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3월 11일(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28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처리한 주요 법률안으로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이다.

또한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등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기관으로부터 2026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원들은 업무보고에서 △국제분쟁 장기화에 대응한 비료 등 농자재 수급 대책 마련, △조류독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대책 수립,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농지 환수, △여성농기계 보급 확산, △선제적 산불 관리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특히,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농협 운영 관련 각종 비리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국정감사 내용을 정리한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94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상정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