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를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 소득 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년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제6차 농식품 정책 포럼이 지난 10월30일 (목) 15시~ 18시까지 용산역 광주 전 남북 비즈니스 라운지 회의실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농촌주민 소득증대방안 '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에서 임송택 박사 ((주)에코네트워크)는 ’ 영농형 태양광 현황과 전망’ 이란 주제 발표에서 “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가소득 증진과 태양광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만 주로 외지 기업 주도로 추진되면서 농업인 등 지역주민의 반감과 민원 증가, 지역주민의 수용성 저하로 인해, 신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고 진단하면서 “ 무분별한 농지 난개발, 농지침식 등을 방지하되,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와 제약들을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그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송택 박사는 영농형 태양광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에

농협중앙회 (회장 강호동)는 “ 기후위기 · 식량안보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협과 농촌고령화 ·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의 새로운 농업 · 농촌운동인 농심천심운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심천심운동은 농업인과 도시민, 정부 · 지자체와 함께 ▲ 농업 · 농촌 가치 확산 ▲ 농업소득 증대 ▲ 농촌 활력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이다.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농업 가치 확산’전개] 농협은 도시민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농촌일손·재능나눔 국민참여단’을 신설하여 도시와 농촌을 잇는 중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초·중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스쿨팜 (학교농장)’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의 체험을 통해 농업의 소중함을 알린다. 또한,‘ 우리農 건강 365 캠페인’을 통해 제철 농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리고, 재해피해나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착한소비 캠페인’을 전개하여 상생의 소비문화도 조성할 예정이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소득 증대 기반 조성] 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3월「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시행 이후,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전남 나주시, 충남 당진시, 충남 부여군 등 5개 시ㆍ군에서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2025~2034)’(이하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기본계획 사례 제시를 위해, 지난해 5개 시·군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계획수립을 지원해 왔다. 순창군이 지난 9월 (’25.9.14.) 전국 최초로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부여군이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발표(’25.10.23.)했다. 계획 수립절차는 계획 (안) 마련 → 의회 의견 및 주민공청회 →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 관계기관 협의 →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 시도 승인 → 시군 확정 및 공고를 거쳤다. 농식품부는 도시적인 성격이 강한 당진시와 나주시, 어촌지역인 신안군과 전형적인 농촌의 성격을 띠는 순창군, 역사문화자산을 보유한 부여군을 시범 수립 시ㆍ군으로 선정하여 다른 시·군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진시는 「농촌과 도시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들의 거센 목소리가 국회 의사당 앞에서 울려 퍼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는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10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진짜 농부 단속 현황 공유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 가짜 경영체 등록자 (지주)로 인해 친환경 임차농 (실경작자)이 입는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피해 농민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지연되면서 임차 친환경 농민의 인증 취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며 “ 이에 농식품부 종합감사 날인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감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 회장은 아울러 “ 농식품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