복지 경축순환 기본으로 축산전략을 전환 등을 제시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