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이하 ‘위원회’)가 30일(화) 오후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차관 등 대참)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위촉된 17명의 민간 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다” 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등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26일 발생한 대전 소재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9.29일 오전 10시에 본부 전체 실국장 및 주요 소속 · 산하기관 관계자들과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현재 농식품부 소관 185개 사업시스템은 광주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자체 전산실 및 민간 클라우드에 보유하고 있어,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 영향은 없지만, 타 부처 시스템 정보 연계가 어려워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때문에 사업기간 연장, 대체 수단 강구, 대국민 안내 등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① 공익직불제시스템은 9월말까지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자격 검증 기간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 조치하기로 했다. 주요 일정은 2～5월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 (약 133만건, 2.5조원), 9월말 주민등록 정보 등 자격 확인→ 10.15일로 연장, 11월경 공익직불금 지급할 예정이다. ② 농식품바우처시스템은 신규 신청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 여부에 대한 정보 연계·확인이 어려워 지자체를 통해 수기 접수 처리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수렴, 농촌진흥청 (이하 농진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 등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올해 쌀 생산단수는 평년 대비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정부양곡 대여(5.5만 톤)를 추진하면서 생산자단체와 전국의 산지유통업체 대상으로 올해 쌀 작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올해 작황은 평년보다 좋을 것이며 지난해보다 도정수율 또한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23일 (화) 청주시 농업관측 세종사무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하 농경연)은 통계청,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전국 산지유통업체 대표 및 소비지 유통업계와 함께 올해 수확기 수급 전망과 산지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경연은 현재까지 일조시간 증가, 일교차 확대 등으로 기상 여건이 좋아 벼 생육이 양호한 편으로 평년 (518kg/10a) 대비 올해 생산 단수는 높을 전망이고, ’24년산 정부양곡 대여곡 (약 5.5만 톤 수준)의 반납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쌀 생산량은 수요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10.2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을 바탕으로 수확기 쌀 수급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