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귀리 1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이같이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됐으며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인 귀리의 수입기여도는 100.0%이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 ·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에 대해 ’20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21.4.23~5.12) 절차를 거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1.6.14)을 거쳐 결정됐다. 수입기여도 또한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30)에 따라 지원센터의 조사 · 분석, 전문가 검증, 이의신청 및 지원위원회 의결을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그간의 목표달성도를 감안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목표치가 신설‧보완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이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시간 접근성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20.2월 수립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4)에 맞춰,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준을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번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생활 SOC 확충 기조를 감안하여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에 시간 접근성 개념을 목표치로 제시하였다.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설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친환경 농가의 온라인 판매채널 개척과 안정적인 판로확보, 소비자 구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일(화) 부터 6월 18일(금)까지 전국의 친환경 농가 를 사업 참여 희망농가 신청을 받고 있는 유통공사는 온라인판매를 희망하는 친환경 인증 농가 30개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온라인판매를 희망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이다. 지원사항은 △ 유력 온라인몰 입점 및 상품등록·판매 지원 (농가당 최대 2개 제품) △ 온라인·모바일용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농가당 최대 2개 제품) △ 판매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및 마케팅 진행 △ 온라인거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MD초청 구매상담회 진행 등이다.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농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우대한다. 결과발표는 6월 말 개별농가에게 연락한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에 대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 6월 18일까지 사전 대비와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5월 말까지 전국 17천여개의 저수지와 1,282개소의 배수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완료했고, 그 중 상대적으로 시설이 노후한 저수지와 전체 배수장을 대상으로 6월 중 재점검을 실시한다. 금년 1/4분기 저수지 안전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6월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응급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뿐만 아니라, 시군이 관리하는 주요 저수지에 대해서도 저수지 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여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배수장은 즉시 가동에 이상이 없는지와 관리자 배치상황 등을 확인하고 이상발생 시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시 농경지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도 추진한다. 대규모 배수로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고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논 타작물 재배지역,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경계구역과 소규모 배수로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1~4월 정부양곡 21만톤 공급에 이어 6월 중 8만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 시장의 신곡 수요 등을 감안하여 8만 톤 중 5만 톤은 `20년산, 3만톤은 ‘19년산을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작년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37만톤 범위 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기 발표한 `21년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양곡 8만 톤을 업체별 원료곡 부족 상황에 따라 공급함으로써 단경기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우선, 공매 대상은 도정업 신고업자 (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체 제외)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구분 (연간 5천톤 이상, 5천톤 미만)하고 `20년산·`19년산에 대해 각각 응찰 한도를 부여했다. 또한, ` 20년산에 대해서는 재고가 부족한 업체가 원료곡을 먼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부여했다. 다만, `19년산은 별도 우선순위 없이 업체별 응찰 한도 범위내에서 공급하되, 공매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입찰일 이전 거래계약 체결이 완료된 업체는 한도 이상 추가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6월 24일 입찰하여 6월 28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6.3.(목) 오후, 전북 익산 성당면 소재 저탄소 벼 논물관리 시범단지 모내기 현장, 낭산저수지 및 황등뜰 배수로 정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농업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벼 재배시 간단관개(중간물떼기) 기간 연장과 얕게대기를 통해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배수장을 사전에 점검· 정비하고 농경지 배수로에 퇴적된 흙과 수초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대비하는 등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불법 부동산 투기수익을 농업분야에 전액 환원하라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농지훼손 복구, 농지매입비축 등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활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진 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3개월간 조사·수사해 온 중간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공직자 투기의혹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지금까지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 908억 원을 두고도 말이 많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앞으로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 영농법인 대표의 사례만 해도 경기 평택시 일대 농지 6만여㎡를 불법 취득 후 쪼개기로 되팔아 26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이 있는 농업법인 수사를 강화하고 투기수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
우리나라의 2021년 농식품 수출 목표는 81억불(전년대비 7% 증)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수입국들의 안전기준 강화 및 시험성적서 요구 등 농산물의 수출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이 지난 5월 27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 분석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국제공인 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해, 향후 농산물의 수출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KOLAS (한국인정기구)는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 생산, 숙련도시험 인정제도의 운영, 표준화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조직(국가기술표준원장이 KOLAS장 역할 수행)이다. 농관원에서는 2008년 시험연구소에 이어 두 번째로 경기지원이 국제공인 시험기관 자격을 취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전문컨설팅을 거쳐 경기지원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분석시설 및 장비 확충, 직원들의 분석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경기지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과하여 ‘농약 320성분, 중금속 2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필요하며, 국제사회가 현재 상황을 함께 인식· 공유 · 연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동시에 민관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주장은 농촌진흥청이 농림축산식품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와 공동으로 지난 25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통해 밝혀졌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식품 기술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5월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P4G 서울정상회의(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련된 식량·농업 세션(분과) 부대행사이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회의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및 현장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 세계 청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어와 한국어로 실시간 송출됐다. 이날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의 환영사에 이어 필리핀 농업부 윌리엄 달(William D. Dar)장관과 FAO 토마스 로랑(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시민 사회 및 농민단체들은 지난 11일 ' 20 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 를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실련 김 호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오순이 정책위원장,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최범진 대외협력실장,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박종서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지난 4월 초 예비회의를 거쳐 열린 이번 회의에서 각 단체는 합동으로 내년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할 농정 의제를 논의했다. 농정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의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특히 기후위기와 코로나 판데믹 등 상황에서 농정의 방향에 대한 큰 틀의 논의와 주요 현안과 세부적인 내용 검토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다음 회의를 6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대선과정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등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공동행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별첨) 단체별 주요 이슈(초기 논의 단계로 향후 바뀔 수 있음) (농업환경뉴
’20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에도 농가소득이 안전망 확충 등으로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의 증가로 나아졌지만 농업 외 소득은 즐어 든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발표된 통계청 「2020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년 농가소득은 평균 4,503만원으로, ’16년 3,720만원 대비 21.1%(783만원) 증가했다. 농업소득의 경우 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재해보험 등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힘입어 ‘16년 1,007만원에서 ‘20년 1,182만원으로 17.4%(175만원) 증가했다. 특히 ’20년의 경우 재해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여 채소(9.9%, 84만원 증가), 과수(16.8%, 68만원 증가)의 농작물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공익직불제 도입과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등의 영향으로 이전소득은 ‘16년 878만원에서 ’20년 1,426만원으로 62.4%(548만원)의 증가를 보였다. ‘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개편 전인 ’19년 대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이 약 1조원 증가했고, 평균 지급액(총지급액/총지급건수)은 203만원으로 개편 전(‘19년, 109만원) 대비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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