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2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사용처 제한과 관련하여 면 단위 지역의 상권 부족으로 인한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과 지자체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생활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사용처 확대도 함께 언급됐다. 또한 결제 방식 측면에서는 잔액 확인 등 이용 편의성 개선과 함께, 지역 내 소비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구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급 대상 기준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행정 부담과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등록 기준으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고령층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운영체계 측면에서는 지자체 단독이 아닌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 구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역 내 선순환 강화를 위한 환류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2026년 4월 22일(수) 오후 3시,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제28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구성된 「2026년 농어업 · 농어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요안건으로 다루었다. 참석한 위원들은 2026년이 농어업정책 대전환의 원년으로서 그동안 논의해 온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하며,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과제의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 그리고 정책 효과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활발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호 위원장은 “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과 유가 상승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농어업과 농어촌이 직면한 문제가 다양해지고, 기후위기, 농어촌 인력부족,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 또한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야 하는 우리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과 관련한 수정 제안 내용도 함께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