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0월 2일(금)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촌정책 전환 방향을 실제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적용 방안과 후속 과제를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체계 설계 연구」 최종보고를 통해 그동안 살펴본 농어촌 현장의 여건과 정책 추진체계를 공유하고, 정책 전환 방향과 이를 현장에서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안이 제시됐다. 연구에서는 기존 개발사업 및 시설 확충 중심의 정책에서 읍·면 생활권의 문제와 주민 수요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공모 선정 중심의 사업 방식을 지역계획에 기반한 협약·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주요 정책의 추진체계를 비교·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농어촌정책의 전환모델과 시범사업안을 제안했다. TF 위원들은 주민의 요구가 지역계획과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조직 역량을 지원하고, 마을별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읍·면 단위에서 생활서비스를 수행할 지역주체를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조직의 설립 자체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할 ’27년 신규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26. 10. 8.(목)~11. 3.(화), 접수기간은 10. 20.(화)~11. 3.(화) 이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 및 공동체를 회복시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26년 2월 10개 군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6월 7개 군을 추가로 선정해 현재 총 17개 군이 참여 중에 있으며, 추가 공모 당시 44개 군이 신청해 시범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2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개 군에서는 인구 증가와 가맹점 확대 등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 17개 군(추가 7개 군): 전남광주곡성·구례·보성·신안, 경기연천, 강원정선·화천, 충북 보은 · 옥천, 충남청양,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0월 6일(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분과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의 제2차 연계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와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등 주요 정책을 지역단위에서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역에서 정책 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농어촌정책 융합모델’ 마련 등을 논의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사업이 지역공동체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조직과 실행주체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에 주민자치회 등 주민 공론기구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우선과제를 논의하고, 협동조합 ·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지역의 실행주체가 이를 수행하는 역할 분담 방안이 제안됐다. 아울러 이러한 역할과 추진방식을 마을 또는 읍·면 단위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지역의 규모와 주민조직, 생활서비스 여건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서 중간지원체계와 관련하여 정책별 새로운 조직을 설치·활용하기 보다 기존 지역 지원조직을 연계·활용하면서, 행정과 주민조직, 실행주체를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이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만일 농지은행에 임대 매도하고 싶다면 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특별조치법 유효기관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 · 시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 등이 현재의 농지법 규정에 맞이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며 “ 단,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
주요 곡물의 수입이 장기간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칼로리 자급률을 유지하려면 보리와 콩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은 「식량안보 위기 시나리오와 대응 체계 구축 (2/2차년도)」 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밝혔다. 연구진은 최근 식량안보 위기의 유형이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수출 제한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을 바탕으로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에 대응한 시스템을 제시했다. 나아가 식량안보 위기 단계 설정 및 단계별 매뉴얼을 구축하는 한편, 운영 주체와 관련 부처별 역할 및 협력 방안 등 시스템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식량 공급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위기 대응 모형을 최적화 모형을 기반으로 구축했다. 조달비용 최소화를 중심으로 모형을 설계하고, 가장 심각한 위기 발생 시 최소한의 조달비용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칼로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증산 대비 전략을 모색했다. 연구 분석 결과, 주요 곡물의 수입이 장기간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칼로리 자급률을 유지하려면 보리와 콩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식량 위기를 공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3일 (토) 경북 예천 소재한 소(牛) 농장 (98마리 사육)에 대한 예찰 검사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발생농장은 지난번 경북 예천 발생(확진일 : 9월 3일) 관련 방역지역 (3km) 내에 위치하여 이동제한 등 관리 중인 소 농장으로 해당 방역지역 해제를 위한 예찰 검사과정에서 항원 양성축 10두를 확인했다. 이로써 ‘26년 올해 구제역발생은 경북 예천 9건, 경기 고양 2건, 인천 강화 3건 등 총 16건이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농장 가축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결과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 10두에 대해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경상북도 예천군·안동시·의성군·상주시·문경시·영주시 및 충청북도 단양군)의 우제류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하여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자원 69대를 동원하여 농장 및 주변 도로 등에 대해 집중 소독·세척 등 특별관리한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30일(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마을 현장에서 겪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마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와 궁금증을 마을 이장들로부터 직접 듣고, 농지 조사의 취지와 조사 이후 구체적 조치 방향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 농지 전수조사는 조사 시작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특히, " 9월 21일에 발표한 조치계획에 따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 · 양성화 기회가 부여되므로 농업인들이 농지 조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에서 투기 또는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보는 유형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김주양)는 30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전국 벼 매입농협,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벼 수확기 사업추진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맞아 쌀 수급 안정과 적정 쌀값 지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확기 양곡정책 추진방향 설명(농림축산식품부) ▲쌀 수급 전망 및 중점 추진사항 발표(농협경제지주) ▲적정 쌀값 지지를 위한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농협경제지주는 수확기 원활한 벼 매입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사후정산제를 통한 적정 매입가격 결정, 벼 매입자금 지원, 수탁매입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권역별 수급회의의 정기적 개최, 가격·재고 동향의 상시 모니터링 등으로 시장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는“벼 수확기는 수급 안정과 쌀가격으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시기”라며“농협은 안정적인 벼 매입과 쌀 수급 관리를 통한 가격 지지에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은 중앙아시아 3개국인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등 시설농업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ODA) 전략을 담은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 국제개발 협력 전략 수립 (8차년도)」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와 물 · 에너지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앙아시아 농업의 생산성과 기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중앙아시아 농업은 물 부족과 이상기후, 토양 황폐화, 노동력 부족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채소류의 생산성은 성장기 강수량과 수확기 고온·가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스마트팜과 시설농업은 이러한 기후 위험을 줄이고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됐다. 현지 농업인 조사에서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83.5%)이 시설농업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전력과 관개 등 기반시설 부족도 주요 제약요인으로 조사돼, 일률적으로 보급하기보다 각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저에너지 ·고효율 시설농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중앙아시아 농업의 기후적응력과 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