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월 30일(금) 광화문 에스타워 버텍스홀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 복원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로 반복되는 산불로 훼손된 산림의 회복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사단법인 지구행동이 공동 주최하며, 관계부처, 환경단체, 산림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산림 복원의 방향과 실행 과제를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토론회는 김은경 사단법인 지구행동 이사장을 좌장으로 하여 박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임업분과위원장, 윤여창 사단법인 산과 자연의 친구 회장, 김국희 사단법인 한국숲해설가협회 상임대표,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최영선 사단법인 노을공원 시민모임 공동대표, 윤여진 사단법인 생명의숲 사무처장, 하지수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우종영 나무의사는 " ‘산불, 복원과 시민참여 방안’을 통해 산림 복원이 단순한 복구 사업을 넘어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하지수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대형 산불 피해지 복원 정책 계획’을 발표하며, 농산촌지역 발전을 위한 산불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으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주체에 ‘ 시 · 도지사’를 추가함으로 향후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동영농 모델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촌특화지구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복잡한 심사를 거쳐야 했던 ‘농지전용 허가’를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인의 현장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개정 주요 내용은 먼저,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 농지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농업인이 농작업 중 생리현상 해결이나 차량 주차 등 농작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이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화장실, 주차장 등)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별도의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도 해당 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