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량이 16만톤 이상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10월 중순 수확기 대책 수립에 나선다. 10월 2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백57만 4천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 1천 톤 감소(△0.3%)했다. 10a당 생산량은 5백27kg으로 전년의 5백14kg보다 13kg(2.7%) 증가하였고 평년의 5백18kg보다 9kg(1.7%) 많은 수준이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밥쌀 · 가공용 소비, 정부의 공공비축 물량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 16만 5천 톤 많은 수준이다. 9월 잦은 비로 일조량이 전 · 평년에 비해 적어 11월 13일 발표 예정인 쌀 최종 생산량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만,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업체 등은 최종 생산량의 작황 또한 전·평년에 비해 양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쌀값은 전 ·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산지 쌀값이 안정화되고 소비자 쌀값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예상 생산량을 감안하여 10월 13일 주간에 정부, 생산자, 산지유통업체, 소비지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이하 ‘위원회’)가 30일(화) 오후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차관 등 대참)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위촉된 17명의 민간 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다” 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등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26일 발생한 대전 소재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9.29일 오전 10시에 본부 전체 실국장 및 주요 소속 · 산하기관 관계자들과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현재 농식품부 소관 185개 사업시스템은 광주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자체 전산실 및 민간 클라우드에 보유하고 있어,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 영향은 없지만, 타 부처 시스템 정보 연계가 어려워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때문에 사업기간 연장, 대체 수단 강구, 대국민 안내 등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① 공익직불제시스템은 9월말까지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자격 검증 기간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 조치하기로 했다. 주요 일정은 2～5월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 (약 133만건, 2.5조원), 9월말 주민등록 정보 등 자격 확인→ 10.15일로 연장, 11월경 공익직불금 지급할 예정이다. ② 농식품바우처시스템은 신규 신청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 여부에 대한 정보 연계·확인이 어려워 지자체를 통해 수기 접수 처리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수렴, 농촌진흥청 (이하 농진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 등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올해 쌀 생산단수는 평년 대비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정부양곡 대여(5.5만 톤)를 추진하면서 생산자단체와 전국의 산지유통업체 대상으로 올해 쌀 작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올해 작황은 평년보다 좋을 것이며 지난해보다 도정수율 또한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23일 (화) 청주시 농업관측 세종사무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하 농경연)은 통계청,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전국 산지유통업체 대표 및 소비지 유통업계와 함께 올해 수확기 수급 전망과 산지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경연은 현재까지 일조시간 증가, 일교차 확대 등으로 기상 여건이 좋아 벼 생육이 양호한 편으로 평년 (518kg/10a) 대비 올해 생산 단수는 높을 전망이고, ’24년산 정부양곡 대여곡 (약 5.5만 톤 수준)의 반납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쌀 생산량은 수요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10.2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을 바탕으로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9월 23일(화) 오후 3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 제1차 전체회의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 여성특위는 지방소멸 대응과 농어업의 미래세대 구성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증대 등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 내 성평등의 중요성과 개별농민 단위의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등 이와 관련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 내에 여성특위가 신설됐다. 새롭게 구성된 여성특위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김향숙 회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이진희 회장,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박민숙 회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김향숙 회장,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박혜진 회장, 전국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강영주 회장, 전국귀농운동본 부 김수현 여성귀농정책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순미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 연구위원, 젠더&공동체 오미란 대표,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강혜정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최수아 과장,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정준호 과장,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 연휴 기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동물병원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식품에 따르면 연휴 기간 인근 지역을 배회하는 개, 고양이 등을 발견 (①)하거나 기르던 동물을 잃어버린 (②)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의 ‘동물 발견(①)’, ‘동물 분실(②)’ 메뉴를 통해 동물에 대한 정보와 사진을 등록하면 유실 · 유기동물 포획 · 구조, 분실 동물 발견 시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예년보다 연휴가 긴 만큼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플 경우 진료받을 동물병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농식품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추석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동물병원 현황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 송미령 장관은 경기 안양시 소재 넬 동물의료센터를 방문, 추석 연휴 운영 예정인 동물병원의 진료 환경을 확인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송미령 장관은 “ 반려동물이 이제는 어엿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겨지고 있는 만큼 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높아지는 정신건강 관리 중요성에 따라 농촌 왕진버스에 ‘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24년 양 · 한방, 검안 및 구강검진 서비스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도입 첫 해 9만여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25년에는 진료 내용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재택진료 및 농업인이 특히 취약한 근골격계 질환 진료를 추가했으며, 8월 기준으로 이미 약 13만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해 의료기관에 찾아가기 어려운 농촌 주민 호응도가 높다. 이번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농식품부가 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농촌에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왕진버스와 결합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는 도시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상담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선택한 방식이다. 첫 시범 운영은 9월 26일
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9월 23일(화) 제26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특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정의 핵심과제 중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 경청해야 할 3개 분야 정책에 대한 소통 창구로 출범됐다. 정부의 정책 집행에 앞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담당 부처에 정책 제안할 계획이다. 먼저, “농어촌기본소득특위”는 새롭게 도입할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성 제고, 재원확보, 국민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서 폭넓은 이해관계자 대상의 의견수렴과 국민 공감대 확보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는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국내외 수범사례를 돌아보고 보완사항을 발굴하면서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특위”는 지방소멸 대응과 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2일(월) 오후 서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케이(K)-농정협의체」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케이(K) - 농정협의체는 현장 농업인,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집단지성을 통해 우리 농업 · 농촌이 당면한 농정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이 중 농정소분과는 농업인 소득 안정, 청년농업인재 육성, 농업재해 지원체계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지난 9월 3일 제1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는 「농업법인 제도개선 방안」과 「공동영농법인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는 황의식(GS&J 대표) 소분과장의 주재하에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정소분과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위원들도 참여하고 있어 청년농 정책에 대해 보다 싶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예비농업인 제도, 청년농 법인취업지원 제도 등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농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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