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인구 감소 및 소득격차 심화와 2030 탄소중립 목표 이행 필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햇빛소득 마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은 구조의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분배의 정당성, 제도의 안정성, 재원구조, 계통 인프라 등 네 가지가 동시 작용할 때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조건의 실패 결과는  갈등 발생(분배), 투자위축(제도), 확산 불가(재원), 사업 불가(계통) 등 종합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이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농촌기본사회연구단(이사장 이한주)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과 공동으로 3월 5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기됐다. < 첨부파일 참조>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거시농정연구본부장은 ‘햇빛소득마을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구조적 성공요인 탐색‘ 이란 주제 발표에서 “ 성공사례는 특정 조건 하나가 강한 것이 아니라 네 조건이 동시에 작용할 때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 준다” 며 “ 국내외 사례들은 지역 부존자원을 최대한 함으로써 표준화 전략보다는 지역특이성을 고려한 모델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학균 본부장은 “햇빛소득 마을 사례로 국내의 경우 전남 신안 햇빛연금, 경기도 여주 구양리, 경기도 에너지 기회소득 등을 들었으며, 해외의 경우 영국웨스트밀 태양광 협동조합,미국 모나닉 커뮤니티 참여형 태양광, 일본 시민에너지치바 주식회사 등을 분석했다.”고 하면서 “ 이러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기초로 △기업주도형 = 대규모 농사 불가능 지역, 대규모 영농/ 수상형, 소규모 영농/수상형 △ 지자체 지원형= 소규모 영농/ 수상형 △ 지분 참여형 = 대규모 농사 불가능 지역, 대규모 영농/ 수상형, 소규모 영농/ 수상형 등과 같은 모델 제시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로면서 정 본부장은 " 국내외 사례들은 분배, 제도, 재원, 계통 및 입지 등 네 가지 조건에서 대부분 충족하고 있디만 한편으로 신안은 계통 수용 여력 불안정, 구앙리는 농지보전  측면, 경기는 재원 지자체 의존성, 모나낙은 규모, 치바는 확산성이 취약한 부분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분배구조는 주민을 소유와 수익의 주체로 설정한 재도 설계가 필요하며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고정가격입찰제도의 물량확대와 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현행 8년)의 23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원구조는 다층적 재원 조달과 공공의 초기 위험 부담을 줄이며, 입지는 농지 보전과 식량안보 핵심 기준인 만큼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되, 수확량 유지 기준의 제도와, 직불제와의 연계, 품목별 지역별 가이드라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계통 접속 제한과 입지 규제 등 구조적 제약 개선이 필요하다“ 며 ” 계통 접속 제한과 입지규제 라는 구조적 제약에 대한 개선이 선행조건으로 송 배선망 확층과 계통관리 방식 개선없이는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근본적 한계에 직면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현황 (김희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장)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향평가 개요 및 과제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기본사회연구팀장) ▲농업 ·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방안(양정훈 한국에너지공단 햇빛소득팀장) ▲영농형태양광 이슈와 정책과제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표됐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은민수 NRC 농촌기본사회연구단 위원장,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참여해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