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조합원과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① 강력한 내 · 외부 견제, ② 투명성 확대 및 ③선거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 회복을 위한 후속 논의를 추진한다. 특히 조합원 참여 방향으로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개편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논의) 하며, 금품선거 시 처벌 강화 및 자진신고 활성화, (가칭)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농식품부 지도 · 감독권 확대, 중앙회·조합의 경영 · 운영 정보공개 강화 및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객관성을 강화하는 한편 타 직위 겸직 금지, 회장 등 유죄선고 시 직무정지 신설 및 불법행위 고발 의무화, 중앙회·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1일(수)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 (’25.11.24~12.19)와 정부합동 감사 (국조실 · 금융위 · 금감원 등, 1.26~3.6)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 · 경영의 불투명성, 금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10일(화) 광화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농어업 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별 타운홀 미팅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역지자체 8개도를 순회하면서 120여 개 농업단체, 1,500여 명이 참석한 전국 규모 행사로서 현장의 문제를 직접 청취하여 농업인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보고회는 100여 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로서 현장에서 제기된 농어업인의 의견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사안별 조치계획과 위원회 논의구조 속에서 정책화하는 정책환류 계획을 설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후 진행된 소통의 시간에는 농업인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타운홀 미팅 결과와 조치내용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농어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책환류 계획에 대해 공감을 표하였고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 농지제도 개선 등 농정 구조적 영역의 문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 도출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 노력 ▲수렴된 현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업계를 포함하는 ‘중동 상황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채널’을 상시화 · 체계화하는 등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과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직후 분야별 현황 및 영향을 긴급 점검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농식품 수출, 국제곡물 · 농기자재 · 사료 등 주요 공급망 분야에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 수출은 對중동 수출 비중이 ’25년 기준 4.3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 수준이므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곤란, 항공 운송 중단(3.4일~) 등에 따라 선적 일정 조정, 운임 상승 등 물류 차질이 전망되며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사, 업계 유선 면담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즉각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농산업 수출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출 비중이 미미하여 영향은 제한적이며, 중동에 진출해 있는 스마트팜 중동 진출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돼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 · 소비자 ·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 산정 시 저농약인증(’16년 폐지) 지급 이력이 포함되어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등의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 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저농약인증제가 ’16년도에 폐지되었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순회 간담회 추진 계획(안)을 공유하고, 워킹그룹 내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제 방향을 점검했다. 기본소득특위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형 지역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간담회는 단순 발표 · 질의응답 방식에서 벗어나 소그룹 토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주민 인식, 체감 효과, 운영 과정의 애로 및 개선 요구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위 위원별로 권역 담당을 지정해 간담회에 참여하고, 수렴된 의견을 향후 연구용역 및 토론회 등 후속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본사업 전환 방향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워킹그룹 회의 결과도 보고됐다. 워킹그룹에서는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을 대비하여 △대상 지역 범위 설정, △국가·광역·기초 간 재정분담 구조에 대한 복수 시나리오 분석,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제 범위를 논의했다. 향후 특위는 의제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물 종자, 묘(모종)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요 작물 종자의 불법유통 상황 등에 대한 상시 유통관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종자”라는 인식이 부족해 종자업 등록 등을 하지 않아 적발 횟수가 많았던 씨감자 · 쪽파 · 생강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유통 조사를 병행하고,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종자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25년 적발 세부 내역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100건으로 종자업 미등록 36, 종자 미보증 14, 생산·판매 미신고 11, 침해고소 11, 육묘업 미등록 2 등 검찰송치 74건과 품질 미표시 18, 품질 거짓표시 4, 발아 보증시한 경과 4 등 과태료 26건이다. 위반작물은 채소 44건, 과수 26, 식량 20, 화훼 6, 기타 4 등이다. 이에 따라 종자원은 채소종자와 과수묘목의 유통이 활발한 봄철(3~5월)에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집중 투입하여 불법종자 유통상황을 조사하고, 종자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위반 횟수가 많은 업체(2회 이상 적발된 업체)와 작물(상추, 고추, 들깨)을 중심으로 발아율
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계기로,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관계부처 협력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부는 환경정책과 농업정책을 연계해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지속가능성은 높이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양 부처는 지난 3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관리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질개선 △ 농경지 오염유출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 △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 기반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수질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다.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지원을 확대하여 수계 오염부하를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한다. 토양검정과 적정시비를 통한 시비량 저감은 비료 비용을 절감해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춘다. 또한 완효성 비료 보급, 물꼬 설치 등 최적관리기법은 농작업 효율을 높여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취·양수장을 개선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유전자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경기 6, 강원 2, 충남 3, 전북 2, 전남 3, 경북 1, 경남 4 등 총 2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으며, 전국에서 산발적 발생 양상, 역학적 특성 및 유전형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조사 결과, 대부분 농장 내부로 반입된 물품·사람·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전파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까지 ’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 분석결과, 총 20건 발생건 중 18건이 해외 유래 유형(IGR-I)으로 추정되며, 접경지역인 경기도 포천의 2건은 종전에 국내 유행 중이었던 유형(IGR-II)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26년 1~7차까지 발생 농장의 ASF 유전자를 정밀 분석한 결과, 3차 포천 발생농장(IGR-II)을 제외하고는 작년 11월 충남 당진 발생농장의 ASF 유전자(IGR-I)와 유전체 전반에서 염기서열이 99.99%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장 유전체 분석 완료(’26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나무 심기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매년 3월은 묘목류의 수요가 가장 많고 수입도 늘어나는 시기이며, 최근 몇 년간 묘목류 수입 자체도 지속적으로 증가 ( 3월 묘목류 수입 수량(최근 3년) : (’23) 8,440, (‘24) 8,492, (’25) 10,525천개 )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해충에 감염된 묘목이 들어올 경우, 우리 농업 생태계와 자연환경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까지도 수입이 금지된 중국에서 과수 묘목류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묘목 또는 수분용 꽃가루가 수입될 경우 국내 과수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기간을 설정하고 현장 검역 인력(2인 1조) 배치, 검역 수량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위한 시료 채취량 확대(2배) 등 검역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이 합동으로 수입 금지 묘목류와 꽃가루의 불법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묘목 판매지 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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