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1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방안'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첫 번째 사례지로 경기도 화성시 사곶리와 안성시 현매리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4일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0월에 경기도와 관할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까지 현장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했다. 당초 20여개 마을이 관심을 보였으나, 최종 5개 마을이 신청하였고, 이 중에서 사업여건이 우수한 2개소를 선정했다. 선정과정에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수 있도록 주민수용성, 마을 공동기금 활용 계획 등을 중점 평가했다. 최종 선정된 화성시 사곶리와 안성시 현매리에는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2ha 이상 비축농지에 1~1.2MW 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마을협동조합 구성(1~3월), 발전사업 인허가(4~8월), 준공(9월)을 거쳐 내년도에 발전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에 전국을 대상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등 범 정부 차원에서 " 마을은 살리고, 환경은 지키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 확산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 ·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 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특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신설된 기구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가축분뇨 · 농산부산물 기반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재생에너지특위는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한석우 상임운영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위원에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추진 중인 지역 농업인 대표, 농업 · 에너지 · 축산 분야의 단체 대표, 재생에너지 전문 연구진, 관계 중앙부처 등이 포함되어 농어촌 재생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갖추었다. 재생에너지특위는 향후 1년간(2025.12.11. ~ 2026.12.10.) 활동하며,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제도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은 매전가격, 금리, 설치비 등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경제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수익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원장 한두봉)이 12월 10일(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세종사무소 (오송)에서 주최한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이 개진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그 핵심 요소인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두봉 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정책토론회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직면한 실태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농업인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KREI 정학균 거시농정연구본부장은 ‘영농형태양광의 경제성과 농업인의 수용성’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
< 마을발전소 준공 사진 > < 마을 주민대상 사업 설명회 > 농업 / 농촌 알이백 (RE 100) 실증사업이 마을 주민 대상으로 지원시설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마을 경영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농촌마을을 저탄소 마을로 전환하기 위한 『농업·농촌 알이백(RE100) 실증지원사업』 준공식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솔바우 마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촌 마을을 저탄소 마을로의 전환을 위해 2022년부터 △ 마을 에너지 사용량 진단 △ 마을 유휴부지 등에 마을발전소 설치 △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의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솔바우마을은 현재 총 93호 (농가 73, 비농가 20)에 270명(남 130, 여 140) 주민, 그리고 농경지 총 182ha (전 130ha, 답 52ha), 주요 농산물은 벼, 표고, 사과, 인삼 등을 생산하고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솔바우 마을은 2022년 2월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총 사업비 19억원(국비 9, 지방비·자부담 10)을 투입하여 약 2년간의 조성 기간을
농사용 전기 가격이 올라 농가 경영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열과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개발돼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최근 태양광‧열(PVT) 패널과 지열을 결합한 ‘복합열원 히트펌프 온실 냉난방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 열(PVT, Photovoltaic Thermal) 패널은 태양광 모듈과 태양열 집열기를 결합한 형태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태양에너지 설비로 같은 면적의 태양광 패널보다 에너지 생산량이 많다. 국내에서는 농업용 신재생에너지로 지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지열은 오랜 시간 사용하면 열원이 부족해져 이를 보완할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열량을 얻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개발한 복합열원 히트펌프 온실 냉난방 기술은 온실 면적의 10% 부지에 설치한 태양광‧열 패널에서 발생하는 30~40도의 태양열과 지중열교환기에서 얻는 지열을 하나의 열 저장조에 모은 후 이를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사용하여 온실 난방에 적당한 48~50도의 온수를 만드는 것이다. 난방이 필요하지 않은 봄, 여름, 가을에는 태양광‧열 패널에서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대출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가 정부의 합동 단속을 통해 밝혀졌다.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1.9.~’22.8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 ‧ 부당 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국무조종실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 기관의 점검이 미흡하고,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1.9 ~'22.8 까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영 ･ 계약 ･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일부인 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대상 사업비 약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5일(월) 부터 10월 14일(금)까지 농촌 지역 시 · 군을 대상으로 2023년 『농업 · 농촌 알이백(RE100) 실증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다. 농업 · 농촌 알이백(RE100) 실증지원사업은 농촌 마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고, 건물의 열 손실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낭비를 줄여 농촌마을을 탄소중립 마을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에 참여하는 농촌 마을은 ① 마을 에너지 사용량 진단 컨설팅, ②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마을발전소) 설치, ③ 주택, 농업 가공·유통 시설에 자가 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④ 경로당, 마을회관 같은 공동이용시설의 단열·창호 개선, 재생에너지 설치 등을 통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 리모델링 등을 2년간 모두 지원받게 된다. 2년간의 사업이 끝나면, 농촌 마을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시키는 탄소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3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충남 부여군 농업인회관에서 ‘저탄소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KREI 생생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농업인들의 인식과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희의 첫 순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성재훈 부연구위원이 ‘저탄소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이길재 농업환경에너지팀장이 ‘저탄소농업기술 확대를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태훈 환경자원연구부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열린다. 토론에는 우듬지팜의 서상교 이사, 농식품부의 유미선 농촌재생에너지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학균 연구위원, 주식회사 성우의 이도헌 대표,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의 이학운 기술보급과장, 부여군의 표희운 KREI리포터,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의 황바람 책임연구원이 나선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용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높지
농촌마을도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대상지 4곳을 선정하고, 1,786백만원 × 4개소, 2년간 지원(국비 50%, 지방비 40~50, 자부담 10) 한다. RE100은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시·군 대상 공모 (’21.11.17~’22.1.25)를 거쳐 지난 2.24일 최종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 결과 ‘강원 춘천’, ‘충남 서천’, ‘충남 홍성’, ‘전남 화순’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농촌 마을의 RE100을 실증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대상지에는 ① 마을 에너지 사용량 진단 등 컨설팅 ② 마을 유휴부지 등에 공동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마을 발전소) 설치 ③ 주택, 농업 생산·가공·유통 시설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④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선정된 마을은 주민동의
환경부는 한정애 장관이 7월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20개국 협의체는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사우디,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인니, 호주 등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9년 6월 일본에서 개최된 G20 환경과 에너지 합동장관회의 이후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기후분야가 신설되어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로 개최되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원국과 초청국에 속한 환경장관 및 기후변화·에너지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7월 22일에 열리는 환경장관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본의 보호 및 관리,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자원이용을 위한 공동노력의 두 세션을 통해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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