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0월 1일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이하, 기본소득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특위는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회복을 견인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인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등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은 최근 5년 간 인구가 6% 감소하여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 감소율(-1.3%)보다 –4.7%p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2025년 기준 69개 군의 고령화율은 38.8%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20.8%) 비해 18%p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넘어, 농어촌의 활력 회복과 미래세대 유인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주목된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현장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이끌어 온 단체의 대표자들을 비롯해,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또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도내 6개 대상 지역 가운데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공모에 선정될 경우 해당 군과 별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 지사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 농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40%, 지방비 60% (5:5)로 재정 분담을 제시, 신청 희망한 4개 군만 해도 연간 도비 1157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시범 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 한 개 군을 선정, 국비 10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모 방식은 지자체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도 그렇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달갈 사육농가 중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하되 포장지에는 특별방역기간에는 방사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특별방역기간 중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을 이같이 결정한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간 매년 비슷한 기간 (10월~이듬해 2월까지)에 AI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의 경우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미방사하였음에도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에 따르면 1번 사육환경은 방사사육, 2번 축산내 평사, 3번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 4번 기존 케이지(0.05㎡/마리) 등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고, 합의된 개선안이 도출되어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 ( 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고기 25kg(200만원 상당)이 부정유통 되었다는 보도와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의 먹거리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이행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하거나, 한우고기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 축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힌디” 고 하면서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일 전북 군산항에서 ‘2025년 식량원조 15만 톤 출항 및 영양강화립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식품부 정경석 국제협력관, 기획재정부·조달청 관계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본부장, 방글라데시 대사, 농업인 단체와 국내 농식품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2018년 식량원조협약 (FAC)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우리 쌀을 원조해 왔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쌀 15만 톤을 원조할 계획으로 아프리카·중동·아시아·중남미 17개국의 약 8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방글라데시로 향하는 원조쌀 2만여 톤에는 국내기업 ㈜젤텍이 공급하는 영양강화립 (Fortified Rice Kernel, FRK) 201톤이 혼합된다. ㈜젤텍은 지난 9월 4일 WFP 납품업체로 공식 선정돼, 한국 기업 최초로 UN 식품조달시장 진입에 성공한 쾌거를 이뤘다. 영양강화립은 쌀가루에 비타민 · 무기질 프리믹스를 첨가해 쌀알 모양으로 반죽·압출·성형한 인조미로, 쌀의 맛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영
올해 쌀 생산량이 16만톤 이상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10월 중순 수확기 대책 수립에 나선다. 10월 2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백57만 4천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 1천 톤 감소(△0.3%)했다. 10a당 생산량은 5백27kg으로 전년의 5백14kg보다 13kg(2.7%) 증가하였고 평년의 5백18kg보다 9kg(1.7%) 많은 수준이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밥쌀 · 가공용 소비, 정부의 공공비축 물량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 16만 5천 톤 많은 수준이다. 9월 잦은 비로 일조량이 전 · 평년에 비해 적어 11월 13일 발표 예정인 쌀 최종 생산량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만,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업체 등은 최종 생산량의 작황 또한 전·평년에 비해 양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쌀값은 전 ·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산지 쌀값이 안정화되고 소비자 쌀값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예상 생산량을 감안하여 10월 13일 주간에 정부, 생산자, 산지유통업체, 소비지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이하 ‘위원회’)가 30일(화) 오후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차관 등 대참)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위촉된 17명의 민간 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다” 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등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26일 발생한 대전 소재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9.29일 오전 10시에 본부 전체 실국장 및 주요 소속 · 산하기관 관계자들과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현재 농식품부 소관 185개 사업시스템은 광주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자체 전산실 및 민간 클라우드에 보유하고 있어,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 영향은 없지만, 타 부처 시스템 정보 연계가 어려워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때문에 사업기간 연장, 대체 수단 강구, 대국민 안내 등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① 공익직불제시스템은 9월말까지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자격 검증 기간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 조치하기로 했다. 주요 일정은 2～5월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 (약 133만건, 2.5조원), 9월말 주민등록 정보 등 자격 확인→ 10.15일로 연장, 11월경 공익직불금 지급할 예정이다. ② 농식품바우처시스템은 신규 신청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 여부에 대한 정보 연계·확인이 어려워 지자체를 통해 수기 접수 처리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수렴, 농촌진흥청 (이하 농진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 등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올해 쌀 생산단수는 평년 대비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정부양곡 대여(5.5만 톤)를 추진하면서 생산자단체와 전국의 산지유통업체 대상으로 올해 쌀 작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올해 작황은 평년보다 좋을 것이며 지난해보다 도정수율 또한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23일 (화) 청주시 농업관측 세종사무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하 농경연)은 통계청,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전국 산지유통업체 대표 및 소비지 유통업계와 함께 올해 수확기 수급 전망과 산지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경연은 현재까지 일조시간 증가, 일교차 확대 등으로 기상 여건이 좋아 벼 생육이 양호한 편으로 평년 (518kg/10a) 대비 올해 생산 단수는 높을 전망이고, ’24년산 정부양곡 대여곡 (약 5.5만 톤 수준)의 반납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쌀 생산량은 수요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10.2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을 바탕으로 수확기 쌀 수급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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