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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책, 개별사업 넘어‘연결과 구조’ 중심으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가 지속가능한 농어업 · 농어촌 실현과 공익적 가치 반영 등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4월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9차 농어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농어촌분과위원회 운영 방향과 이같은 내용의 주요 추진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촌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중점 추진 방향과 운영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농어촌 정책이 공간 기반 특성을 가지는 만큼 부처 간 협력과 정책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 2026년 농어촌분과위원회 추진 안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추진 및 소분과(TF)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① 농어촌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의 실행체계 정비를 위한 주민주도 정책 추진구조 체계화, 민관협치 기반 정책 실행 구조 확립,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체계 정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②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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