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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정책 도입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한주)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과 공동으로 4월 7일(화) 오후 3시 부터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 세계로룸Ⅰ에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 · 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필요성과 정책적 효과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설탕부담금 논의와 소비자 인식(박성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원예경제연구실장)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해외사례와 시사점(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센터장)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방안(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이 발표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이상욱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영주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미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본부장, 박연서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장이 참여해 소비자 인식, 해외사례 도입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두봉 원장은 “당류 과다섭취로 인한 만성질환 문제는 개인의 건강을 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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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4분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①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②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③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④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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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농업용 필름 등 필수 농자재 수급 안정 추진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동전쟁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필수 농자재의 공급·재고·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는 등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토)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민 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 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김형중 황룡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이번 방문에는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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